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실질 통제권 이전받은 수익자....양도소득 법인세 납세의무 없어”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2014.10.10.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고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2016.12.8.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
국세청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2014.10.10.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고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2016.12.8.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를 방문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 탈루 방지 및 국내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관세청은 농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세액심사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고추, 마늘 등 주요 수입 농수산물의 산지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제공받고 있다.이날 손성수 국장은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등 농수산물 수급 관리 담당자들과 만나 그간 수입 농수산물의 공정한 과세에 기여해 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노고에 감사 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
기획재정부는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와, 납세자 친환경 환경구축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기재부는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백년가게’를 포함하고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5년물 이상’으로 확대했다.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제역동성 지원’ 관련 내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
넥슨재단이 프로그래밍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코딩 대회 ‘2024 학교 친구 프로그래밍 챌린지’를 후원했다고 20일 밝혔다. ‘SFPC’는 한국정보교사연합회와 충청남도교육청이 주최하는 행사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만으로 문제 해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작됐다. 지난해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세 번째 대회에는 전국 일반고 학생을 중심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본격화한다.시는 20일 시흥시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관하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 공모에 참여코자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지정 신청 대상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일부로, 규모는 74.9만㎡이다.시는 대상지 가운데 중앙부는 인공지능, 미래차 연구개발 집적 용지로, 남부는 문화, 바이오 집적 용지로 개발해 ‘대한민국 핵심 지식집약산업 R&D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이곳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이경실이 스튜디오에 출격,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아들 손보승의 모습을 목격한다.20일 방송될 ‘조선의 사랑꾼’에선 23살 젊은 나이에 한 아이의 아빠가 되며 가장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배우 손보승의 일상이 공개된다. 늦은 밤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어딘가에 도착한 손보승은 숨도 못 돌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보승은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라며 전화 통화를 이어갔고, 이경실은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에 말문이 막힌 채 놀란 토끼 눈이 되었다. 게다가 대리기사 일은 콜(고객의 대
산악스포츠의 메카, 청송군은 18일부터 19일까지 청송군 주왕산면 내룡리 소재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5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 청송 ICE CLIMBING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당초 1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국가 애도기간이 지정됨에 따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그 슬픔을 같이 하고자 대회가 연기되었다.2025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는 사)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산악연맹이 주관하며 청송군, 문화체육관광부, 대한
귀주성은 여름에 덥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가 없는 연평균 15도로 1년 내내 여행하기 좋은 기후를 가졌고,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 평균 기온 4~7도로 여행하기 좋다. 세계 4대 폭포 중 하나인 거대한 폭포 ‘황과수 폭포’, 우주에서도 보이는 거대한 협곡 ‘마령하 대협곡’, 만 개의 봉우리가 이루어진 경이로운 숲 ‘만봉림’이 있는 귀주로 떠나보자. 신비의 수중동굴, 용궁용궁은 중국에서 가장 긴 길이의 석회암 동굴이다. 특히 내부의 종유석들이 마치 용왕의 수정궁 같아서 ‘용왕의 수정궁’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배를 타고 동굴 속으로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마상 '라그하임'서 설날 이벤트
