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항로개설 '투자심사' 논란, 결국 법제처 유권해석 간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항로에서 운항하는 컨테이너 정기 화물선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주권도민행복실천본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심사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천본부에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행안부는 칭다오 화물선 항로 지원을 지방자치법상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그 근거로 손실액과 손실지원 대상을...
13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주권도민행복실천본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심사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천본부에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행안부는 칭다오 화물선 항로 지원을 지방자치법상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그 근거로 손실액과 손실지원 대상을...
10일 이뤄진 제1206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5명이 나오면서 1인당 18억6880만7000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 3, 17, 26, 27, 42'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3'.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4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315만5372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29명으로 140만3430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7만2867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89만737
주말인 10일 전국에 태풍급 강풍과 함께 곳곳에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제주도에는 제주도 서부.북부.동부.추자도에 강풍경보가, 이외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2.0~5.0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다.다음은 11일 0시 기준 기상특보 발효 지역 현황.◇ 강풍경보 : 제주도, 경기도, 서해5도, 강원도(강릉평지, 동해평지, 태백, 삼척평지, 속초평지, 고성평지, 양양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7일 오후 제주도당사에서 신년인사회와 함께 ‘2026 지방선거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고기철 제주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고광철·김승욱 당협위원장, 이종창 수석부위원장, 한철용·강영철 고문, 김황국 원내대표와 강충룡·이정엽·고태민·강상수·양용만·이남근·강하영·강경문·원화자·현기종 의원 등 주요 당직자와 당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태민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승리기획단을 구성했다”며 “정책 경쟁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새해를 맞아 제주의 역사, 문화, 자연, 사람의 이야기를 독서 콘텐츠로 조명하는 테마 도서 전시 및 연계 행사 ‘탐라를 읽다, 제주를 보다’를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탐라’라는 지역 정체성을 중심으로 제주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도서 전시와 초청 강연,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구성됐다.이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제주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전시는 2026년 1월 5일부터 31일까지 한라도서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제주 관련 도서를 중심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 검증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위험성 평가의 구체적 방법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지침은 공항 주변 조류 위험성에 대한 세부적 평가 방법을 담고 있는데, 이 지침이 적용될 경우 예정지 주변에 철새도래지들이 위치한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가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제주시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된다.제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공모에서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6일 전국 45곳의 시장을 선정해 지원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는 제주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함덕4구골목형상점가는 올해 총 4억 원의 사
박춘원 신임 전북은행장이 건전성 하락이라는 난제를 안고 등판했다. 캐피탈업계에서 검증받은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기반으로 전북은행의 자산건전성 회복을 이끌 수 있을지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연체율 0.49%P↑, 충당금적립 23%P 뚝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전북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전 부문에서 악화됐다. 특히 연체율 증가 속도가 여타 지역 거점 은행 대비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은행의 총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49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13일 열린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번 판단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복된 선동과 사법적 미온 대응전광훈 목사는 최근 수년 간 정치적 성향이 극단적인 발언과 집회를 반복해 왔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옹호하거나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해 왔다. 이로 인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폭력 사태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력 중심으로 추진돼 온 탄소중립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열에너지 분야를 국가 신성장 축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난방과 산업 공정 등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서울 중구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 협의체’를 출범하고, 열에너지 부문 혁신과 탈탄소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그간 국내 에너지·탄소중립 정책은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발전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며 난방과 산업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민간 기업과 손잡고 교사 인공지능 역량 강화에 나선다.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겨울
창녕군은 겨울철 한파와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및 수도관 동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시설물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13일부터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내 시설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달 말까지 현장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월 말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전열기구의 안전 사용 여부 노후 전선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실태 소화기 및 화재알림시설 정상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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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과 군·구 지회장들과 함께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을 방문, 새해 인사를 전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7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
광명시, ‘2026 환경교육 홍보 서포터즈’ 3기 모집
경기 광명시가 오는 16일까지 시민의 시각에서 지역 환경교육 현안을 생생하게 전달할 홍보 서포터즈 ‘에코소리통 3기’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환경교
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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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태평·추천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노후 산업지역 민간개발 숨통
전북 전주시가 태평·추천대지구 준공업지역의 개발 규모 제한을 완화하면서 노후 산업지역의 민간 개발이 늘고 지역 산업 경쟁력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노후화로 활용도가 저하된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공업지역 대지의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항목을 신설하는 등 개발 규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그
로지텍, LCK와 9년 연속 공식 파트너십 체결
개인용 주변기기 전문기업 로지텍 코리아는 한국지역 리그 오브 레전드 이스포츠 리그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와 공식 파트너십
전광훈 영장심사, ‘사법 신뢰’ 시험대 오르다…이상식 의원 “표현의 자유, 선동의 면죄부 되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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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담긴 ‘엄마’ 따라 그리니 가슴에 켜진 ‘등불같은 사랑’
2026년 병오년, 역동적인 기운을 품은 붉은 말띠의 해가 밝았다. 새로운 시작과 목표 달성에 유리하다는 새해의 첫걸음을 함께할 책으로, 나민애의 인생 시 필사노트 를 펼쳤다. 지난해 10월 첫날, 긴 연휴의 시작에 구입한 이 책으로, 하루 한 편씩 77편의 시를 필사하며 연말까지 마
[사설] 공천비리 근절 다짐, 구호 아닌 혁신 계기 되길
국민의힘이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한다. 이는 공천비리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차별화 시도로 풀이되지만, 이번에는 공천비리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13일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