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실질 통제권 이전받은 수익자....양도소득 법인세 납세의무 없어”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2014.10.10.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고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2016.12.8.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
국세청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2014.10.10.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고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2016.12.8.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올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삼성지역세무사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동보성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갖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송만영 삼성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고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확보라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며 “새해에도 회원 단합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세무사 위상을 드높이자”고 말했다.송 회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민간민간사업비에 대한 결산은 그동안 ‘감사’라는 표현을 써서 회계사만 하는 업무라고 여겼다”며 “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는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와, 납세자 친환경 환경구축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기재부는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백년가게’를 포함하고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5년물 이상’으로 확대했다.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제역동성 지원’ 관련 내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를 방문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 탈루 방지 및 국내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관세청은 농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세액심사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고추, 마늘 등 주요 수입 농수산물의 산지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제공받고 있다.이날 손성수 국장은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등 농수산물 수급 관리 담당자들과 만나 그간 수입 농수산물의 공정한 과세에 기여해 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노고에 감사 인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상장지수펀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일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하는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데일리타겟커버드콜 ETF'를 소개했다. 이번에 신규 상장되는 ETF는 SCHD와 동일한 종목에 투자해 연 최고 12% 배당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월 배당 커버드콜 ETF다. 특히 배당에 치우치기 보다 안정적인 성장과 배당의 균형을 맞춘 상품임을 강조했다.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 이경준 본부장은 해당 ETF에 대해 "미국 배당 다우존스커버드콜 ETF의
울산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10대 이사장으로 당선된 정대훈 이사장은 20일 개인 기부금 1천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울산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정대훈 이사장, 이동언 대흥유운상사 대표, 류영호 재현스틸로직스 대표, 양호영 울산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정대훈 이사장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지난 1998년부터 2024년까지 26년간 꾸준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3년 11월에는 후원금이 1억원 이상을 돌파하여 초록우산 울산 그린노블클럽 4호로
경기문화재단 소속 기관마다 2025년 설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20일 밝혔다.설 전통문화 체험과 예술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설 명절의 따뜻함, 문화적 풍요로움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올해 설 연휴에는 임시 공유일 지정에 따라 27일에는 정상 운영하고 설날 당일인 29일과 연휴 다음달인 31일에 휴관한다.경기도박물관경기도박물관에 방문하면 중국 1급 유물 6점이 한국 최초로 전시된 ▲ 해외문화교류 특별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임직원들이 3년째 소아암 어린이 돕기를 진행했다.CFS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대회의실에서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질환 환아를 돕기 위한 임직원 성금을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에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CFS 임직원들은 2023년 환아를 위한 기부 및 물품 후원 2637만5000원을 전달했다. 2024년에는 1496만7000원을 전달한 데 이어, 올해는 9275명이 무려 7888만9000원의 성금을 마련해 기부했다. 누적 성금은 1억2023만1000원
대구교통공사는 설명절과 개통 한 달을 맞은 하양연장구간 역사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난 18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회원 18명, 공사 직원 18명총 36명이 참석해 하양역에서 이용 승객 대상 안전캠페인을 실시한 후 부호역, 대구한의대병원역에서 역사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구간 지상으로 건설된 하양연장구간의 특성상 외부에 노출된 구조로 개통 후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두기관이 인식을 같이해 진행됐다.
점검은 ‘안실련’ 최고의 전문가로 4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시민이용 편의성 △시설시스템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은 20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평택시보훈협의회 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평택시보훈협의회의 보훈 예우 증진에 관한 건의 및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강정구 의장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고 하며“평택시의회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권익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평택시보훈협의회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제주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는 지난 18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JOY 진로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산업구조 변화로 취업난을 겪는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육과 실제 직무 역량 간 간극을 좁히고, 취업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사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관광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하나은행,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경상남도환경재단 등 도내·외 10개 기관 멘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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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미래라이프대학 이재형 교수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재형 교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 디지털새싹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디지털 새싹 캠프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2년 연속 운영하고 있다. 상지대는 주관 운영기관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
삼성자산운용, 7월 1일 이후 TR형 해외 ETF의 분배형 전환 검토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을 고려해 기존 TR형 해외 상장지수펀드를 7월 1일 이후 분배형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배 주기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분석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TR방식의 장점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분배금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자동으로 투자 상품에 재투자함으로써 별도
고려아연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 최윤범 체제 유지에 손 들어줘"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가 14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최대 쟁점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변경안에 찬성을 권고한 것에 관해 고려아연 측이 "양대 의결권 자문사는 물론 국내 주요 자문사까지 현 경영 체제 유지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영풍·MBK파트너스 역시 이런 권고
허종식, 22일 국회서 분산에너지법 토론회
정부가 올해부터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적용 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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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서울국세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7일 한국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종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담회를 위해 세무사회관을 찾아 주신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님께 감사 드린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500 여 회원 모두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상훈 국장은 “서울세무사회 이종탁 회장님과 세무사들께서 국세행정 발전과 원활한 세
새 야구장 명칭은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대전시는 61년 만에 신축되는 새 야구장 명칭을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명칭 결정은 한화이글스와 최종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0일 박종태 ㈜한화이글스 대표이사와 만난 자리에서 “대전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한화그룹 측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대전시는 앞으로
대전시, 유천동-도마동 방향 시내버스 8개 노선 단축 운행
대전시는 유천동에서 도마동 방향 유등교 가설 교량을 부분 개통하고 시내버스 8개 노선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이 구간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20일 시는 유천동에서 태평교를 거쳐 도마동으로 우회 운행하던 급행 1, 119, 201, 202, 2002, 608, 613, 20번 등 8개 노선을 가설교로 운행시키기로 했다.
또한 113, 916, 21~27,
남부발전, 에너지전환 TF 출범…슬기로운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착수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17일 본사 대강당에서 ‘하동화력의 슬기로운 전환을 위한 전사 에너지전환 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에너지전환 TF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수명이 종료되는 하동화력의 슬기로운 전환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TF 리더인 CEO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지원, △인력전환·대외협력, △설비활용·고용안정, △대체전원 개발 등 4개 분과로 구성, 본사와 하동빛드림본부가 함께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하동화력 보유자원(인력·설비·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