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항로개설 '투자심사' 논란, 결국 법제처 유권해석 간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항로에서 운항하는 컨테이너 정기 화물선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주권도민행복실천본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심사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천본부에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행안부는 칭다오 화물선 항로 지원을 지방자치법상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그 근거로 손실액과 손실지원 대상을...
13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주권도민행복실천본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심사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천본부에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행안부는 칭다오 화물선 항로 지원을 지방자치법상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그 근거로 손실액과 손실지원 대상을...
주말인 10일 전국에 태풍급 강풍과 함께 곳곳에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제주도에는 제주도 서부.북부.동부.추자도에 강풍경보가, 이외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2.0~5.0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다.다음은 11일 0시 기준 기상특보 발효 지역 현황.◇ 강풍경보 : 제주도, 경기도, 서해5도, 강원도(강릉평지, 동해평지, 태백, 삼척평지, 속초평지, 고성평지, 양양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새해를 맞아 제주의 역사, 문화, 자연, 사람의 이야기를 독서 콘텐츠로 조명하는 테마 도서 전시 및 연계 행사 ‘탐라를 읽다, 제주를 보다’를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탐라’라는 지역 정체성을 중심으로 제주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도서 전시와 초청 강연,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구성됐다.이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제주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전시는 2026년 1월 5일부터 31일까지 한라도서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제주 관련 도서를 중심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1억9000만원을 징수해 납기 내 징수율 83.2% 기록했다. 징수율이 80%를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징수율인 78.9%보다 4.3%p 상승한 수치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율로는 역대 최고치다.서귀포시는 전년 대비 납기 징수율 1%p 이상 달성을 목표로 △디지털 전자고지 도입 납세 편의성 제고 △시·읍면동 책임징수제 사전납부 유도 △12월 번호판 영치 활동 확대 등 다각적인 징수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디지털 전자고지 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 검증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위험성 평가의 구체적 방법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지침은 공항 주변 조류 위험성에 대한 세부적 평가 방법을 담고 있는데, 이 지침이 적용될 경우 예정지 주변에 철새도래지들이 위치한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가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7일 오후 제주도당사에서 신년인사회와 함께 ‘2026 지방선거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고기철 제주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고광철·김승욱 당협위원장, 이종창 수석부위원장, 한철용·강영철 고문, 김황국 원내대표와 강충룡·이정엽·고태민·강상수·양용만·이남근·강하영·강경문·원화자·현기종 의원 등 주요 당직자와 당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태민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승리기획단을 구성했다”며 “정책 경쟁을 통해
제주시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된다.제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공모에서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6일 전국 45곳의 시장을 선정해 지원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는 제주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함덕4구골목형상점가는 올해 총 4억 원의 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중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은 13일 지역 내 경로당 5곳에 떡과 과일세트를 전달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산업은행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장 앞 업무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회장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축적해 온 기업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산은의 5대 중점 추진 과제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운영 ▲AI 등 첨단·미래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금융 확대 ▲산업 업그레이드와 녹색·에너
박승원 광명시장이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목감교 확장과 광명스피돔 경륜장 인근 개발 등 광명시 주요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김동연 지사는 광명시의 여러 현안에 관심을 보아며 박 시장의 협조 요청에 긍정적으로 대답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으로 광명시를 방문한 김 지사를 비롯해 임오경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주요 현안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광명시가 추진 중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건의했다.
포항시 택시 기본요금이 이달 20일부터 4500원으로 인상된다. 포항시는 현행 4000원이던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올려 45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 악화를 반영한 조치다. 기본운임 인상과 함께 거리 운임은 100원당 131m에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3개월간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오는 14일 경찰로 돌아간다.13일 경찰에 따르면 백 경정 등 경찰 수사관 5명
내신 5등급제 전환 이후 학교 규모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13일 신학기를 앞두고 울산 성광여자고등학교와 제일고등학교를 연이어 찾아 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점검하고 학교별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일고는 2017년 이후 학급 수와 학생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생들이 제도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령인구가 감소한 지역 전체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성광여고에서는 외벽 균열과 누수 등이 반
한결봉사단은 13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장애아동 복지관인 동심원을 방문, 자원봉사에 나섰다.봉사단은 이날 30여명 원아들에게 짜장면 점심과 간식, 과일 등을 전달하고 시간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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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진안군, '남성난임'도 지자체가 돕는다…전북특자도 최초 지원 확대
전북특자도 진안군이 기존 여성 중심의 난임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남성 난임 치료까지 아우르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진안군은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
[CES 2026] 현대차그룹 “엔비디아와 세계 최고 수준 AI 로보틱스 기술 개발”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글로벌 제조 전문성과 최고 수준의 신뢰·안전을 갖춘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로보틱스 양산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생태계는 자동차 생산 인프라와 노하우, 그룹사의 다양한 기술 역량에 기반한 엔드
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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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유아교육진흥원은 13일~16일 유아 80명과 보호자 160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학년 말 방학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가족체험은 겨울방학을 맞아 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건전한 가족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유아교육진흥원 내 4개 체험터인 △마음키움터 △사랑나눔터 △생각자람터 △이야기나눔터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3D 영화도 관람한다.특히 캐릭터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은 오감을 활용한 창의력 증진과 가족 간 협력을 돕는 체험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유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