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군인·이주민도 맞춤형 법교육 의무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법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치주의 확립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국가 법교육 체계를 본격적으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히며, “군·경찰 등 공권력 행사 기관의 법교육은 단순한 직무교육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필수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현행...
이번 개정안은 국민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법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치주의 확립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국가 법교육 체계를 본격적으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히며, “군·경찰 등 공권력 행사 기관의 법교육은 단순한 직무교육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필수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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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주최한 ‘2025 우리동네 민주학교’ 아홉 번째 강연이 지난 27일 저녁 7시, 부천시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강연에서는 박선원 의원이 특별강사로 나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날 강연에서 박 의원은 “안보는 산소와 같다. 공포와 위협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안보이며, 국민이 전쟁 걱정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의 안보정책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이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태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컵’에 정식 상장된다.위믹스의 비트컵 상장은 태국 내 첫 공식 상장 사례로, 현지 이용자들은 태국 통화인 바트로 위믹스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입출금은 오는 12월 1일부터 가능하다.비트컵은 태국 재무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은 거래소로, 태국 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여 종 이상의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 혈액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고, 치료 시기 지연으로 인한 환자 생존율 저하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증 혈액암과 소아 백혈병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문제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책이 폭넓게 논의됐다.고영일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중증 혈액암은 외과적 수술이 불가능하고 질병의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치료 접근의 속도가 생존과 직결된다”며 혁신 치료제에 대한 신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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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이번 지정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절차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12건과 의원 발의안 4건을 포함해 진행됐다. 국회의장은 지정 사유로 “세입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상임위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목록 구분 법안명 발의 주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가수 청하가 크리스마스 시즌송으로 돌아온다.청하는 오는 5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2025 크리스마스 디지털 싱글 'Christmas Again'을 발매한다.이에 앞서 지난 3일 공식 SNS를 통해 공개한 티저 포스터에는 트리가 연상되는 이미지를
제주영송학교 김진석과 서귀포온성학교 이선희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2025 두바이 아시안 유스패러게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참가한다.육상 T37 등급에 출전하는 김진석과 이선희는 8일 출국해 대회 일정을 소화한다.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가 주최하고 2025 두바이 장애인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에는 45개국에서 선수 1250여 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룬다.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일 이천선수촌 교육연수동
대만이 2026년 첫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목표로 디지털 자산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하반기에는 대만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망했다.가상자산서비스법은 대만 의회 다음 회기에서 통과되면 6개월 후 발효되며, 이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출시가 가능해진다. 법안은 유럽 암호화폐시장법을 참고했으며, 초기에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행을 규제할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
책은 캐네디 전 대통령, 루즈벨트 전 대통령, 빌 게이츠 등 각계에서 성공한 하버드대 출신들의 공통점이나 하버드대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강의하거나 집필한 서적에서 따온 삶의 지혜를 담고 있다.저자는 대통령 8명, 노벨상 44명, 퓰리처상 30명을 배출한 하버드대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길래 이처럼 많은 세계적 리더들을 길러낼 수 있을까하는 데서 집필을 착안했다.풍부한 실제 사례나 연구 논문, 강연 등을 예로 들어 성공에 필요한 덕목들을 설명한다.책은 어떻게 보면 출세서 같기도 하지만 누구나 삶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는 지난 12월 2일, 춘천시립요양원을 방문해 후원물품에 대한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번 후원은 지역사회 돌봄 환경 개선과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지부가 춘천시립요양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봉사활동에 이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전달식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도지부와 춘천시립요양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상생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시립요양원 측은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물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4일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제주도는 낮에는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5일 이른 새벽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발표한 가운데, 물티슈 제조·판매업체 A사가 실질적인 재고 이동 없이 허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계상한 사실이 지적됐다.금융감독원은 해당 회사가 연속된 영업손실로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직면하자 신규 상품거래를 통해 영업이익을 인위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판단했다.A사는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황에서 2024년 영업손실 발생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다.회사는 직원이 소개한 매입처 및 매입처가 연결해 준 매출처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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