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제주투자진흥지구 '해제' 법적 근거 추진
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이 달성되면 불이익 없이 지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이후 이를 종료하는 ‘해지’ 규정은 없어 행정적 불편이 지속돼 왔다.
특히, 투자계획이 모두 이행된 기업이라도 지정을 ‘해제’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필요하게 지구 지정이 유지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가 전...
김한규 국회의원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이후 이를 종료하는 ‘해지’ 규정은 없어 행정적 불편이 지속돼 왔다.
특히, 투자계획이 모두 이행된 기업이라도 지정을 ‘해제’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필요하게 지구 지정이 유지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가 전...
관광객 증가와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하수 발생량이 급증, 제주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과부하가 걸린 가운데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서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마무리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식이다.제주지역 하수처리장의 적정 가동률은 제주하수처리장이 85%, 나머지는 80%지만 제주·서부·동부·색달·대정 하수처리장 5곳은 적정 가동률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제주시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외도동의 하수를 처리하는 서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이번 증설로 기존 2만4000톤에서 4만4000톤으로 2배 가까이 늘
‘마을 만들기’의 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정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됐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자치분권 종합계획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내년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다.이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지역에 방치됐던 창고와 정미소,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을 북카페와 향토음식점,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주민 소득 창출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해왔다.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9개 사업에 196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유휴공간
1947년의 총성에서 시작되어 1954년 한라산 봉쇄 해제까지 이어진 국가폭력의 비극, 제주 4·3은 78년의 시간을 건너왔다. 그러나 그 상처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도 제주 공동체의 정체성과 감정 속에 현재형으로 남아 있다. 해마다 4월 3일이 되면 사회적 관심과 추모가 집중되지만, 기념일이 지나면 기억은 다시 일상에서 멀어진다. 이러한 기념일 중심의 추모 방식만으로는 4·3의 역사적 의미와 공동체적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기 어렵다.이 문제가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는 세대교체의 흐름 때문이다. 4·3을 직접 겪었거나 현장을 목격한
제주~서울 김포 노선이 2025년 전 세계 국내선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으로 조사됐다.13일 영국의 항공데이터회사 OAG는 최근 ‘2025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공 노선’ 보고서를 발표했다.제주~김포 노선은 지난해 1440만개의 좌석을 제공해 2024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세계에서 가장 바쁜 국내선으로 등극했다.제주~김포 노선은 390㎞의 단거리로, 7개 항공사가 하루 평균 3만9000석을 공급한다. 좌석 수는 2024년보다 1%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팬테믹 이전 수준보다는 17%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화물선 운항 선사가 체결한 손실보전금 협정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13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향후 3년간 연간 52항차 운항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수·출입 물량이 부족해 화물선이 ‘빈 배’로 다닐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제주도가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손실은 미국 달러로 지급되는데, 한화로 연간 70억여 원, 3년간 최대
작년 전 세계에서 각국 국내 항공 노선 중 제주-김포 노선이 가장 붐비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영국 항공데이터회사가 최근 ‘2025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공 노선’ 보고서’ 발표 결과다.제주-김포 노선이 세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항공 노선으로 등극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10년 이후 전 세계 국내선 중 제주-김포 노선이 가장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제주-김포 노선이 처음 개설된 것은 1948년 10월 10일 대한항공 전신인 대한국민항공사가 서울-광주-제주 노선을 첫 취항한 것이 시초다.
임업 분야의 비과세 기준을 농업·축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은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임업 분야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천군지회는 2024년 군과 MOU를 체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까지 시행해 왔던 부동산 중개보수 50% 감면 사업을 2026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되어 관내 106개 중개업소 중 59개 업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왔다.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 청년 4건, 기초생활수급자 8건, 장애인 1건, 다자녀 1건 등 총 15건의 실질적인 감면 실적을 거두었으며, 비록 소액 거
KBS 박영춘 수신료국장이 19일자로 청주방송총국장에 취임했다.전임 백성철 총국장은 본사 시청자센터로 발령났다.청주방송총국 지용수 보도국장은 충주방송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이용주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준호·이종진 의원은 19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금샘로 조속 개통을 위한 전략 간담회'를 개최하고, 30년간 표류 중인 산성터널 접속도로 미개설 구간의 해결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금샘로 도로공사는 1993년 착공 이후 현재까지 준공되지 못한 상태다. 해당 구간이 개통될 경우 금정구와 북구 간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중앙대로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일부 구간 준공에도 불구하고, 부산대학교 장전캠퍼스를 관통하는 핵심 구간은 대
코스피가 12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며 19일 사상 처음으로 4,900선을 돌파했다.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63.92포인트 오른 4904.66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2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553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은 7510억 원, 기관은 260억 원 각각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10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 마감했다. 특히 현대차가 16%
대·중견기업-창업기업간 기술혁신의 경쟁력을 만드는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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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에이수스 코리아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초소형 폼팩터에 고효율 기반 AI 성능을 갖춘 NUC 미니 PC 라인업을 공개했다. 인텔 및 AMD 기반의 최신 프로세서 기반으로 설계된 이번 미니 PC 제품군은 크리에이터, 개발자, 사무 환경, 게이머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성능과 폭넓은 활용성을 제공한다.에이수스 NUC16 Pro는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를 탑재해 최대 180TOPS의 AI 성
강은비, 학폭 피해 고백…"폭행으로 고막 터져" [투데이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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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2만 3천여 건, 4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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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정보유출 우려 554만명 … 실제 서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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