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투자심사 없이 체결한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이 위법하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당원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오전 09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칭다오 협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하며, 오영훈 도지사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실천본부는 지난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가 중국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칭다오 협정을 체결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을
충북 괴산군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했으나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지침 적용, 현장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 반복적인 사전 절차가 장기화하고 있다. 군은 △장연·연풍·감물지역 주거플랫폼 조성사업 △괴산읍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일자리연계형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주택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층까지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인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성남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심의 과정에서 성남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와 광역교통망 연계 효과, 도시철도망 연결 필요성을 근거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총사업비 약 4515억원을 투입해 현행
강진군이 지난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정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강진만 생태공원 경관조성사업’에 대해 ‘적정’ 사업으로 심의·의결했다.이번 회의는 강진군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원조달 가능성 및 채무부담 수준 ▲주민 수혜도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다. 강진군은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항로에서 운항하는 컨테이너 정기 화물선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3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주권도민행복실천본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심사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실천본부에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행안부는 칭다오 화물선 항로 지원을 지방자치법상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그 근거로 손실액과 손실지원 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업에 대한 신뢰 추락과 페널티를 받을 우려를 낳고 있다.강상수 의원은 지난 6일 446회 임시회에서 투자심사 패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강 의원은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사업뿐만 아니라 한림 대림공원 사업 역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서 절차 미이행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패널티를 받는데 결국 제주도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우발채무 규모가 100억원 이상 또는 총사업비 3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화물선 운항 선사가 체결한 손실보전금 협정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13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향후 3년간 연간 52항차 운항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수·출입 물량이 부족해 화물선이 ‘빈 배’로 다닐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제주도가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손실은 미국 달러로 지급되는데, 한화로 연간 70억여 원, 3년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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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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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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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퇴직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통 큰 기부를 이어가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은 지난 민선 8기 기간 중 공로연수에 들어가거나 퇴직한 국·과장급 공무원 36명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06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기부는 그동안 전직 공직자들이 퇴직하면서 개인적으로 300만원에서 500만 원씩 꾸준히 기탁해 오던 선행이 동료 선후배들 사이에서 ‘Together, 강릉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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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동주택 중심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나서
속초시는 2월 10일,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고독사 예방과 복지위기가구 조기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병선 속초시장과 장동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도회 속초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이번 협약은 1인 가구 증가와 주거 형태 변화로 사회적 고립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속초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추진됐다. 현재 속초시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119단지, 3만 1,211세대로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