마상소프트는 내달 13일까지 온라인게임 '라그하임'에서 설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청사의 해를 기념한 '을사년 설빔' 테마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하루 한번 획득할 수 있는 '고급 한복 원단'을 모아 '청사 잔대꽃 한복 세트' 및 '설날 떡국' 등 특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또 사냥을 통해 '푸른 뱀의 보옥 조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도 선보였다. 보옥 조각은 버프 효과를 지닌 부적을 제작하거나 '신묘한 알'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신묘한 알을 부화시키면 크리티컬
청송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5년 연장!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고려아연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 최윤범 체제 유지에 손 들어줘"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가 14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최대 쟁점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변경안에 찬성을 권고한 것에 관해 고려아연 측이 "양대 의결권 자문사는 물론 국내 주요 자문사까지 현 경영 체제 유지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영풍·MBK파트너스 역시 이런 권고
경상북도,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에 본격 시동
경상북도는 13일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보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올해 경상북도의 가장 큰 행사인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책과제와 제2부에서는 초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학기술·문화융성 정책과제들이 발표되고 논의되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새해 들어 경북도청 전 실국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발굴한 ‘APEC’ 연계 정책과제 41개, ‘과학기술’ 28개, ‘문화융성’ 정책과제 19개를 함께 논의했다.이철우 도지사는 “2
다채롭고 경이로운 대자연, ‘귀주성’
귀주성은 여름에 덥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가 없는 연평균 15도로 1년 내내 여행하기 좋은 기후를 가졌고,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 평균 기온 4~7도로 여행하기 좋다. 세계 4대 폭포 중 하나인 거대한 폭포 ‘황과수 폭포’, 우주에서도 보이는 거대한 협곡 ‘마령하 대협곡’, 만 개의 봉우리가 이루어진 경이로운 숲 ‘만봉림’이 있는 귀주로 떠나보자. 신비의 수중동굴, 용궁용궁은 중국에서 가장 긴 길이의 석회암 동굴이다. 특히 내부의 종유석들이 마치 용왕의 수정궁 같아서 ‘용왕의 수정궁’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배를 타고 동굴 속으로
최신기사
동해문화원, 1함대 구술집 '해군 1함대 사령부'에 증정
동해문화원은 지난 15일, 해군 제1함대사령부를 방문해 구술집, "파도 위의 기억, 동해를 지켜온 사람들" 증정식을 가졌다. 이 구술집은 해군 제1함대의 창설과 성장, 동해 해역 방어의 역사, 복무를 마친 장병들의 삶과 지역사회와의 공존과 협력을 생생히 담아낸 기록물이다.증정식에는 오종식 동해문화원 원장, 곽광섭 해군 제1함대 사령관, 이정학 전 함대 사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 원장은 “이번 구술집이 해군 제1함대의 역사를 기념하며, 지역사회와 해군 간의 협력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이 기
하이트진로, '경기떡집'과 설 선물세트 3종 출시
하이트진로가 66년 전통의 '경기떡집'과 함께 설 선물세트 3종을 출시한다.하이트진로는 대표적인 인기 명절 선물인 떡을 통해 다가오는 설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으로 선물세트를 기획했다고 전했다.하이트진로는 '진로' 브랜드와 '일품진로 1924 헤리티지'를 경기떡집 상품들과 함께 구성해 선물세트 3종을 출시한다.'진로 파랑 두꺼비 선물세트'는 파랑 두꺼비 피규어, 소주잔과 경기떡집의 시그니처 떡인 '이티떡'으로 구성했다. 경기떡집 오프라인 6개 매장(망
'국민연금 찬성' 주목한 헤이홀더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반드시 도입" 재차 강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액주주 단체 헤이홀더가 국민연금의 집중투표제 찬성을 직접 거론하며, 집중투표제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소수주주를 위한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반드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이 이뤄져야 한
강릉시, 포남 용마거리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강릉시가 20일, 강릉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포남 용마거리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소비 운동 실천 릴레이를 진행했다.김홍규 강릉시장은 현장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제공하는 다양한 이점을 강조했다.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지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 현대화 지원, 공동 마케팅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특히, 포남 용마거리는 강릉역과 가까운 입지적 장점과 특산
울산항만공사·한국동서발전㈜, 울산지역 토석자원 활용 업무협약 체결
울산항만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이 토석 자원 활용을 위해 손잡았다.이에 따라 울산항만공사가 남·북신항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신항 개발 사업이 한층 더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20일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오전 공사 12층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토석자원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동서발전㈜은 남구 남화동 울산발전본부 내 부지정지공사 등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약 10만㎥의 토석을 원활히 해소하고 ▶울산항만공사는 이를 신항 건설 공사에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