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성범죄 논문 13편에도 불구… 성비위 대응엔 '늑장' 논란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교수 시절 성범죄 관련 논문 13편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에 있어서 미온적이고 늦장 대응을 보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1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위원장이 과거 논문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차단, 가해자 처벌의 엄정함을 줄곧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 조치 없이 사태를 방관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조국 위원장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
1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위원장이 과거 논문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차단, 가해자 처벌의 엄정함을 줄곧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 조치 없이 사태를 방관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조국 위원장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
한예종 학생 중 최근 6년간 32명이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7명 중 1명은 심리적 취약군에 속하며, 정신건강 지원 예산도 매년 조기 소진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최근 6년간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학생이 총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9월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한예종에서 심리적 위기를 겪은 학생들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한예종은 매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1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국산 친환경차 구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최근 5년간 생리용품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무려 2,815건이나 적발됐지만,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2,815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는 2,324건, 과대광고는 271건, 오인 우려 광고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토론이 아닌 소규모 심층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진 의원은 이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 및 정책과제로 직접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간담회에서는 예술인의 열악한 현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상당수 예술인이 월평균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계를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주한 미국기업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AMCHAM을 방문한 자리에서 약속한 외국계 기업과의 지속적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간담회를 통해 외국기업의 불안 해소 및 정책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간담회에서 권 차관은 참석한 미국계 기업 대표들에게 한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애플의 최근 iOS 26 업데이트를 적용한 아이폰 RCS 메시징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RCS는 문자메시지의 진화된 세계 표준 규격으로 그룹 채팅, 고품질 사진 전송, 읽음 확인·입력 중 표시 등 보다 편리하고 풍부한 메시징 기능을 제공한다. 아이폰은 작년 말부터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RCS를 확대 적용해 왔다.국내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만 RCS를 지원했으나,
제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는 9월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거점소독 통제초소를 조기에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한층 강화하는 차원이다.시는 9월 13일부로 전국 가축전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상향 조정됐으며, 9월 철새의 조기 유입 가능성에 따라 도내 고병원성 AI 유입 위험 또한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제주시는 악성가축전염병 비발생 유지를 위해 한림읍 상명리와 조천읍 조천리에 거점
‘정의란 무엇인가’와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교수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자신의 저서를 선물하고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샌델 교수는 이날 통일부 주최 ‘2025 국제 한반도 포럼’에 참석해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강연과 토론을 이어갔다.2010년 시작된 국제 한반도 포럼은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로, 올해는 한반도 평화와 관계 발전을 주제로 다양한 인문학자와 문화계 인사가 참여했다.샌델 교수는 포럼 첫 세션에서 ‘민주주의의 위기와 평화공존
네오플 창립자의 새 도전으로 주목을 받은 원더피플의 '슈퍼피플'이 서비스 종료 2년 만에 재도전에 나선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더피플은 최근 스팀을 통해 온라인게임 '슈퍼피플'을 얼리 액세스 출시했다.이 작품은 네오플 창립자인 허민 대표가 복귀해 선보인 배틀로얄 슈팅 게임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2022년 스팀에서 얼리 액세스 출시했으나 서비스 난항을 겪었고, 이에 '슈퍼피플2'로 리브랜딩에 나섰으나 이 마저도 반전을 만들지 못하면서 결국 2023년 시장에서 철수했다.이 회사는 이후 2년 만에
최근 지능적 탈세 등 이른바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국세청 당국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조세포탈 혐의가 명백해 국세청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고발을 하지만 조세포탈 사건의 경우 선을 넘는 세금포탈에 대한 증거능력 보전이 쉽지 않은데다 과세당국의 전문성·심의역량 보강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명문 교육환경을 갖춘 주거시설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학군이 뛰어난 지역은 단순히 자녀 교육을 위한 편의성뿐 아니라, 지역 부동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교육 여건이 우수한 곳으로 이주하려는 이른바 ‘맹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명군 학군 인접 단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로 꼽힌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공교육 중심의 학습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과 더불어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교육에 대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은 19일, 양구군 필리핀 계절노동자의 집단 임금체불 및 중간착취 사건 대응을 위해 합동 TF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사건은 농가와 필리핀 계절노동자 사이에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에서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 해결을 위해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브로커 소환조사와 계좌 거래 내역 분석, 진정인 대표 및 농민 73명 조
NH농협금융지주는 임직원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장려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사내 프로그램 'Digital Learnch Time'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디지털 런치 타임은 ‘Learn’과 ‘Lunch’를 결합한 합성어로, 점심시간을 단순한 휴식이 아닌 학습과 자기계발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임직원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업무와 생활 속에서 당장 적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이를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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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권기철 초대 개인전《의미없음: 흩어진 질문》展" 동원화랑 앞산점 갤러리에서 개최!
예술의 본령은 감각의 경계를 해체하고 언어조차 미처 닿을 수 없는 심연으로 관객을 유혹하는, 그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권기철 작가의 작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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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형산강 둑길서 자전거 타던 60대 관광버스에 치여 숨져
경북 포항시 해도동 한 강변둑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가 관광버스와 충돌해 숨졌다.1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4분쯤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강 둑길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이 관광버스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조사 결과 해당 버스가 형산강변 주차장으로 향하기 위해 둑길에 난 진입로를 들어서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주차장 진입로가 있는 둑길이 높아 버스 운전자가 우측에서 나온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찰은 운전자와
KB국민은행, ‘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스타트업·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KB국민은행이 ‘KB 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
[더포토]지역 브랜드 총집합···동남권 로컬 마켓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이 오는 21일까지 야외광장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로컬 브랜드가 참여하는 ‘동남권 로컬 페스타’를 진행한다.이 행사에는 총 30여 개의 로컬브랜드가 나선다. 커피·베이커리·농수산물·주류·패션·반려동물 용품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이색 상품을 선보인다.대표 브랜드로 부산 수제 맥주 브랜드 ‘부산맥주’, 울산 반려견 수제간식 브랜드 ‘포포픽스’, 경남 산청 곶감 디저트 브랜드 ‘감선옥’ 등이 있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유한양행,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신공장 기공…"연간 7억정 생산 가능한 차세대 제조라인 구축"
유한양행이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서 신공장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했다. 신공장은 지하 1층, 지상
2단계 광주역세권·곤지암역세권 개발사업 '희비'
광주시가 동시에 추진 중인 2단계 광주역세권과 곤지암역세권 개발사업이 행정절차 속도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있다. 곤지암역세권은 순항하고 있는 반면 광주역세권은 개발사업 구역 지정 고시가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6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아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