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복지가 함께 찾는다”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논의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6월 24일 오후 4시에 금융감독원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 위기가구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체결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 채무자 발굴 및 채무조정 홍보 강화”를 당부한 것과 관련해 두 기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위기징후...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체결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 채무자 발굴 및 채무조정 홍보 강화”를 당부한 것과 관련해 두 기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위기징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2025년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 진입제한 36건, 사업자차별 34건, 경쟁능력제한 3건, 소비자권익저해 160건 등이다.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저해 조례·규칙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선과제 233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
한국세무사회는 더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상 불편을 해소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존프로그램 세무사 지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센터는 세무사 회원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더존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오류, 신고기간 장애, 기능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72% 이상은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국세청이 사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세무 문제 중 하나인 ‘적격증빙’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 공개하고 증빙관리 실수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국세청은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 결제, 개인카드 사용, 경조사비 처리, 인플루언서 용역대금 지급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적격증빙 관련 질의응답을 발표하고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7일 및 6월 1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우아한형제들 및 쿠팡㈜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우아한형제들은 2026년 5월 7일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지난 ’25. 4. 11. 제출했던 신청서를 ’26. 4. 8. 철회하고, ’26. 5. 7. 본 신청서 제출한 것이다.쿠팡은 2026년 4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역대급 호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호황이 일시적 착시가 아닌 실질적 성장에 기반 한 것이라고 평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 시 서울 지역에서 최대 6만8000호 규모의 아파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를 통해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등
택시요금 결제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의 한 스크린골프장 앞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폭언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지불했으나 하차 과정에서 추가로 요금이 결제되자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것
코웨이가 충남 공주시 유구공장에 신규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하며 ESG 환경경영 실천과 탄소중립 이행에 속도를 높였다.코웨이는 유구공장 야외 주차장 유휴부지를 활용해 532kWp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003’을 증설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증설된 태양광 발전소 003은 주차장 상부에 그늘막 형태의 구조물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대지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함께, 차량을 햇빛과 우천으로부터 보호하는 차광막 기능을 갖춰 여름철 차량 보호 및 주차장 열섬현상
진보당 제주도당이 제4기 전국동시 당직선거를 공식 공고하고, 향후 2년간 제주 진보정치를 이끌 차기 지도부 선출 절차에 돌입했다.이번 당직선거는 전국 동시로 진행되며, 제주도당에서는 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지역위원장, 중앙위원, 중앙당 대의원 등을 선출한다. 중앙당 차원의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도 함께 실시된다.제주도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6·3 지방선거 이후 변화된 정치 환경에 대응하고, 노동자·농민·서민의 삶을 중심에 둔 민생정당이자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선출되는 제4기 지도부의 임기는 2년이
다크플래쉬의 공식 수입사 투웨이는 최대 65형 TV까지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 있는 'BM-07C 이동식 TV 모니터 거치대 스탠드'의 화이트 컬러 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BM-07C 이동식 TV 모니터 거치대 스탠드는 32형부터 65형까지의 대형 TV 장착을 지원하며, 최대 40kg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VESA 100x100mm부터 최대 400x400mm 규격까지 폭넓게 지원해 다양한 디스플레이와 호환된다.총 6단계 높이 조절 기능을 제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올해 임금협상 관련 파업 안이 24일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중 86.65%가 찬성했다. 투표율은 94.1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다.이날 전체 조합원 과반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앞서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중노위는 오는 25일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만일 노조가 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이자 '밥 친구'로 알려진 위철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재선거' 관련 발언을 거듭 사과했다.중앙선관위는 24일 "6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중 위철환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정치권의 재선거 주장은 무책임하다'는 발언에 대해 위 직무대행의 사과를 다시 한번 전한다"고 밝혔다.당일 회의에서 국조특위 위원과의 재선거 가능성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치권 일부의 재선거 주장에 대해 위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정부가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대국민 아이디어 상시 공모전을 진행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불필요한 플라스틱 및 재활용 걸림돌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국민생각함을 통해 상시로 접수키로 했다. 앞으로 매 반기별로 총 9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 포상한다.이번 공모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발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부문은 제품에 사용되는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종이·목재 등 다른 재질로 대체하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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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들 "사전투표 폐지하라"... 사전투표 폐지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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