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농지 첫 전수조사 착수…투기 농지 강제처분 검토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를 실제로 농사에 이용하는지 여부를 전면 점검해 투기성 보유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임대나 무단 휴경 등이 확인되면 처분 명령도 내려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3월 중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일부 필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왔지만,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 논...
농지를 실제로 농사에 이용하는지 여부를 전면 점검해 투기성 보유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임대나 무단 휴경 등이 확인되면 처분 명령도 내려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3월 중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일부 필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왔지만,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 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과 충남지사 후보에 대한 공천 신청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 기존 접수 마감까지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신청하지 않자 공천 절차를 다시 열어 후보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과 충남도지사 후보에 대해 추가 공천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서울과 충남은 선거의 상징성과 규모가 매우 큰 지역"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경쟁과 검증 구조를 만들고 선택의 폭을
6.3 지방선거 경북도의원 국민의힘 후보 공천 신청자가 일부 공개됐다. 이번 발표에서 경북도내 24개 지역구는 단수 신청, 나머지 지역구는 복수 신청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1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경북도의회는 지역구 56명과 비례대표 6명 등 총 62명의 도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경북도의원 공천 신청자는 총 110명으로 집계됐고, 지역구에는 105명이 신청했다. 비례대표에는 5명이 접수했고, 이 가운데 2명은 비공개로 신청했다. 단수 신청 지역을 보면 △포항2 김희수·3 김상일·4 연규식·9 손희권
강웅원 전 서울 양천구의회 의장이 11일 오후 영덕군청 프레스룸에서 6·3지방선거 영덕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예정자는 “지역 곳곳을 다니며 군민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농공단지 현장과 황폐한 산림을 보며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꼈다”며 “농공단지 전면 재정비, 생산성 있는 기업 유치, 실질적인 일자리와 세입을 만들겠으며 원전 유치에 모든 것을 걸고 서울에서 35년간 다져온 정치적 기반과 인맥을 총동원해 지역의 오랜 소원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중앙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범어지하도상가는 지난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도상가의 특성을 고려해 응급환자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제공
울릉군 독도리 서도에는 이달들어 주민등록지 주소를 독도에 두고 생활하는 민간인이 없어 발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해 졌다.독도 서도리에는 이번달 2일 마지막 독도 주민인 김신열씨가 노환으로 별세해 민간인이 0명으로 나타난다. 대한민국 울릉군 독도리의 실효적 지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민이 주소지에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섬으로서의 상징적인 기준점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독도경비대원들과 독도등대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등 30여 명이 동도에 상주하고 있지만 이들은 주소를 독도에 두고 있지 않다.울릉군 독도의 최초 민간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평화활동가 및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일상저항행동, 강정친구들은 1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는 미국의 침략전쟁 파견 요청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미국의 군함요청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절차를 무시하며 깡패처럼 자행한 자신들의 침략전쟁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 책임을 동맹국에 분산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파병 압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철강업계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용 전기료를 낮에는 최대 82원 인하, 밤에는 65원 인상하는 전기료 체제를 개편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문제는 고로를 멈출 수 없는 포스코·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는 24시간 풀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산업용 전기료 개편에 철강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저렴하던 심야 전기료를 올리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300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조기 발굴부터 회복·사후관리까지 지원 범위 확대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은 13일 도내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보다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단순한 일상 복귀를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재고립 방지까지 포괄하는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장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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