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실질 통제권 이전받은 수익자....양도소득 법인세 납세의무 없어”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2014.10.10.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고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2016.12.8.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
국세청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2014.10.10.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고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2016.12.8.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
자신이 살아온 삶에서 진정한 축제의 의미는 언제 느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온전한 마음을 담아 몰입했던 축제를 경험했는가?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보리누름 들판에서 모진 땀을 흘리며 꺼끌꺼끌한 잡티를 뒤집어 쓴 채 고된 도리깨질을 하던 어린 시절의 ‘보리타작’ 기억이 ‘축제’로 기록될 수 있을까?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산적한 현안업무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사회 초년병 시절, 말 그대로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며 퇴근하던 시절의 기억도 ‘축제의 시간’으로 남을까?다만, 고된 보리타작의 고된 노동 뒤에 어머니가
기획재정부는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와, 납세자 친환경 환경구축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기재부는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백년가게’를 포함하고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5년물 이상’으로 확대했다.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제역동성 지원’ 관련 내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를 방문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 탈루 방지 및 국내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관세청은 농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세액심사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고추, 마늘 등 주요 수입 농수산물의 산지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제공받고 있다.이날 손성수 국장은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등 농수산물 수급 관리 담당자들과 만나 그간 수입 농수산물의 공정한 과세에 기여해 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노고에 감사 인사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17일 본사 대강당에서 ‘하동화력의 슬기로운 전환을 위한 전사 에너지전환 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에너지전환 TF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수명이 종료되는 하동화력의 슬기로운 전환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TF 리더인 CEO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지원, △인력전환·대외협력, △설비활용·고용안정, △대체전원 개발 등 4개 분과로 구성, 본사와 하동빛드림본부가 함께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하동화력 보유자원(인력·설비·부지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7일 한국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종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담회를 위해 세무사회관을 찾아 주신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님께 감사 드린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500 여 회원 모두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상훈 국장은 “서울세무사회 이종탁 회장님과 세무사들께서 국세행정 발전과 원활한 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대전 ICC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2025년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특구 주요 인사들과 신년인사를 나누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신년인사회는 '딥테크 중심 기술사업화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를 주제로, 유상임 장관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정희권 특구재단 이사장,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등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주요 참석자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대상 시상식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인 폭력사태를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같은 난동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냈으나 서로를 향한 고성은 멈추지 않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여당에서는 법원과 경찰이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강릉시가 20일, 강릉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포남 용마거리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소비 운동 실천 릴레이를 진행했다.김홍규 강릉시장은 현장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제공하는 다양한 이점을 강조했다.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지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 현대화 지원, 공동 마케팅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특히, 포남 용마거리는 강릉역과 가까운 입지적 장점과 특산
울산항만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이 토석 자원 활용을 위해 손잡았다.이에 따라 울산항만공사가 남·북신항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신항 개발 사업이 한층 더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20일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오전 공사 12층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토석자원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동서발전㈜은 남구 남화동 울산발전본부 내 부지정지공사 등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약 10만㎥의 토석을 원활히 해소하고 ▶울산항만공사는 이를 신항 건설 공사에 활
지난해 사상 최대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투자 유치 32조2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도정 각 분야에서 역대급 성과를 이룬 민선8기 힘쎈충남이 올해 4년 차를 맞아 도전적인 목표를 잡고 더 큰 도약을 다짐했다. 도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기영·전형식 행정·정무부지사, 실·국·원·본부장, 공공기관장,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협력관, 정책자문위원, 정책특별보좌관, 도민평가단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실·국별 주요 업무 계획 및 실·국장 직무성과계약과제 보고,
컴투스홀딩스의 ‘소울 스트라이크’가 글로벌 출시 1주년을 맞이했다.이 작품은 RPG와 핵앤슬래시 전투의 재미를 결합한 게임이다. 빠른 성장 쾌감, 화려한 스킬 액션, 캐릭터 꾸미기 등의 재미를 갖췄다. 누적 매출 2000만 달러 의 기록을 세웠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1주년을 기념한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1년간 작품 다운로드 수는 총 297만 6172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0백만명에 가까운 유저가 작품을 즐겼으며, 주요 재화인 에테르는 1조 4537억여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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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에 본격 시동
경상북도는 13일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보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올해 경상북도의 가장 큰 행사인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책과제와 제2부에서는 초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학기술·문화융성 정책과제들이 발표되고 논의되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새해 들어 경북도청 전 실국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발굴한 ‘APEC’ 연계 정책과제 41개, ‘과학기술’ 28개, ‘문화융성’ 정책과제 19개를 함께 논의했다.이철우 도지사는 “2
청송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5년 연장!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군위군,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조기 시행
군위군은 지역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자 금년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비를 증액, 조기 시행한다.올해 사업의 지원 규모는 택배 건수 약 40,000건, 사업비 2억4천만원으로 지원대상을 기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서 GAP 인증농가까지 확대 지원한다.또한,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 확정했고, 특히 올해 이른 설 명절 시기 택배 거래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 집행한다.농가가
오산시-LH,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2500세대 공급
오산시가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오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산 세교2지구 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2천500여 세대의 임대주택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향후 오산시는 올 상반기 LH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서에는 오산시는 임대주택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며, LH는 임대주택 타입별로 요구되는 공용공간의 확대 및 적절한 주차대수 반영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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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액주주 단체 헤이홀더가 국민연금의 집중투표제 찬성을 직접 거론하며, 집중투표제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소수주주를 위한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반드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이 이뤄져야 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설 명절 나눔 활동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0일 당진시종합복지타운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 사랑 나눔 활동을 펼쳤다. 당진제철소는 2007년부터 명절마다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다.이날 본격적인 나눔 활동에 앞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이보룡 현대제철 부사장, 황침현 당진부시장을 포함해 당진제철소 임직원, 당진시복지재단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당진제철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저소득층 400가구에 2000만원 상당의 선물 상자와 37개 자매결연 복지시설에 전통시장상품권 1500만원을 전달했다.이보룡 현대제철 부사장은
강원도교육청 감사관, 2025. 1. 1.자 감사담당 공무원 예비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 공무원 46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예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신규 감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기법 교육을 통해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키우고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한편,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논의하며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주요 내용은 △청렴문화 확산·정착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2025년 자체감사 종합계획
울산항만공사·한국동서발전㈜, 울산지역 토석자원 활용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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