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농지 첫 전수조사 착수…투기 농지 강제처분 검토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를 실제로 농사에 이용하는지 여부를 전면 점검해 투기성 보유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임대나 무단 휴경 등이 확인되면 처분 명령도 내려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3월 중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일부 필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왔지만,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 논...
농지를 실제로 농사에 이용하는지 여부를 전면 점검해 투기성 보유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임대나 무단 휴경 등이 확인되면 처분 명령도 내려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3월 중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일부 필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왔지만,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 논...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부담 완화 대책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 이후 국내 석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강웅원 전 서울 양천구의회 의장이 11일 오후 영덕군청 프레스룸에서 6·3지방선거 영덕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예정자는 “지역 곳곳을 다니며 군민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농공단지 현장과 황폐한 산림을 보며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꼈다”며 “농공단지 전면 재정비, 생산성 있는 기업 유치, 실질적인 일자리와 세입을 만들겠으며 원전 유치에 모든 것을 걸고 서울에서 35년간 다져온 정치적 기반과 인맥을 총동원해 지역의 오랜 소원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중앙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군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과 충남지사 후보에 대한 공천 신청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 기존 접수 마감까지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신청하지 않자 공천 절차를 다시 열어 후보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과 충남도지사 후보에 대해 추가 공천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서울과 충남은 선거의 상징성과 규모가 매우 큰 지역"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경쟁과 검증 구조를 만들고 선택의 폭을
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곧 끝날 것”이라며 조기 종전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밝히지 않은 채 이란에 대한 추가 타격 가능성도 동시에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도럴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군사적 목표 달성을 향해 주요한 진전을 이뤘고 어떤 이들은 거의 완료됐다고 말한다”며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CBS 방송 인터뷰와
시민단체 활빈단이 3·15 마산의거 66주년을 맞아 공명선거 실천을 촉구하고 나섰다.활빈단은 15일 성명을 통해 3·15 마산의거 66주년을 맞아 “부정선거에 맞선 시민들의 정의로운 저항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일깨운 위대한 역사였다”고 밝혔다.활빈단은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불의에 맞서 외쳤던 3·15 정신은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뿌리이자 공정한 선거를 향한 국민적 양심의 상징”이라며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금권·부정·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최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청와대에 따르면 안보실은 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고 전했다.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또한 지금이 한미연합연습 기간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에 더욱 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에 총력적으로 대응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민 생활과 농가·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편다는 계획이다.오영훈 지사는 15일 오후 조천농협 주유소를 찾아 도내 유류가격 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조천농협 관계자 등과 함께한 이날 현장 방문에서 오 지사는 저장시설과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주유소를 이용하는 도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오 지사는 “유가로 도민과 농가, 주유소가 모두 어려운 상황인 만큼 행정과 농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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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훈련 평가로 현장 대응력 높인다
충북 영동소방서는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상반기 전술훈련 평가를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개인별 전술과 기술 능력을 점검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필기와 실기 평가로 진행됐다. 필기평가에서는 화재진압·구조·구급 분야의 기본 이론과 현장 대응 지식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해 기초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실기평가는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사다리 설치 및 등반, 현장 심폐소생술 팀워크 등 실
경기도, 전국최초 '아까운 농산물' 유통지원...농가소득↑환경오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
하동군 화개면 휴심사 생명 존중 방생 문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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