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경제 역동성 지원’ 투자·고용, 기업경쟁력 지원
기획재정부는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와, 납세자 친환경 환경구축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백년가게’를 포함하고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5년물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제역동성 지원’ 관련 내...
기재부는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백년가게’를 포함하고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5년물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제역동성 지원’ 관련 내...
동안양세무서는 지난 10일 안양세무서와 트리니티 컨벤션에서 개최된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에서 성실신고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종갑 회장은 “올 한 해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세청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성실 신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종호 동안양서장은 “중요한 세무일정이 7월까지 집중되어 있고 경제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지만 중심을 가지고 지역세무행정을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다
1)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아니다. ’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2) ’24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한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4) ’24년 상반기에 2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 고위공무원 전보☞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73년생 ▲전남 광주 ▲송원고 ▲연세대 경영 ▲행시 44회 ▲익산서 징세과장 ▲인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동작서 세원관리1과장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4계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분석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창복▲74년생 ▲제주 ▲제주 제일고 ▲고려대 경제학 ▲행시 44회 ▲국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4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1.6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57.1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기타대출은 △15.5조원 감소 전년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23년 △
여야가 1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의 절충점을 찾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마라톤 협상 끝에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여야는 모두 4차례 만나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7시간 만인 이날 오후 8시 30분쯤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특검안에서 대법원장 추천 인원 수정 말고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며 비판했다.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이 딱 필요한 내용만 넣어 법안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주고받기식 흥정을 하자고 했다면서 더 논의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5시40분께 영장을 접수했다”며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에는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해달라”면서도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을 고려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구속영장 분량은 총
하나마이크론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한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을 결정했다.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 하나마이크론은 17일 이사회에서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의 인적분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분할 후 투자회사인 하나반도체홀딩스가 존속법인이 되고, 사업회사인 하나마이크론이 신설법인으로 설립된다. 분할 비율은 하나마이크론이 67.5%, 하나반도체홀딩스가 32.5%다. 기존 주주들은 비율에 따라 양사 주식을 보유한 지분율과 동일하게 배분받는다.이번 분할은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목적이다. 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5일 만이다.공수처는 이날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에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이 들어간다”며 “청구서 등 제출 문서 분량은 총 150여쪽”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종합]"픽스 헤어드라이기"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픽스 파워소닉 드라이기"관련 문제를 제시했다.화요일인 1월 14일 오전 6시경 진행되고 있는 '픽스 파워소닉 드라이기'관련 문제는 "픽스
테슬라 모델Y 주니퍼, 국내 출시 가격 나왔다 "7300만원"
테슬라가 2025년형 모델Y 전기차를 국내 출시했다. 테슬라코리아는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젝트명 '주니퍼'로 알려진 2025년형 모델Y 출시를 알렸다. 신형 모델Y의 가장 큰 특징은 디자인 변경이다.전면 범퍼에서 테일라이트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디자인된 외관은 주행 효율성을 높여 최대 주행 가능 거리를 늘렸다. 그간 아쉬움으로 지적됐던 서스펜션, 휠 및 타이어 개선을 통해 더욱 부드러운 승차감과 정숙한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전면 라인 헤드라이트 채택과 일체형 테일램프 도입도 눈길을 끄는 모습이
김동연 "설 전에 50조 슈퍼 추경 해야…시간 가면 돈 더 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 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설 명절 전에 "50조 원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고...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설계 착수...2027년 준공 목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동에 소재한 노둣돌 청사가 종합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된다. 광명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는 사업비 407억 원을 들여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약 7,407㎡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시설 내부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실내레포츠실 ▲클라이밍 복합공간 ▲유아 공공놀이터 ▲국민체력인증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광명시는 오는 12월 광명
축구에 진심인 넥슨, 풀뿌리 축구와 함께
넥슨의 'FC 온라인'과 'FC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하는 FC그룹은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유소년 축구 선수의 성장을 돕는 '그라운드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축구인과 선수들 뿐 아니라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게임 업체인 넥슨이 이처럼 풀뿌리 축구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는 팬들이 적지 않다.넥슨의 유소년 축구 지원은 단순히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시각의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유소년 축구를 꽃 피우기 위한 '그라운드.N'은 한국 축구
최신기사
천안추모공원, 천안시민 우선 화장예약 확대 운영
천안도시공사는 천안추모공원 화장예약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천안시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는 최근 독감 유행으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화장장을 예약하지 못해 전통적인 3일장을 넘어 4일장을 치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한시적으로 천안시민 우선 화장예약을 운영하
우주항공청, 우주 연구 이끌 항우연·천문연 새 수장 선임
우주항공청은 16일과 17일 각각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수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항우연 원장에는 이상철 한국항공대 교수가, 천문연 원장에는 박장현 박사가 최종 선임됐다.새로 선임된 두 기관장 임기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며 3년간 해당 연구기관을 이끌게 된다.이상철 신임 항우연 원장은 서울대 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텍사스 A&M대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이 원장은 산업계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삼성항공연구소 선임
여야, 특검법 협상 최종 결렬 ... 野 내란특검법 강행할 듯
여야가 1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의 절충점을 찾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마라톤 협상 끝에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여야는 모두 4차례 만나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7시간 만인 이날 오후 8시 30분쯤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특검안에서 대법원장 추천 인원 수정 말고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며 비판했다.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이 딱 필요한 내용만 넣어 법안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주고받기식 흥정을 하자고 했다면서 더 논의할
태백시, 올해 42개 주요사업, 3천400억원 투자사업 총력
태백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시민 행복 도시 조성을 위해 42개 주요사업에 총사업비 3천 4백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는 ▲폐광 대체산업 추진을 위한 강원남부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 및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조성사업에 845억 원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도로 정비, 결빙 취약지 개선, 상하수관로 신설 등 22개 사업에 1,328억 원 ▲명실상부한 고원 스포츠 도시로서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한 청정고원 스포츠센터 및 태백 휴 전지훈련센터를 비롯한 4개 스포츠 시설
태백시 '2025년 태백 스노우 트레일런 대회' 19일 개최
태백시는 오는 19일 연화산과 대조봉 등 태백 일원에서 ‘2025년 태백 스노우 트레일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태백시 철인3종 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대회로, 태백의 대표 동계 스포츠를 목표로 하고 있다.대회코스는 13㎞와 30㎞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자들은 신청 코스에 따라 태백산, 어평재, 함백산 일원 및 지지리골 등 태백의 산길을 달릴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태백의 아름다운 산길을 경험할 수 있는 태백 스노우 트레일런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사계절 내내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