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과세를 위해 실시하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과세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이른바 ‘꼬마빌딩’과 나대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제주 연찬회를 추진해 논란을 빚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결국 일정을 취소했다. 도민 혈세를 들인 ‘졸업여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도의회 교육위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했던 제주 소재 충북해양교육원 제주분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현장 방문 일정을 취소하기로 17일 결정했다.앞서 교육위는 제12대 충북도의회 임기 종료를 열흘가량 앞둔 시점에 제주 현장 방문을 추진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특히 참석 대상 의원 대부분이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의원들로 알려지면서 도의회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제주도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중 해결을 목표로 제시했다.위 당선인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 "내년 내에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과정에서도 말했지만, 지난 11년간 이어져 온 갈등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9월 중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 전까지 관련
제주은행 노사와 제주상공회의소 서귀포시상공회는 지난 16일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사랑의 밥차’활동을 위한 공동 후원금 400만을 기탁하고 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했다.‘사랑의 밥차’는 매주 화요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열리는 무료 급식 나눔 프로그램이다. 기탁한 후원금은 제주은행 100만 원, 제주은행 노동조합 100만 원, 서귀포시상공회 200만 원이다.이날 급식봉사에는 이희수 제주은행 은행장, 김현석·김주현 제주은행 노동조합 부위원장, 송재철 서귀포시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제주은행 임직원, 서귀포시상공회 회원, 지역 청년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자신의 민생 공약의 하나인 3000억원 규모 민생 추경 편성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 없이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위 당선인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3000억 추경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준비중이고, 집행부와 인수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위 당선인은 "일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이야기 하는데, 지방채 없이 순세계잉여금과 교부금, 세수증가, 집행잔액, 세출액에 대한 일부 구조조정을 통해 편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방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10GW 해상풍력발전 슈퍼그리드 사업을 2.3GW 규모 추자도 해상풍력단지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또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관련해 섬식정류장은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위 당선인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0GW해상풍력, 단계별 추진...추자도 2.3GW 임기 내 착공 목표"우선 10GW 해상풍력 공약과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제주테크노파크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두점박이사슴벌레’의 서식지 다각화를 위해, 지난 9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대규모 방사 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 개체 방사를 넘어, 제주의 청정 생태 거점 마을 및 습지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서식지 복원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연구소는 자체 인공증식에 성공한 두점박이사슴벌레 320개체와 애기뿔소똥구리 120개체를 도내 생태 거점에 순차적으로 방사했다.방사는 9일 성산읍 수산리를 시작으로, 16일에는 생태관광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7일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보이고 있는 행태를 '부정선거 음모론' '선거 불복' 등에 빗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광기와 망상, 부정선거 선동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원색 비난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등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요구안을 받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이를 두고 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
남부발전이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사업개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출범했다.한국남부발전은 재생에너지 사업개발 전략 수립과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개발 전략자문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협의체는 학계와 법조계, 금융권, 재생에너지 관련 협회, 민간 컨설팅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향후 남부발전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법률·제도·재무 분야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이날 회의에서는 ▲국산 육상풍
제주의 오름 일대를 달리는 트레일런 행사에 전국에서 2000여명의 러너들이 몰렸다. 참가자의 70%가 도외 관광객으로, 스포츠와 여행을 결합한 제주형 관광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3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원에서 ‘2026 제주 오름 트레일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더 제주 포시즌 방문의 해 여름 시즌 대표 프로그램인 제주러닝위크의 핵심 행사다.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살로몬과 함께 추진한 이번 행사는 제주 오름과 초원·목장길 등 제주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트레일 러닝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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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앞 4000명 월드컵 거리 응원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1차전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체코를 2-1로 이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앞에 국가대표팀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하기 위한 시민 4000여 명이 모였다. 12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 앞에서 열린 행사는 여의도 최초의 대규모 거리응원으로, 본사 외벽의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KIS SQUARE를 활용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영등포구청, 영등포경찰서 등과 협력해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현장 운영을 도왔다고 설명했다.김성환 한국투자증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유럽 MDR 인증 획득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 성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유럽 MDR 인증 획득을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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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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