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수원시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집단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지만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가해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시 한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가해 동급생과 교직원을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마산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
대전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및 유족을 향한 악의적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가운데 경찰이 관련 혐의자 5명을 검거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사건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퍼진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관과 누리캅스를 투입해 합동 모니터링을
우크라이나 군이 지난 1일 드론을 활용하여 러시아 본토 내 공군 기지 공습에 가해 수조 원의 피해를 입히는데 성공했다. 우크라이나 군이 자국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 공군기지인 공격 목표로 드론을 날려 보내는 대신, 러시아 땅으로 드론을 몰래 들여보낸 뒤 목제 컨테이너로 운반해서 공격했다. 이에 이 작전을 ‘트로이의 목마’에 비유한 반응이
대전특수교육원은 6월 16일 본관 연수실에서 초·중등 특수교사 70여 명을 대상으로‘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인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대전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이자 대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장인 이수희 경감이 강의를 진행됐다.연수 내용으로는 실생활 속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가해 사례와 예방 방법은 물론 피해 사례별 법적 적용 절차와 사후 조치 방법 등 특수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협박, 모욕, 성희롱 등을 가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수원시 공직자들은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수원시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을 채용하고, 민원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문관은 시청 통합민원실에 상주하며, 폭언·폭행 피해 예방부터 피해 공무원의 법적 대응까지 지원한다.‘특이민원’은 정당한 절차나 목적에서 벗어나 비합리적이거나 공격적인 방식으로 제기하
집단 학대 사건이 발생한 울산 북구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 대해 울산시와 북구청이 각각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설 운영법인과 재활원 측은 두 기관의 시정 및 개선 명령을 기한 내 모두 이행해야 한다. 2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선 울산시는 지난 5월12일 태연재활원의 운영 주체인 법인에 총 4개항의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명령에는 △조속한 법인 대표이사 선임 △시설장 교체 △시설 관리자 및 가해 종사자 인사 조치 △시설 조기 안정 및 정상화를 통한 거주인 돌봄 공백 방지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신임 상임
삼성물산이 국내 처음 자동제어형 선재하 공법으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했다.삼성물산은 기초보강 전문기업 고려이엔시와 공동 개발한 이 기술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제1023호 인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선재하 공법은 기존 말뚝 외에 보조 말뚝을 추가 시공하고 압력을 가해 기초를 보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수동제어 한계로 보강 말뚝을 동시에 가압하기 어려웠으나, 자동제어형 기술은 말뚝에 가해지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산시켜 전체 보강 말뚝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자동제어장치를 활용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은 6월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 내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인천시 미추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최근 경매 낙찰자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짐을 치우고 도어락을 바꾸는 등 심각한 2차 가해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경찰과 인천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대응하고자 전담 변호사를 채용해 학교 현장에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전담 변호사는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응을 비롯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전반에 걸쳐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또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 사항과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제공해 학교 현장의 분쟁 조정 역할도 수행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피·가해 관련 학생, 학부모 간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대화모임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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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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