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항로개설 '투자심사' 논란, 결국 법제처 유권해석 간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항로에서 운항하는 컨테이너 정기 화물선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주권도민행복실천본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심사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천본부에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행안부는 칭다오 화물선 항로 지원을 지방자치법상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그 근거로 손실액과 손실지원 대상을...
13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주권도민행복실천본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심사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천본부에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행안부는 칭다오 화물선 항로 지원을 지방자치법상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그 근거로 손실액과 손실지원 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주4.3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처벌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4.3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의 바로잡기 등 4.3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제주도는 올해 4·3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 중심의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건의할 제도개선의 핵심 내용은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 △가족관계 정정․보상금 신청기간 연장 등 남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7일 오후 제주도당사에서 신년인사회와 함께 ‘2026 지방선거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고기철 제주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고광철·김승욱 당협위원장, 이종창 수석부위원장, 한철용·강영철 고문, 김황국 원내대표와 강충룡·이정엽·고태민·강상수·양용만·이남근·강하영·강경문·원화자·현기종 의원 등 주요 당직자와 당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태민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승리기획단을 구성했다”며 “정책 경쟁을 통해
오는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진보당 제주도당 김명호 위원장이 정식으로 출마를 선언했다.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살림살이를 되살리는 진보 도지사, 노동자 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를 비롯한 진보당 관계자들과, 도내 시민사회단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강원보 공동집행위원장, 쿠팡 새벽배송 사망사고 노동자 유족 등이 함께했다.김 위원장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돈 안 쓰는 선거로 제주 정치를 바꾸겠다"며 "거대
제주시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된다.제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공모에서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6일 전국 45곳의 시장을 선정해 지원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는 제주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함덕4구골목형상점가는 올해 총 4억 원의 사
제주시는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를 중심으로 한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한다.올해에는 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평대지구와 송당지구, 애월읍 하가지구에서 진행한다.제주시의 배수개선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323억원을 투입해 배수로 9.27km를 정비하고, 저류지 4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복지구는 2021년 5월 착공 이후 총 89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 해 말 사업을 완료했다. 평대지구는 2024년 5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다.
10일 이뤄진 제1206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5명이 나오면서 1인당 18억6880만7000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 3, 17, 26, 27, 42'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3'.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4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315만5372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29명으로 140만3430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7만2867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89만737
서울시민 72.1% 지난 1년간 정신건강 어려움 경험… 시민 정신건강 적신호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5년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지난 1년간 1개 이상의 정신건강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5년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지난 1년간 1개 이상의 정신건강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5년 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갖는 한일 정상회담이다.우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 한일 간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며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이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특히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13일 열린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번 판단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복된 선동과 사법적 미온 대응전광훈 목사는 최근 수년 간 정치적 성향이 극단적인 발언과 집회를 반복해 왔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옹호하거나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해 왔다. 이로 인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폭력 사태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력 중심으로 추진돼 온 탄소중립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열에너지 분야를 국가 신성장 축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난방과 산업 공정 등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서울 중구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 협의체’를 출범하고, 열에너지 부문 혁신과 탈탄소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그간 국내 에너지·탄소중립 정책은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발전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며 난방과 산업
제주~서울 김포 노선이 2025년 전 세계 국내선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으로 조사됐다.13일 영국의 항공데이터회사 OAG는 최근 ‘2025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공 노선’ 보고서를 발표했다.제주~김포 노선은 지난해 1440만개의 좌석을 제공해 2024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세계에서 가장 바쁜 국내선으로 등극했다.제주~김포 노선은 390㎞의 단거리로, 7개 항공사가 하루 평균 3만9000석을 공급한다. 좌석 수는 2024년보다 1%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팬테믹 이전 수준보다는 17%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CES 2026] 현대차그룹 “엔비디아와 세계 최고 수준 AI 로보틱스 기술 개발”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글로벌 제조 전문성과 최고 수준의 신뢰·안전을 갖춘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로보틱스 양산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생태계는 자동차 생산 인프라와 노하우, 그룹사의 다양한 기술 역량에 기반한 엔드
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진안군, '남성난임'도 지자체가 돕는다…전북특자도 최초 지원 확대
전북특자도 진안군이 기존 여성 중심의 난임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남성 난임 치료까지 아우르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진안군은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
조국 "'휴먼 에러'라는 정청래 진단 아쉬워…'시스템 에러'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1억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심각하다"며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 대표는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
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최신기사
청주 성안동 통장협의회, 화장지 기탁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 통장협의회는 13일 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화장지 세트를 동행정복지센터 내 흥부네 곳간에 전달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동계체전 충북 첫 메달 주인공 나왔다... 여초부 빙상 이나현 銀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빙상 종목에서 충북선수단의 첫 메달 수확이 나왔다.13일 충북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사전경기로 열린 빙상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2세 이하부 1000ｍ 경기에 나선 이나현 1분28초31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 충북에 첫 메달을 안겨줬다.경기를 마친 이나현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뜻밖에 은메달을 획득해 너무 기쁘다”며“지도해주신 김남기 코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나현은 14일 12세 이하부 팀 추월 경기에 출전에 다시 한번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전국동계
충북청주FC, ‘조지아 우승 청부사’ 이라클리 영입
충북청주FC가 13일 조지아에서 공격수 이라클리를 영입하면서 26시즌 공격진 퍼즐을 맞췄다. 조지아 축구계에서 ‘승리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이라클리는 2025시즌 FC 디라 고리 소속으로 조지아 컵과 슈퍼컵 ‘더블’을 달성한 바 있다. 또 FC 베이르스홋 소속으로 리그 우승 및 1부 승격을 경험하기도 했다.이라클리의 합류는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 팀을 승리로 이끄는 ‘위닝 멘탈리티’ 측면에서 동료 선수들과의 좋은 호흡을 구단은 기대하고 있
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 공헌 기업 11곳 표창
충북도교육청은 13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취업 활성화에 공헌한 ㈜태인을 비롯한 기업 11곳을 ‘2025학년도 직업계고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표창과 함께 우수 기업 현판을 수여했다.최근 3년 내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지 않은 기업 가운데 현장실습 표준 협약 준수 여부와 노동인권 교육, 전담 멘토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선정된 기업은 △태인 △유명제약 △대현하이텍 △키웰 △고려전자 충주공장 △리파코 △농업회사법인 백민구절초연구소 △
청주 산남 새마을부녀회 떡국나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새마을남녀회는 13일 지역내 경로당 4개소를 찾아 어르신들에게 떡국 점심나눔 봉사를 펼쳤다.산남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이날 직접 사골 떡국을 준비해 4군데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새해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가은희 회장은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과 같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어르신 없이 다 같이 잘사는 산남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이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