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온라인플랫폼, 판매 할인쿠폰 사용안하면 임의 소멸...거래상 지위 남용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국내 온라인 숙박앱 시장을 과점하는 A사와 B사가 제휴업체들에게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갑질 범죄 사건을 수사해 A사, B사 및 A사의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갑’을 각각 공정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한숙박업중앙회가 2020년 7월경 A사, B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음에도 약 5년만에 과징금이 의결됐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사와 B사 등에 대한 압수수...
검찰에 따르면 대한숙박업중앙회가 2020년 7월경 A사, B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음에도 약 5년만에 과징금이 의결됐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사와 B사 등에 대한 압수수...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5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10대 공약’을 발표했다.오세희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정책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오 위원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에 더해 극심한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증권사 중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하고, ▲위기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정교화한 ‘新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22.9월말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증권사들은 ABCP 차환발행 등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었다. 이에 한국증권금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사랑하는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저는 오늘 제35대 관세청장으로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어 여러분들게 취임 인사를 드립니다.먼저, 국민주권정부의 첫 관세청장으로서 관세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전임 이명구 청장님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전임 청장님께서 강조하신 ‘패배주의를 버리고, 적극성과 도전의식으로 모든 업무에 임하라’는 업무 자세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중요한 교훈이자 가치입니다.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경 최일선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계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월 18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와 ‘산업은행과 지방지주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성장펀드의 지난 5개월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금융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체결된 업무협약은 지난 `25.11.17일 국민성장펀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내용으로 5개 지주 및 산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보다 확장한 것으로, 지방균형발전에 국민성장펀드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정보교류 및 공동투자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율이 접수 일주일 만에 100%를 달성해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와 시장의 목소리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접수돼 있으며, 불과 일주일 만에 청원 성립 요건인 동의자 수 5만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90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TV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이 방송에서 통째로 빠진 채 송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 공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대전MBC는 "연출자의 실수"라며 공식 사과했다.충남지사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국면에서 사태가 불거진 만큼 정치적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82조가 토론회 방송의 무편집 송출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단순 방송 사고냐 선거법 위반이냐를 두고 책임 소재 규명 작업이 본격화될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용산구 소재 본사 로비에서 장애인 예술단 심포니 앙상블의 봄의 소리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올해 본사에서 세 번째로 진행한 이번 공연은 장애인 단원과 임직원이 음악을 통해 교감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본사 임직원과 방문객이 함께 참여했다.심포니 앙상블은 장애 예술인의 마음을 조화롭게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음악과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증 장애 예술인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공연에서는 멘델스존의 '
부평문화원이 가족 단위 시민을 대상으로 원도심 상권 체험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쇼핑투어’ 참여자를 모집한다.부평시장과 문화의거리, 부평지하상가 등 부평지역 대표 상권을 걸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투어는 전문 해설사와 함께 원도심을 걸으며 다양한 체험 활동과 미션을 즐기는 방식이다.주요 일정은 ▲부평시장 미션 수행 ▲비빔밥 만들기 체험 ▲문화의거리 및 부평지하상가 탐방 ▲사진 촬영 및 인화 ▲예술놀이 체험 등이다.지난 12일 첫 운영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총 6회 진행될 예
제주특별자치도가 폐지 기로에 놓인 제주해양치유센터 사업 정상화에 나섰다.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예산처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제주해양치유센터가 사업 폐지 대상에 올랐다.기획예산처는 미진한 예산 집행과 공공성 부족, 이와 유사한 관광·스파사업이 다른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시흥공원에 들어서는 제주해양치유센터는 국비 240억원·도비 240억원 등 총 480억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6100㎡ 규모로 설치된다. 내년 1월 착공을 앞두고 존폐 기로에 놓였
지난 21일 밤 대전MBC의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을 통째로 삭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날 밤 9시5분부터 방송된 '선택2026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는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일대일 토론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대전MBC는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 1분을 통째로 삭제했다. 박수현-김태흠 두 사람의 일대일 토론인데 김 후보의 모두발언은 모두 빼버리고 박 후보의 발언만 내보낸 것이다.김태흠 후보 쪽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
