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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칭다오 항로개설 '투자심사' 논란, 결국 법제처 유권해석 간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항로에서 운항하는 컨테이너 정기 화물선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주권도민행복실천본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심사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천본부에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행안부는 칭다오 화물선 항로 지원을 지방자치법상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그 근거로 손실액과 손실지원 대상을...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1억9000만원을 징수해 납기 내 징수율 83.2% 기록했다. 징수율이 80%를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징수율인 78.9%보다 4.3%p 상승한 수치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율로는 역대 최고치다.서귀포시는 전년 대비 납기 징수율 1%p 이상 달성을 목표로 △디지털 전자고지 도입 납세 편의성 제고 △시·읍면동 책임징수제 사전납부 유도 △12월 번호판 영치 활동 확대 등 다각적인 징수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디지털 전자고지 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새해를 맞아 제주의 역사, 문화, 자연, 사람의 이야기를 독서 콘텐츠로 조명하는 테마 도서 전시 및 연계 행사 ‘탐라를 읽다, 제주를 보다’를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탐라’라는 지역 정체성을 중심으로 제주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도서 전시와 초청 강연,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구성됐다.이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제주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전시는 2026년 1월 5일부터 31일까지 한라도서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제주 관련 도서를 중심
제주시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된다.제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공모에서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6일 전국 45곳의 시장을 선정해 지원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는 제주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함덕4구골목형상점가는 올해 총 4억 원의 사
10일 이뤄진 제1206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5명이 나오면서 1인당 18억6880만7000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 3, 17, 26, 27, 42'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3'.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4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315만5372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29명으로 140만3430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7만2867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89만737
제주시는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를 중심으로 한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한다.올해에는 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평대지구와 송당지구, 애월읍 하가지구에서 진행한다.제주시의 배수개선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323억원을 투입해 배수로 9.27km를 정비하고, 저류지 4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복지구는 2021년 5월 착공 이후 총 89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 해 말 사업을 완료했다. 평대지구는 2024년 5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다.
주말인 10일 전국에 태풍급 강풍과 함께 곳곳에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제주도에는 제주도 서부.북부.동부.추자도에 강풍경보가, 이외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2.0~5.0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다.다음은 11일 0시 기준 기상특보 발효 지역 현황.◇ 강풍경보 : 제주도, 경기도, 서해5도, 강원도(강릉평지, 동해평지, 태백, 삼척평지, 속초평지, 고성평지, 양양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
4시간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섬·연안 지역에 분포하는 한반도 고유종 및 희귀식물 표본 1200점을 대상으로 식물표본 디지털화를 추진했다고 13일 밝혔다.
중부뉴스통신 = 의정부시는 1월 13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경제자유구역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구상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설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받은 뒤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다니엘은 지난12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을 통해 ‘버니즈에게’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팬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했다.그는 “저는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며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다.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했다.이번 방송은 다니엘이 전속계약 해지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자리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서는 구체
문성준 기자 = 담양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인 '담양대나무축제'가 '2026년 전라남도 대표축제&#...
금융감독원은 ’25년 3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첫째,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이다.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경우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시설물 이용자의 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둘째, 어린이보험이다. 말하는 기능 장해 발생시 피보험자가 어리고,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더라도 언어 관련 영구 장해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셋째, 자동차보험이다. 가족이 운전 중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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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13일 경찰,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진주시 칠암동 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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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의 문턱에서 하나의 노래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2026년 1월 20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미라클보이스앙상블, 현대문화기획 주관 신년음악회 ‘우리 이제는 쫌 더 나은 세상으로’가 열린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신년음악회를 넘어 전국과 해외에서 모인 연합합창단이 하나의 무대를 이루는 상징적인 ‘통
쌀 선택 기준이 흐릿한 가운데 ‘맛있는 밥’에 대한 정보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쌀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지만 어떤 품종이 맛있는지, 도정 일자가 왜 중요한지, 음식과 잘 맞는 쌀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동네정미소 대표이자 일본 ‘밥 소믈리에’ 자격을 취득한 쌀 큐레이터 김동규 대표는 “조금만 알아도 밥은 끼니를 넘어 취향이 되고 문화가 된다”고 말한다. 그는 밥맛의 핵심으로 품종·재배 방식·도정 일자를 꼽으며, 쌀도 메뉴에 따라 궁합이 달라 ‘페어링’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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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연이은 한파로 인해 전기난방용품과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난방기기 관련 화재는 총 6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기 열선으로 인한 화재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가 144건으로 뒤를 이었다.연도별로는 2021년 129건, 2022년 146건, 2023년 123건, 2024년 113건, 2025
7시간전
한국양봉농협은 병오년인 올해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한국양봉농협 구현’을 경영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조직·사업 역량 확충과 경제사업 활성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조합원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권역 대의원 한국양봉농협은 지난 7일 충주에 소재, 호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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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과 군·구 지회장들과 함께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을 방문, 새해 인사를 전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7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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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 이천문화재단과 손잡고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로
장애 음악인의 가능성을 무대와 직업으로 확장해 온 사회적기업 툴뮤직이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제1회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월 13일과 14일 이천아트홀에서 이틀간 열리며, 전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은 2016년 시작된 툴뮤직장애인음악콩쿠르를 통해 성장해 온 장애 음악인들이 실제 관객과 만나는 확장형 무대다. 지난 9년간 500명 이상의 장애 음악인을 발굴해 온 툴뮤직은 경연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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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6 환경교육 홍보 서포터즈’ 3기 모집
경기 광명시가 오는 16일까지 시민의 시각에서 지역 환경교육 현안을 생생하게 전달할 홍보 서포터즈 ‘에코소리통 3기’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환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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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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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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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식물자원학과 우선희 교수가 ㈔한국작물학회 제4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우 교수는 앞서 제36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우 교수는 “한국작물학회는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는 변화에 대응하는 학회를 넘어 변화를 주도하는 학회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문적 깊이와 현장성을 겸비하고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학회를 만들어 국가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학회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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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새마을남녀회는 13일 지역내 경로당 4개소를 찾아 어르신들에게 떡국 점심나눔 봉사를 펼쳤다.산남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이날 직접 사골 떡국을 준비해 4군데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새해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가은희 회장은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과 같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어르신 없이 다 같이 잘사는 산남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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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유아교육진흥원, 방학 가족체험 프로그램 운영
충북유아교육진흥원은 13일~16일 유아 80명과 보호자 160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학년 말 방학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가족체험은 겨울방학을 맞아 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건전한 가족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유아교육진흥원 내 4개 체험터인 △마음키움터 △사랑나눔터 △생각자람터 △이야기나눔터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3D 영화도 관람한다.특히 캐릭터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은 오감을 활용한 창의력 증진과 가족 간 협력을 돕는 체험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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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산남동 새마을남녀회, 경로당에 떡국 점심 봉사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새마을남녀회는 13일 산남푸드센터에서 떡국을 만들어 지역 경로당 4곳의 어르신들에게 점심으로 대접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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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관건…인천시, 정부에 컨트롤타워 건의
정부가 주도하는 해상풍력 개발이 오는 3월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업 추진의 최대 난관으로 지목되는 주민 수용성 확보 부담은 여전히 지자체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인천시가 주민 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과 '해상풍력 거점수용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