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성범죄 논문 13편에도 불구… 성비위 대응엔 '늑장' 논란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교수 시절 성범죄 관련 논문 13편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에 있어서 미온적이고 늦장 대응을 보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1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위원장이 과거 논문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차단, 가해자 처벌의 엄정함을 줄곧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 조치 없이 사태를 방관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조국 위원장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
1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위원장이 과거 논문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차단, 가해자 처벌의 엄정함을 줄곧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 조치 없이 사태를 방관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조국 위원장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최근 5년간 생리용품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무려 2,815건이나 적발됐지만,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2,815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는 2,324건, 과대광고는 271건, 오인 우려 광고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비트코인이 12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억6110만원을 기록하며 약 20일 만에 해당 가격대를 회복했다. 이는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날 오전 9시15분 기준,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1.23% 오른 1억6110만원에 거래됐다. 국제 시세 기준으로도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는 비트코인이 11만5858달러로 1.70% 상승했다.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국내 기준 620만원으로 전일 대비
교육부 및 소속기관들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은 전체 49곳 중 21곳, 비율로는 4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은 1%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기관은 28곳에 달했다. 특히 부산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각각 0.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국립부경대학교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라.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의무구 상증법이 ’90.12.31.에 상증법 4283호로 개정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20%, ’93.12.31.에 상증법 4662호로 개정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등을 과세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또한
포항스틸러스가 2025-2026 아시아챔피언스리그2 H조 예선 첫 태국 원정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두며 산뜻하게 출발했다.포항은 지난 18일 태국 빠툼나이 BG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빠툼유나이티등와의 ACL2 H조 예선 첫 경기서 전반 40분 이동협의 선제 결승골을 끝까지 잘 지켜내며 1-0승리를 거뒀다. 포항은 주말 열리는 제주전에 대비해 주전급 선수를 제외시키고 사실상 2군급으로 라인업을 꾸려 거둔 승리여서 더욱 값지다.최전방에 강현제를 두고 좌우에 백성동과 주닝요, 중원에 한현서, 김동진, 김종우, 이창우를, 수비라인
프리미엄 탄산수 브랜드 탄산오름이 제주 대표 소주 브랜드 한라산과 공동 개발한 제주 하이볼 음료 ‘한라탄’을 ‘2025 제주식품대전 with 맥주축제’에서 첫 선을 보이며 큰 반응을 얻었다. 행사는 지난 9월 5일부터 7일 서귀포시 여미지식물원에서 열렸으며, 현장 부스에서는 한라산 오리지널 소주와 탄산오름 플레인 탄산수를 직접 믹싱해 다회용 컵에 제공, 참가자들이 제주의 청정 탄산감과 소주의 조화를 즉석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탄산오름이 새롭게 선보인 한라탄은 화산암반수로 만든 한라산소주와 제주 용암해수로 만
고양시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고양시의회가 지난 6월 26일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고양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월 26일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결 처리했다"고 고양시의회에 통보했다.감사원의 이번 판단은 시의회가 제기한 ▲도시계획위원회 졸속 심의 ▲도시개발과장의 청사 출입 제한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미제출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부당 개입 등 네 가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업 디지피가 8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디지피는 19일 공시를 통해 34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 조달은 기자재 매입과 인건비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조치다.발행 대상자는 퍼플렉시티투자조합이며, 청약일은 9월 18일, 납입일은 10월 17일로 예정돼 있다.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5%다. 만기일은 2028년 10월 17일이다. 전환가액은 주당 1041원으로 설정됐으며, 전환 시 최대 768만4918주의 기명식
한전KDN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디지털ESG얼라이언스와 함께 지난 17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및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분야 사업 협력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세 기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 공급망 탄소시장 주도권을 쟁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협약에 참여하는 세 기관은 에너지ICT 플랫폼 구축, 탄소배출 관리 관련 솔루션 등 국내 에너지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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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5명 중 1명은 노인" 이재한 시의원, 어르신 전용 건강관리앱 개발해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은 11일 제29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니어 전용 앱’ 개발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진정한 통합·체계화를 이루려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광명시는 현재 보건소와 사회복지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고혈압·당뇨병 예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고령화
임현택 수필가 '푸른솔문학상' 수상
충북 괴산에서 활동 중인 임현택 수필가가 ‘제18회 푸른솔문학상’을 수상했다. 충북 푸른솔문인협회는 올해 수상자로 임 작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 작가는 그동안 우수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임 작가는 지난 2007년 종합문예지 ‘한국작가’에서 작품 ‘풋내기 사랑꾼’을 통해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여자이고 싶어요’, ‘이 마음 깊고 깊은 곳에’, ‘가을 타는 여자’ 등이 있다. 작가는 괴산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충북문학상, 충
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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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안내]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시행일 전 출연·취득·보유 주식에는 적용 안 해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라.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의무구 상증법이 ’90.12.31.에 상증법 4283호로 개정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20%, ’93.12.31.에 상증법 4662호로 개정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등을 과세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또한
봉사료 지급액 5% 원천징수 해야…허위 지급땐 부가세·개소세에 가산세 부과
2.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영웅 씨는 매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종업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열고 있다.한번 초청할 때 마다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어렵게 초청한 인사에게 세금을 떼고 강사료를 지급하기가 미안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그런데, 오영웅 씨의 기장을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이를 알고는 강사료를 지급할 때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정확히 어떤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일까?사업자가 강연을 전문
담양군, 추석 명절 맞아 '고향사랑기부자' 대상 이벤트 마련
전남 담양군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오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해당 ...
통신3사, 아이폰 RCS 메시지 시대 활짝…iOS 26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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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양말 나눠주는 도지사... "과거 '밀가루 선거'로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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