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DB 회장,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벌금 1.5억 약식기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김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 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김 회장은 공정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곡...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김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 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김 회장은 공정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곡...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이에 금융위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
국세청이 3월 30일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계획을 밝혔다.내부망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승진 인원은 28명 내외, 승진시기는 4월 중순이다.국세청은 기존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일반승진의 경우 업무성과, 주요 경력, 기관장 추천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하고,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직무역량 등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탁할 방침이라고 안내했다.한편, 2025년 11월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천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천만여원에 거래된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3월 31일 전주세관과 익산지원센터를 방문해 수출입통관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DH오토리드를 찾아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강 세관장은 전주세관에서 기업의 편의 제고와 수출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수출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당부했다.이어 전북 완주군 소재 DH오토리드를 방문해 고유가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 증대에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DH오토리드는 자동차 스티어링 휠
유한양행의 미국법인 유한USA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기업 휴이노가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휴이노의 AI 기반 심전도 모니터링 솔루션 제품군과 임상 예측 솔루션 ‘바이탈 피카소’의 미국 시장 진입 및 점유율 확대를 바탕으로 ▲미국 내 판매 채널 구축 ▲현지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 수립 ▲인허가 및 규제 대응 ▲물류 및 운영 지원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벤처기업이 우수한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는 바로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4일 오후 1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40.85원으로 전날 대비 9.01원 올랐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 또한 8.74원 오른 1931.85원으로 집계됐다.대구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931.72으로 전날보다 9.14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8.39원 오른 1915.79원으로 나타났다. 경북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938
앞서 지난 3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에너지 안보 대응에 대해 의논이 이뤄졌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현재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김 국무총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위기 대응 감각도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정치를 비롯해 외교와 통일 및 안보 분야 관련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정부 내에서 논의하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즉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4개 나라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은 4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해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제주에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의 기반을 닦겠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위 의원은 현재 700여 개 수
BS한양이 지난 3일 문을 연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견본주택에 개관 첫날부터 많은 방문객이 몰린 가운데, 주말까지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오픈 첫 날부터 견본주택은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줄이 형성됐으며, 오픈 직후부터 내부는 단지 모형도와 유니트를 살펴보려는 관람객들로 붐볐다. 또한 상담석마다 대기 인원이 이어졌으며 지난해 1차 분양 당시 방문했던 수요가 재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실제 방문객들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김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 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김 회장은 공정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곡
역사의 도화선, 관덕정 광장에서 너븐숭이 4·3기념관으로제주는 아름다운 풍광 이면에 층층이 쌓인 아픔을 간직한 땅이다. 이번 제주 여정의 발길은 화려한 해안도로를 잠시 벗어나, 제주의 속살에 새겨진 굴곡진 역사를 되짚어 보는 길로 향했다. 그 시작은 제주 시내의 관덕정이었다. 고풍스러운 정자 앞 광장은 평화로워 보였으나, 이곳은 제주도 전역에 큰 상처를 남긴 4·3의 도화선이 된 역사의 현장이다.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의 발포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제주 전역에 불어닥친 광풍을 생각하니, 정자의 처마 끝조차 예사로이 보이지
대규모 유상증자로 주주들의 반발을 산 한화솔루션이 "최소한 2030년까지 추가 증자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정원영 한화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 설명회를 열고 "유상증자에 앞서 추진한 2조3000억 원 규모의 선제적인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 등급 하향 압력에 직면했다"며 "재무적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기 위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2조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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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명 집단학살 주동자 공적비, 4·3평화공원으로 “역사적 단죄”
제주특별자치도가 4·3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비석에 대한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8일 함병선 장군비를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설하고, 4·3의 진실을 담은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을 설치했다.지난해 12월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첫 번째 안내판을 세운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1949년 6월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남제주군지회’ 명의로 세워진 함병선 공적비는 그동안 제주시 오등동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안에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2003년 공식 확인한 제주4·3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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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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