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항로에서 운항하는 컨테이너 정기 화물선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3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주권도민행복실천본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심사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실천본부에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행안부는 칭다오 화물선 항로 지원을 지방자치법상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그 근거로 손실액과 손실지원 대상을
제주도가 투자심사 없이 체결한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이 위법하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당원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오전 09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칭다오 협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하며, 오영훈 도지사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실천본부는 지난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가 중국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칭다오 협정을 체결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 혼란을 겪고 있다.이미 법정시한을 넘겼음에도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40명이 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현행 지역구 32명 및 비례대표 8명 등 총 40명의 도의원 정수 유지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결과를 회신했다.행안부와 법제처는 제주도의 인구가 감소세인 점 등을 감안하면, 도의원 정수를 증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행안부는 도의원 증원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입법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화물선 운항 선사가 체결한 손실보전금 협정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13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향후 3년간 연간 52항차 운항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수·출입 물량이 부족해 화물선이 ‘빈 배’로 다닐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제주도가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손실은 미국 달러로 지급되는데, 한화로 연간 70억여 원, 3년간 최대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과 군·구 지회장들과 함께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을 방문, 새해 인사를 전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7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
한국프로탁구연맹 총재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
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조국 "'휴먼 에러'라는 정청래 진단 아쉬워…'시스템 에러'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1억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심각하다"며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 대표는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
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주호영 국회부의장, 다카이치 일본 총리 예방…한일 협력 강화 논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9일 오후 3시 도쿄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예방했다.한일의원연맹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동행한 이 자리에서 양측은 신임 총리 취임 축하와 함께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
최신기사
공정위, 쿠팡 본사 또 현장조사...개인정보 유출·PB 불공정 의혹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다시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에는 기업집단국과 시장감시국, 유통대리점국 소속 조사관들이 동시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회원 탈퇴 절차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쿠팡 본사를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이날은 당시보다 조사 인력을 확대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업집단국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동
행안부, 화순 '국가하천 제방 불법 나무식재' 책임 공무원 '중징계' 요구
행정안전부가 화순군 국가하천 제방 불법 나무식재와 관련 책임 공무원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13일 화순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화순군 하천 제방 숲 조성사업'과...
창원시, 통합돌봄 사업 본격 추진
창원시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복합적인 돌봄 수요가 늘자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퇴원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창원시 돌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과 합병으로 시너지 강화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흡수합병해 경영 효율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빙그레는 이사회를 열고 해태아이스크림과의 합병을 결의했으며 내달 12일 합병 승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4월 1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이번 합병은 빙그레가 존속 법인으로 남고 해태아이스크림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의 지분을 전량 보유하고 있어 합병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빙그레는 2020년 10월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한 이후 공동 마케팅과 물류센터 및 영업소 통합 등으로 경영 효율화
"6천톤급 화물선 울릉도 충돌 위기"...해경, 긴급 안전조치 16시간째 필사의 대응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울릉도 북서방 약 44km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인 6천톤급 러시아 국적 화물선 A호에 대해 해경함정을 투입해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