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이브택스 환급' 공정위 신고...회계법인 대상 첫 사례
한국세무사회는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선영회계법인이 홈페이지·SNS·유튜브·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부당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첫 사례다.
세이브택스 환급은 선영회계법인이 2025년...
이번 신고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부당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첫 사례다.
세이브택스 환급은 선영회계법인이 2025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잠정치를 25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말 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동기 대비 0.03%p 상승했다.부실채권은 16.6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2조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 가계여신, 신용카드채권 순이다.또 2025년 12월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0.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됐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가했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금감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올 1월 12일부터 운영해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점을 집중 조사하는 등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금감원은 2026년 3월 31일까지였던 신고기간을 2026년 10월 31일로 연장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보험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타운홀 미팅을 위해 제주를 찾은 가운데, 제2공항 찬성단체가 청와대에 건설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는 30일 오후 한라컨벤션센터 앞에서 유성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총괄기획과장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전했다.추진위는 건의문을 통해 "2015년 11월부터 10년 이상 추진되어 온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포화 상태에 이른 현 제주공항의 항공 수요를 분산하여 항공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제주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서면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전이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 전 총리는 30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며 “이번 선거는 대구가 다시 숨길을 열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구 시민 무서운 줄 모른다”며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안 찍어야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만들어진다”고 직격했다.또 “여당일 때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야당일 때는 여당의
더존비즈온은 ‘2026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사회 재편과 공동대표 체제 전환을 통해 ‘글로벌 표준’에 맞는 새로운 경영 시대를 선포하고 신규 슬로건을 공개했다.더존비즈온은 요나스 페르손 EQT 시니어 어드바이저 등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마치고 거버넌스 구조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강화했다. EQT의 투자철학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 세계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선진 지배 구조 확립에 나서게 됐다.EQT는 최근 더존비즈온의 지분 약 90%를 확보해
금융감독원이 농협 중앙회와 NH농협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주택 등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고 두차례 경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부분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실시한 이후의
에스와이는 네팔법인 상장 후 제 2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현지 생산 거점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 회사는 네팔 현지에서 고급 창호 소재인 UPVC 프로파일 생산공장 건축에 전격 착수한다. 해당 공장은 올해 3분기 중 완공될 예정이다. 연내 한국의 선진 기술이 접목된 최고급 창호 소재를 출시해 현지 시장을 선도하는 ‘챔피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힌다는 목표다. 에스와이는 2017년 네팔 진출 이후 한국의 선진 건자재 기술을 전파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2025년 9
충남도가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3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6년 제2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역 복지정책 핵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안건은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자활지원계획이다. 위원들은 지난해 추진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 지원 사업이 저소득층의 자립을 실질적으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도를 RE100이 실현되는 탄소 중립 녹색문명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 제한해 왔던 계통관리 변전소 지정을 해지하겠다고 공언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도민 300여 명과 함께 ‘제주의 마음을 듣다’라는 이름으로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고, 가장 빨리 현실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제주도”라며 “2040년까지 전기차 100% 보급 시기를 더 앞당겨 달라”고 김성환
신한은행은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소재 신한은행 광주금융센터에서 금융 특화 AI·디지털 교육센터 ‘신한 학이재 광주’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영문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정광영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개관식 1부에서는 현판 제막식과 함께 ‘신한 학이재’ 사업 비전을 공유했으며, 2부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특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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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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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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