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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대표발의,「벤처투자촉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벤처투자촉진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업이 망하면 빚도 다 책임져라앞으론 안 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그간 금융회사 및 벤처투자회사들이 창업자에게 요구했던 연대책임 문제를 드디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즉, 창업자에게 투자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한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했다.

또,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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