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도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 나섰다
정부가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데 대해 전문가단체, 소상공인단체와 함께 노동계도 반대 입장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입법예고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즉각적인 반대 성명 발표 후 79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자단체까지 반대에 나선 것이다.
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납세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며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노동자에게 먼저...
입법예고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즉각적인 반대 성명 발표 후 79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자단체까지 반대에 나선 것이다.
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납세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며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노동자에게 먼저...
부산본부세관은 1월 2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9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AEO는 관세청이 수출입 등 무역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하고 있다.㈜부산신항로지텍은 신규공인을, ㈜풍산, ㈜부산롯데호텔,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에드워드코리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따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고 중부청이 전했다.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중부청은 납세자들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승수 청장은 "
윤상근씨 별세, 윤수현씨 부친상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발인 : 2026년 1월 23일 오전 9시 30분
관세청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1월 21일 의정부세무서의 신고센터를 방문했다. 박 청장은 내방 납세자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고안내에 힘쓰고 있는 세무서 직원과 신고도우미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박종희 청장이 지난 달 31일 취임사에서 강조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첫 행보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박 청장은 신고센터와 민원실을 둘러본 뒤 방문 납세자 안내에 여념이 없는 직
태국 배우 듀 지라왓이 28일 오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산림 파괴 지역의 빠른 재성장에는 질소가 핵심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열대림은 토양에 질소가 충분하면 삼림 벌채 후 회복 속도가 두 배나 빨라질 수 있다.리즈 대학교가 주도한 과학자팀은 벌목과 농업 등으로 개간된 지역의 삼림 재생에 영양분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이자 장기간에 걸친 실험을 진행했다.연구진은 중
강릉시의 만성적인 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대책 사업들이 현장 점검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받았다.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28일, 강릉 연곡 지하수저류댐과 평창 도암댐 일원을 방문해 가뭄 피해 예방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및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현장 점검에는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원주지방환경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강릉시는 지난해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1.5%까지 급감하며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
ERC-8004는 AI 에이전트가 중앙화된 중개자 없이도 상호 신뢰를 구축하도록 설계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표준인 ERC-8004가 이더리움 메인넷에 선보일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 지갑 서비스인 메타마스크에서 AI를 총괄하는 마르코 데 로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ERC-8004 표준은 AI 에이전트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를 발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개발자들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에이전트 등록 및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28일 경남 지역 학생들의 하루 전반에 대한 전수점검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교육의 책임 범위를 교실 내 수업을 넘어 등교부터 하교 이후 돌봄과 귀가 시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차관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교육은 교과서 속 45분 수업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등교하는 순간부터 하교 이후의 돌봄과 귀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아이의 하루 전체가 교육의 책임 영역이다”고 밝혔다.그는 현재의 경남교육 관리 체계가 수업 시간 중심의 책임 구조, 제도·사업별로 분절된 관리 방식, 돌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 후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군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B모군과 C모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에 다니던 이들은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를
대구경북통합 안건이 경북도의회의를 통과했다.28일 경북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한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대구시는 지난 2024년 12월 이미 의회 동의를 마친 상태로, 이번 경북도의회 통과로 행정통합 추진은 국회 입법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집중의 한계 속에서 지방은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산업 쇠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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