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민변 소속 변호사이자 지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에 출마했다가 후보사퇴한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 변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가 '성범죄 가해자 변호 및 홍보'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조수진 변호사가 뒤늦게 자신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옹호 논란'을 가리켜 "성범죄 피해자였던 사람의 마음은 생각지 않나"라며...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 성폭력 피해자를 5년 동안 방치하고 조직적인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7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다.노동조합 설명을 종합하면 피해자 ㄱ 씨는 2019년 1월 공단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다.조사 범위는 2023학년도 2학기 시작부터 조사 시점까지 학생들의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등 학교폭력에 대한 경험이다.학생이 가정에서 PC 또는 모바일 기기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누리집에 개별 접속해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기간 동안 24시간 설문에 응할 수 있다.시각장애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실태조사 참여
여성단체들이 31일 "성범죄 피의자의 법기술자들에게 입법을 맡길 수 없다"며 여야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 출신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했다.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내어 "성범죄 전문 변호인들의 면모는 가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 당을 가리지 않고 드러나고 있다"고 유권자 심판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정필재 후보, 개혁신당 천하람 후보의 이름을 거론했다.여성단체들은 "성폭력 가해자의 변론을 맡은 자는 변호사로서의 윤리에 입각해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최근 각종 금융사기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위협을 받고 있다. 노인 금융 피해는 가해자와 가해 경로에 따라 △금융사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 착취 등 세 유형으로 나뉜다. 이러한 금융 피해는 젊은 층과 대비하여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접근성으로 인하여 금융사기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지면에서는 가장 피해가 빈번한 ‘금융사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전기통신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등 휴대 전화를 이용한 사기를 총칭하는 용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화해 조정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관련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제주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 간 관계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1일자로 ‘화해조정지원단’을 구성했다.제주도교육청은 해당 업무를 맡을 ‘화해조정전담관’ 채용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없어 현재 임시로 장학사를 투입해 업무를 맡겼다.화해조정전담관은 화해조정지원단 관리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업무 지원, 단위학교 화해조정 관련 연수 운영 등의 업무를 맡게된다.제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이 교원의 업무경감 및 학교폭력 사안 조사·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제로센터를 구축, 개소식을 했다.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 의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해 지난달부터 운영되고 있다.이번에 구축된 센터는 사무실·사례회의실 등으로 구성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 피해·가해 학생 간의 관계회복 지원 등 업무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이달 말 교육부,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해당 센터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운영에 대한 개선점 협의 및 컨설팅을 실시해 제
최근 4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3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경남소방본부는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소방본부를 별도 운영하는 창원시를 제외하고 경남 17개 시·군에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33건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2021년 11건, 2022년 13건, 2023년 5건, 올해 4월까지 4건이 발생했다.경남소방본부는 33건 중 3건은 징역형, 9건은 집행유예, 11건은 벌금형 처분이 가해자에게 내려졌다고 설명했다.나머지 7건은 재판 중, 3건은 내사종결 또는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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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가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일대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평택 제제역은 GTX A와 C노선 지제역 연장시 평택에서 서울까지 20분대로 도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평택시는 평택지제역과 서정리역 사이에 전철역을 설치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과 평택고덕IC를 직접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가운데 평택 지제역 인근에 위치한 '지제역 반도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단지는 1호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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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교원단체가 현장체험학습에 학교장 필수 동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초등교사협회는 24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교장의 필수 동행을 요구했다.초교협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교장의 직접적인 동행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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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이 발전소가 위치한 울주군에만 쓰이고 있었으나, 앞으로 울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원을 울산 중구·남구·북구·동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산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인근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원자력 방재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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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것에 국가교육위원회 내분에서도 졸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장석웅 등 국가교육위원 5명은 27일 성명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에 나선 것은 교육현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이라며 전날 국교위 전체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성명에는 장석웅, 김석준, 이민지, 전은영, 정대화 위원 등이 서명했다.앞서 국교위는 26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별도 교과목으로 분리 신설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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