제31회 바다의날 행사가 깨끗한 제주바다를 만들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이날 도민·관광객·해양수산인 등 500여 명이 참여해 해변에서 직접 해양쓰레기를 줍는 쓰담달리기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기념식 주제는 ‘깨끗한 바다, 지속가능한 제주 해양의 미래’로 정했다.행사장은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제주 대표 해변인 함덕해수욕장으로 정해졌다. 해양환경 보전이라는 행사 취지를 도민과 관광객이 동시에 체감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이 고려됐다.기념
SK온과 포드가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블루오벌SK를 재편하고 각자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SK온은 테네시 공장을 단독으로 맡아 재무 부담을 줄이고, 포드는 켄터키 공장을 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서 양사의 전략 변화가 본격화된 모습이다.22일 SK온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기존 블루오벌SK 테네시 공장을 ‘SK온 테네시’로 전환하고 단독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온은 테네시 공장을 직접 소유·운영하고, 블루오벌SK 산하 켄터키 2개 공장
충북 괴산군은 괴산읍 제월리 괴산공공하수처리시설을 찾아 시설 운영 상태와 수해 예방 대책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은 전날 이수현 군수 권한대행과 김청일 수도사업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집중호우 때 유입 수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기반시설이다. 시설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하수 처리와 방류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기 전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 군은 이날 공공하수처리장의 적정 운영 여부를 살피고 홍수방어벽과 방류구 등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을 집중 확인했다. 집중호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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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2026년『취향의 발견』 성료
대구광역시 서구청은 지난 16일 대구 서구청년마당에서 ‘나만의 찰떡 짝꿍 찾기 - 2026년 취향의 발견’을 성황리에 마쳤다. □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취향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모집 정원 30명에 총 14
광명시, 폭언·장시간 반복 민원 대응 '민원통화 자동종료 시스템' 도입
광명시가 폭언과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부터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통화 자동종료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한다.'민원통화 자동종료 서비스’는 민원 통화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폭언·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안내 멘트가 나간 뒤 통화를 자동으로 종료하는 시스템이다.그동안 일부 반복·악성 민원은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원활한 민원 상담까지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이에 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시스템 시범 운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 26인 최종 명단 발표
손흥민 4번째 월드컵 출전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16일 서울 종로구 KT 온마당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맨발로 생명을 심다'... 인천대공원 반디논 모내기 체험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대공원사업소는 17일 인천대공원 습지원 반디논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대공원 반디논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논습지 보전 공간인 인천대공원 반디논에서 시민들이 직접 모를 심으며 논의 생태적 가치와 자연의 순환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행사에는 반디논 학교 참여 학생과 가족을 비롯해 SK인천석유화학, 인천도시공사, 인천청소년수련관, 초등대안열음학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인천대공원 반디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식으로 관리되는
경산시 - 조현일후보, 하양·압량·와촌 생활공약 발표
2026년 5월 15일 오전, 조지연 국회의원과 조현일 경산시장후보를 비롯하여 우영봉 경북도의원 후보, 이상열, 전금자, 박순득 국민의힘 경산시 제3선거구 경산원팀은 하양읍·압량읍·와촌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하양읍에는 ▲금락 근린공원 조성 ▲금락3 어린이공원 조성 ▲청천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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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주택이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부천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A1블록 공동주택용지'를 수주하며 수도권 도시개발사업 확대에 나섰다.이번 사업은 부천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9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금강주택은 이번 수주를 통해 수도권 서부권 핵심 개발지 내 신규 주거사업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이 사업은 총 10개동, 지하 2층~지상 최고 14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 72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세대 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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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그쳐선 안 됩니다. 철저히 압도해야 합니다.”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빅테크 데이터센터 배전 솔루션 핵심 생산 거점인 자사 청주사업장을 찾아 던진 화두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과감한 혁신으로 초격차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LS일렉트릭은 22일 구자균 회장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청주사업장을 방문해 배전반 생산 라인을 비롯해 스마트공장과 고압차단기 생산 라인 등 주요 제조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제품 생산 현황과 품질 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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