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실질 통제권 이전받은 수익자....양도소득 법인세 납세의무 없어”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2014.10.10.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고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2016.12.8.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
국세청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2014.10.10.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고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2016.12.8.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기획재정부는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와, 납세자 친환경 환경구축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기재부는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백년가게’를 포함하고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5년물 이상’으로 확대했다.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제역동성 지원’ 관련 내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올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를 방문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 탈루 방지 및 국내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관세청은 농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세액심사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고추, 마늘 등 주요 수입 농수산물의 산지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제공받고 있다.이날 손성수 국장은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등 농수산물 수급 관리 담당자들과 만나 그간 수입 농수산물의 공정한 과세에 기여해 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노고에 감사 인사
상지대는 교내 행복기숙사를 동계 및 하계 방학 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개방한다 행복기숙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4층까지 연면적 16,946.96㎡의 규모로, 2인실 456실과 장애인 전용 객실 7실 등 총 919명을 수용할 수 있다.내부에는 카페, 편의점, 안경점, 무인 복사실 등 편의시설은 물론, 공동취사실, 열람실,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세탁실, 각 층 휴게실 등 다양한 공용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방학 기간 동안 행복기숙사는 기업 워크숍, 단체관광, 운동부 전지훈련, 세미나, 개인여행 등 다양한 목
대구FC가 20일 키트 파트너 골스튜디오와 함께 2025시즌 그라운드를 수놓을 새 유니폼을 공개했다.이날 공개된 2025시즌 유니폼은 대구FC 태양 엠블럼의 불꽃을 모티브로 제작됐다.넥라인을 이중으로 구성해 래식함을 구현해 냈으며, 사이드 패널에는 태양 엠블럼의 불꽃 모양을 절개로 표현해 선수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한층 더 강화했다.스폰서 로고는 남색으로 적용하여 하늘색 유니폼에 무게감을 더했고, 왼쪽 소매에는 대구FC의 슬로건인 ‘우리들의 축구단’이, 오른쪽 소매에는 대구광역시의 시정 슬로건인 ‘파워풀 대구’가 들어갔다.목 뒤에는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시는 25개 자치구, 4개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월 7일까지 4주간 점검을 진행한다. 합동 점검팀은 유통매장 현장을 방문해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를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
서울시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비 오는 날에도 선명한 ‘고성능 유리알 차선’의 시범 적용과 성능 검증을 추진한다. 우천 시 빗물에 잠겨 흐려지는 차선의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에게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일반적으로 차선용 페인트에는 차량의 전조등을 반사해 시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리알을 섞어 쓰는데, 이번 ‘고성능 유리알 차선’은 일반 유리알 대비 크기가 약 2배 크고 빛을 더 잘 반사하는 ‘우천형 유리알’을 사용해 차선이 빗물에 잠겨도 높은 시인성을 띠는
제주도청 실.국장들과 함께 최근 수도권 소재 신산업 선도기업을 방문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우주항공산업,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오 지사는 20일 열린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지난 16~17일 현장방문 성과를 공유하며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로봇산업 육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아직 제주의 로봇 분야에 대한 비전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서비스와 푸드테크 분야에서 큰 잠재력이 있다"고 전망했다.특히 "관광 서비스 분야에서는 조리용이나 서비스 제공형 로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솔루션 전문기업 심플랫폼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총 공모 주식수는 92만주, 1주당 희망 공모가 범위는 1만3000~1만5000원이다. 이에 따른 공모 규모는 약 120억∼138억원이며, 상장주관사는 KB증권이다. 2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공모 자금은 자사 기술 고도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지난 2011년 설립된 심플랫폼은 AI와 IoT 기술을 융합한 데이터 솔루션 개발에 주력해왔다
신임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짤막한 소감을 밝힌 후 소관 실·국장들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취임 첫날을 시작한다. 김정기 행정부시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41회로 199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2002년 행정안전부로 자리를 옮겼으며, 국무조정실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조직기획과장,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조직국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중앙행정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대구시정 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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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
순천시는 침체된 관광 시장을 회복하고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지원사업 ▲전남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사업은 관광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은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전단
마상 '라그하임'서 설날 이벤트
마상소프트는 내달 13일까지 온라인게임 '라그하임'에서 설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청사의 해를 기념한 '을사년 설빔' 테마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하루 한번 획득할 수 있는 '고급 한복 원단'을 모아 '청사 잔대꽃 한복 세트' 및 '설날 떡국' 등 특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또 사냥을 통해 '푸른 뱀의 보옥 조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도 선보였다. 보옥 조각은 버프 효과를 지닌 부적을 제작하거나 '신묘한 알'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신묘한 알을 부화시키면 크리티컬
허종식, 22일 국회서 분산에너지법 토론회
정부가 올해부터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적용 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
청송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5년 연장!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미래를 여는 디지털새싹, 상지대 이재형 교수 표창 영예
상지대 미래라이프대학 이재형 교수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재형 교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 디지털새싹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디지털 새싹 캠프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2년 연속 운영하고 있다. 상지대는 주관 운영기관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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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뒤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하이트진로, ‘경기떡집’과 협업 설 선물 세트 3종 출시…한정 판매
하이트진로가 66년 전통의 ‘경기떡집’과 함께 설 선물 세트 3종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표적인 인기 명절 선물인 떡과 협업해 다가오는 설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으로 선물 세트를 기획했다.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이번 설에는 더
오뚜기, 미국 '윈터 팬시 푸드쇼' 참가...진라면 수출용 패키지 선보여
오뚜기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최대 식품박람회 '2025 윈터 팬시 푸드쇼’에 참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매년 여름과 겨울 개최되는 세계적인 식품박람회인 '팬시 푸드쇼'는 시장 분석가와 식품 연구원, 유명 셰프 등 회원으로 구성된 미국 스페셜티 푸드 협회가 주최한다. 오뚜기는 이번 팬시 푸드쇼에서 ‘진라면’의 수출용 패키지를 새롭게 선보였다. K-라면으로서 선도적 입지를 확고히 하고, 디자인을 심플하게 변경해 시각적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대구FC, '태양 엠블럼 모티브' 2025시즌 새 유니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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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점검…과태료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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