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제주투자진흥지구 '해제' 법적 근거 추진
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이 달성되면 불이익 없이 지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이후 이를 종료하는 ‘해지’ 규정은 없어 행정적 불편이 지속돼 왔다.
특히, 투자계획이 모두 이행된 기업이라도 지정을 ‘해제’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필요하게 지구 지정이 유지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가 전...
김한규 국회의원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이후 이를 종료하는 ‘해지’ 규정은 없어 행정적 불편이 지속돼 왔다.
특히, 투자계획이 모두 이행된 기업이라도 지정을 ‘해제’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필요하게 지구 지정이 유지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가 전...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이 이사관으로 승진,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제주도는 19일자로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승진 161명·전보 395명·교류 108명·신규 임용 170명 등 총 878명의 인사명단을 15일 발표했다.안전건강실장에는 양제윤 공공정책연수원장이 직위 승진하며 자리를 꿰찼다. 경제활력국장에는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에 임홍철 부이사관이 임명됐다.교통항공국장에는 김삼용 교통정책과장, 농축산식품국장에는 김영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국장에는 김종수 수산정책과장이 각각 부이사관으로 승진
제주~서울 김포 노선이 2025년 전 세계 국내선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으로 조사됐다.13일 영국의 항공데이터회사 OAG는 최근 ‘2025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공 노선’ 보고서를 발표했다.제주~김포 노선은 지난해 1440만개의 좌석을 제공해 2024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세계에서 가장 바쁜 국내선으로 등극했다.제주~김포 노선은 390㎞의 단거리로, 7개 항공사가 하루 평균 3만9000석을 공급한다. 좌석 수는 2024년보다 1%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팬테믹 이전 수준보다는 17%
한일 관계 전문가이자 일본통으로 불리는 강창일 전 주일대사가 해방 이후 80년에 걸친 양국 관계의 흐름을 엮은 ‘한·일 관계 80년사’를 펴냈다.이 책은 해방 직후 이승만 정권부터 윤석열 정권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전개된 한일 관계의 전모를 정권별로 정리한 교양 역사서이자 실천적 외교 비평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도쿄대 박사과정 시절부터 한·일 관계를 연구해 온 저자는 이 책에서 양국의 정치와 외교의 난맥상을 학자로서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분석하고 4선 국회의원이자 외교 현장 경험자로서 한·일 우호
관광객 증가와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하수 발생량이 급증, 제주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과부하가 걸린 가운데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서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마무리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식이다.제주지역 하수처리장의 적정 가동률은 제주하수처리장이 85%, 나머지는 80%지만 제주·서부·동부·색달·대정 하수처리장 5곳은 적정 가동률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제주시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외도동의 하수를 처리하는 서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이번 증설로 기존 2만4000톤에서 4만4000톤으로 2배 가까이 늘
‘마을 만들기’의 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정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됐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자치분권 종합계획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내년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다.이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지역에 방치됐던 창고와 정미소,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을 북카페와 향토음식점,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주민 소득 창출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해왔다.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9개 사업에 196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유휴공간
올해부터 생활, 복지, 여가 등 도내 모든 영역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한다.더욱이 정부의 ‘컵 가격 표시제’ 도입 추진으로 유명무실해진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제주도가 확대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정책의 전국화 모델로 다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 부문에서는 도내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지속하고, 그동안 미흡했던 사용 실적 조사를 강화해 감축 관리체계를 수립한다.민간 부문에는 전년 대비 123% 증
속초미디어센터가 2026년을 맞아 시민 체감형 교육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영북권 최초 미디어 거점 공간 역할을 더욱 확장한다.지난해 11월 개관한 속초미디어센터는 개관 직후 시민은 물론 인근 지자체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 왔다. 개관 이후 진행한 8개의 특강에 93명이 참여했으며, 현장 학습과 견학으로 5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주요 참여 단체로는 △소담 서머힐·라온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 △속초중학교·새솔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 기관 △가온누리자립생활센터 및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등 장애인 단체 △속초시니어클럽
김영환 충북지사가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명백한 역차별'로 규정하고 규제 완화와 특례 지원을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충북 실익 확보를 위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충북특별자치도 지정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도 공식화했다.김 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통합과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는 충북을 소외시키고 역차별로 몰아넣는 조치”라며 “충북의 실익을 지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당초 중부내륙
대·중견기업-창업기업간 기술혁신의 경쟁력을 만드는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중부뉴스통신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 ‘2026 강남구 구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구정보고회는 22개 동을
산림청은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12일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10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영향구역 93ha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산불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산불조심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 및 지방정부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
19일 강원인제군청은 겨울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산행지 곰배령을 소개했다. 하얀 눈으로 덮인 점봉산 능선을 따라 천상의 화원이 또 다른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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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농촌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수준 높은 어학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어학원 등 학습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보완·확대하고자 마련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도심 지역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에 평창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재학생들로
팜스코, 지역사회와 상생 가치 실천
팜스코가 연말연시에 전국 각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총 2천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팜스코는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7개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성금을 전달했다. 경기 안성공장은 안성시청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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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랜섬웨어 침해 보도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10일 랜섬웨어 침해 정황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554만 명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중복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수 960만 명이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제 고객정보 규모보다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교원 측 설명이다.교원은 고객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
[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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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승룡 “옥천군수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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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왜 정치 마치고 전북에서 산다고 했겠느냐”며 전북의 미래 가능성에 강한 확신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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