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항로개설 '투자심사' 논란, 결국 법제처 유권해석 간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항로에서 운항하는 컨테이너 정기 화물선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주권도민행복실천본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심사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천본부에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행안부는 칭다오 화물선 항로 지원을 지방자치법상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그 근거로 손실액과 손실지원 대상을...
13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주권도민행복실천본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심사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천본부에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행안부는 칭다오 화물선 항로 지원을 지방자치법상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그 근거로 손실액과 손실지원 대상을...
오는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진보당 제주도당 김명호 위원장이 정식으로 출마를 선언했다.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살림살이를 되살리는 진보 도지사, 노동자 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를 비롯한 진보당 관계자들과, 도내 시민사회단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강원보 공동집행위원장, 쿠팡 새벽배송 사망사고 노동자 유족 등이 함께했다.김 위원장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돈 안 쓰는 선거로 제주 정치를 바꾸겠다"며 "거대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1억9000만원을 징수해 납기 내 징수율 83.2% 기록했다. 징수율이 80%를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징수율인 78.9%보다 4.3%p 상승한 수치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율로는 역대 최고치다.서귀포시는 전년 대비 납기 징수율 1%p 이상 달성을 목표로 △디지털 전자고지 도입 납세 편의성 제고 △시·읍면동 책임징수제 사전납부 유도 △12월 번호판 영치 활동 확대 등 다각적인 징수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디지털 전자고지 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새해를 맞아 제주의 역사, 문화, 자연, 사람의 이야기를 독서 콘텐츠로 조명하는 테마 도서 전시 및 연계 행사 ‘탐라를 읽다, 제주를 보다’를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탐라’라는 지역 정체성을 중심으로 제주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도서 전시와 초청 강연,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구성됐다.이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제주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전시는 2026년 1월 5일부터 31일까지 한라도서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제주 관련 도서를 중심
주말인 10일 전국에 태풍급 강풍과 함께 곳곳에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제주도에는 제주도 서부.북부.동부.추자도에 강풍경보가, 이외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2.0~5.0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다.다음은 11일 0시 기준 기상특보 발효 지역 현황.◇ 강풍경보 : 제주도, 경기도, 서해5도, 강원도(강릉평지, 동해평지, 태백, 삼척평지, 속초평지, 고성평지, 양양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
10일 이뤄진 제1206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5명이 나오면서 1인당 18억6880만7000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 3, 17, 26, 27, 42'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3'.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4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315만5372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29명으로 140만3430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7만2867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89만737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주4.3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처벌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4.3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의 바로잡기 등 4.3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제주도는 올해 4·3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 중심의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건의할 제도개선의 핵심 내용은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 △가족관계 정정․보상금 신청기간 연장 등 남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민간 기업과 손잡고 교사 인공지능 역량 강화에 나선다.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겨울
혼자 사는 여성이나 여성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호신용품과 비상벨이 지원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한 '2026년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지원사업'과 '2026년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 수행 단체를 27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여성안심 지킴이세트는 주거안전용품과 호신용품 등으로 구성된다. 물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방어훈련도 함께 진행해 실제 위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사업에는 총 2700만 원이 투입된다.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은 여성 1인
창녕군은 겨울철 한파와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및 수도관 동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시설물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13일부터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내 시설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달 말까지 현장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월 말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전열기구의 안전 사용 여부 노후 전선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실태 소화기 및 화재알림시설 정상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 통로
은 ‘인천국제환경기술컨펙스’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글로벌 K-컨벤션 육성 사업」 공모에서 ‘K-유망 국제회의 지속지원대상’ 으로 선정되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12월 지속가능한 국내기반 컨벤션 육성·발굴을 위해 진행된 「2025 글로벌 K-컨벤션 육성 사업」을 평가한 결과 글로벌 환경 분야 R&BD의 활성화와 K-MICE의 취지가 맞물려 가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는 '제주지역 제3기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수립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제주의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제3기 실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제2기 실행계획에 대한 현황 분석 및 평가에 근거해 진행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8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의 회원 도시로 가입, 지속가능한 고령친화제주를 조성하기 위해 WHO 고령친화제주 1기 실행계획과 WHO 고령친화제주 제2기 실행계획(2021~202
K-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는 지난해 9월 29일 중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 이후 중국인이 구매한 매출이 약 1,500% 급증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내부 구매 데이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블루엘리펀트에 따르면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 이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매장 방문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비중 또한 크게 확대됐다.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중국인 고객의 구매 건수와 객단가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전체 중국인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특히 단일 제품 구매보다
영국 노동당 의원들이 외국 개입을 이유로 암호화폐 정치 후원금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12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리암 번, 에밀리 손베리, 맷 웨스턴 등 7명 의원들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후원금이 정치적 투명성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이들은 암호화폐가 추적이 어렵고 외국 세력의 개입에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선거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후원금 금지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
IBK기업은행은 13일 금융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 업무보고에는 기업은행을 포함해 금융위원회 산하 8개 공공기관이 참석했으며 기업은행은 생산적 금융 추진계획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비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금융을 300조원 이상 지원하는 ‘IBK형 생산적금융 30-300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혁신산업, 창업·벤처기업,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과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
현대자동차그룹은 SDV 및 자율주행 기반 차량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주행 기술 분야 전문가인 박민우 박사를 신임 AVP본부장 겸 포티투닷 대표로 영입했다.이번 영입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SDV와 자율주행 전 영역에서 차량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가속화하고,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기술 통합, SDV 전략 실행을 가속할 계획이다.박민우 사장은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에서 컴퓨터 비전 기반 자율주행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양산과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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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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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과 군·구 지회장들과 함께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을 방문, 새해 인사를 전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7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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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또 미룬 롯데, 인천터미널 개발 '차일피일'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방치한 끝에 주택이 대부분인 건설 계획을 공식화한 롯데그룹이 인천터미널 복합 개발마저 2031년까지 기한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면서 당초 '5년 이내' 완료하기로 했던 사업 기간을 연장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시가지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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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개발 몰린 청라…유정복 인천시장 “새로운 성장 거점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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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하는 해상풍력 개발이 오는 3월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업 추진의 최대 난관으로 지목되는 주민 수용성 확보 부담은 여전히 지자체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인천시가 주민 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과 '해상풍력 거점수용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