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통한 회계 적정성 확보 및 행정 운영의 개선·향상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와관련해 김 원장은 2026년 감사원 운영기조를 발표했다. 먼저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 향상에 역점을 두고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을 바라보는 감사를 위해 감사계획부터 감사사항 선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회·전문가 등의 감사수요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 법률안의 공소 취소 부분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는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에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같은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민
금융시장의 최종 소비자로서 일반 국민들은 자산 증식,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주식 및 연금상품, 펀드 등 금융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상장법인 주식소유자는 ’19년 619만명에서 ’25년 말 1456만명으로 증가했다.한편, 코스피 지수가 8천을 넘고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등 위험상품도 대중화하고 있어 투자수익 및 투자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금융투자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및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주식거래 시 과다한 거래비용을 떠안고, 퇴직연금 등 노후자금 운용수익이 저조하거
감사원이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한국을 찾은 가나 감사 공무원들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감사 운영체계와 내부통제 사례를 살펴봤다.한난은 자체 감사기구 운영 경험과 인공지능 활용 감사기법을 소개하며 예방 중심 감사체계 구축 노하우를 공유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방한한 ‘가나 최고 감사기구 연수단’을 대상으로 선진 감사운영체계와 감사사례를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감사원이 주관하는 해외 감사기구 역량강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김호철 감사원장은 6월 26일 신임 감사위원에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이진국 신임 감사위원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마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02년부터 ’07년까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과 기획조정본부장 등을 역임했다.또 ’07년부터 ’26년 현재까지 아주대학교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무부 질서위반법 제정특위 전문위원, 국무조정실 사법개혁 평가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등 다양한 공공분야 활동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보호에 중점을
조달청은 5월 29일 대전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제3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발전방안과 부정당업자제재제도에 대한 실무적 이해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이날 세미나에는 강성민 조달청 차장,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 임재정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분쟁심사과장, 노판열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장, 한남대 전현철 교수,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 한국조달연구원 김대식 센터장을 포함해 법무부, 감사원, 방위사업청 등 정부, 학계, 법조계에서 70여명이 참석했다.강성민 조달
민주당이 26일 "헌법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 선관위원의 구성 방식 등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의 진상 규명을 막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 TF' 단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송 의원은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를 전제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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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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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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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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