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해외도피 막는다…전용기 의원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 발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해외 도피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0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다.
하지만 2025년 기준 HUG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0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다.
하지만 2025년 기준 HUG의...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은 25일, 해외에서 활동 중인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내국인 우수 이공계 인력이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을 쌓은 뒤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최대 10년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복귀 초기 3년간은 소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인재 유턴을 강력하게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현행 제도는 국내 복귀 인재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사할린동포의 실질적 귀국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17건의 안건을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소관 총 65건의 법안 중 43건을 심사하고 이 중 17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영주 귀
기후변화로 인한 항공기 난기류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항공안전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항공안전을 위한 난기류 현황 및 대책 정책세미나」를 주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기상청 주관으로 열렸으며, 김정훈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기후변화 대비 난기류 이해 및 예측’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난기류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열대지역 항로에서의 위
넥슨이 인기 온라인 액션 RPG 에 겨울 시즌을 맞아 대규모 ‘윈터 페스티벌’ 이벤트를 27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유저 성장 지원과 20주년을 기념한 특전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먼저 넥슨은 2026년 2월 26일까지 ‘윈터 부스트 업’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전용 튜토리얼 모드를 통해 게임 시스템을 쉽게 학습하고, 다양한 미션을 달성해 빠르게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 미션을 완료하면 ‘+12강 8재련 무기’, ‘나벨/베누스 유니크 세트 융합석’ 등 강력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국 사립유치원 종사자 약 1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현재 사립유치원 3,010개소 중 푸른씨앗 가입 유치원은 150개소, 가입자는 86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푸른씨앗은 사학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
넷마블은 11월 27일, 자사가 서비스하는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신규 파이터 ‘오로치’와 ‘게닛츠’를 추가하고, 블랙프라이데이 및 정식 서비스 100일을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신규로 합류한 ‘오로치’와 ‘게닛츠’는 오로치 일족의 핵심 전력으로, 이용자의 전투 전략과 덱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오로치’는 프리미엄 소환 라인업에 추가돼 정식 라인업을 통해 획득 가능하며, ‘게닛츠’는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
충북 음성 평곡초등학교가 11월 28일 꿈마루관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직업 세계 이해를 돕기 위한 ‘2025 평곡초 진로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평곡초가 1년간 운영한 진로 프로젝트 활동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학생자치회와 연계해 진행됐다. 학생들은 무학년제 모둠을 구성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진로 탐색 활동을 주도적으로 펼쳤다. 특히 이번 진로박람회는 학부모 초청 수업 공개의 날과 연계 진행하면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꿈과 적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함께 지
울산HD와의 리그 최종전, 제2의 멸망전을 앞둔 제주SK의 김정수 감독대힝이 30일 "선수들에게 특별한 이야기 보다는 '준비해온 것을 잘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김 감독대행은 이날 오후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1 38라운드 최종전을 앞두고, 를 비롯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무승부만 거둬도, 자력으로 K리그1 11위를 확정하며 승강 플레이오프행을 확정지을 수 있는 제주SK다. 김 감독대행은 "승점 1점 따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다"며 "상대팀 개인 능력들이 좋기 때문에
함양군 마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1월 27일 함양읍 1004화로구이와 ‘희망·나눔곳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온기를 전달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1004화로구이는 매월 1회 곰탕을 관내 취약계층 5가구에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안부 확인 강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김명렬 대표는 “정성껏 끓인 곰탕이 어려운 이웃들의 기력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변 이웃들이 어려움을 살피며 기부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공동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후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한 전 대표에 대해 "향후 어떤 선거에서건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조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힘 당무감사위원장이 바뀐 후 신속하게 한동훈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며 "새로운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한동훈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안다"고 적었다.그는 한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
K-콘텐츠의 핵심 자산인 캐릭터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개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28일 ‘캐릭터산업 진흥법’을 대표 발의하고, 캐릭터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그동안 캐릭터산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문화산업의 한 분야로 포함돼 있었으나, 개별법 없이 방치돼왔다”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K-캐릭터를 미래 수출동력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제정법에는 캐릭터
동두천시는 지난 26일 동두천시 보건소에서 ‘현장출동, 시장이 시민을 찾아갑니다’ 제18차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현장출동, 시장이 시민을 찾아갑니다’는 시장이 시민을 직접 만나 생활 불편과 개선 요구를 듣고, 관련 부서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소통행사다.시는 의견을 현장에서 접수해 즉시 부서별로 검토를 시작하며,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면 조치 일정과 추진 계획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현장 방문지는 ▲시 홈페이지 시민 접수 ▲관련 부서 제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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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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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이달 30일로 종료된다며, 시민들에게 기한 내 잔액 사용을 당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30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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