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은 오는 7월 22일 개회하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별정직 공무원의 “사이버 여론조작”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의왕시 별정직 공무원이 관내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3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2024년 8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5년 5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다.의왕시의회는 의왕시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소홀히 하고 부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이전 특혜 부실감사' 의혹을 받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감사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특검팀은 이른바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에 관한 감사원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정부 관계자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감사원은 작년 9월 관저 공사를 사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사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사망한 특수교사 A씨 사건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시교육청 감사관실의 진상조사 활동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민간기업에 산업시설용지를 매각하고, 해당 부지에 허용되지 않는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승인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해당 조치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재정적 손실과 특혜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감사원은 인천경제청이 2018년 12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산업시설용지 5074㎡를 약 50억 원에 A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고 밝혔다.그리고 A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며, 「경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30일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적극행정지원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공직자의 감사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도 및 행정시 소속 공무원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현장에서는 감사원 수석감사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모범공직자 선발제도 등 주요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적용 방안을 안내했다.제주감사위원회에서 제작한 '적극행정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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