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이브택스 환급' 공정위 신고...회계법인 대상 첫 사례
한국세무사회는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선영회계법인이 홈페이지·SNS·유튜브·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부당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첫 사례다.
세이브택스 환급은 선영회계법인이 2025년...
이번 신고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부당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첫 사례다.
세이브택스 환급은 선영회계법인이 2025년...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됐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가했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
유한양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실적’과 ‘2026년 상반기 운영계획’을 발표했다.유한양행은 “변화하는 제약·의료시장의 준법 요구 수준에 적극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준법경영 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유한양행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총 다섯 차례의 YCPM을 운영하며 전사적 준법경영 과제를 점검했다. 또 두 개 지점을 선정해 CP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이엘온소프트, 온클레브와 가상자산 시장 대응 및 레그테크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3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종현 쿠콘 대표·민선기 이엘온소프트 대표·이재원 온클레브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향과 공동 비전을 공유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각 사의 전문성을 결합한 버티컬 레그테크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쿠콘의 eKYC 솔루션과 이엘온소프트의 AML 플랫폼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4·3 유가족의 특별한 연주가 울려 퍼진다.일본을 중심으로 소해금 연주 활동을 하는 량성희씨는 오는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추념식 추모공연에서 바리톤 고성현과 함께 무대에 올라 가곡 ‘얼굴’을 연주하며 4·3희생자들의 넋을 기린다.소해금은 북한에서 해금을 현대적으로 개량한 현악기로 북한판 바이올린으로 불린다.이번 공연은 4·3 유족인 량씨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고향을 처음 방문해 선보이는 연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량씨의 가족사에는 제주4·3의 비극이 깊이 새겨져 있다.그의 증
유한양행의 미국법인 유한USA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기업 휴이노가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휴이노의 AI 기반 심전도 모니터링 솔루션 제품군과 임상 예측 솔루션 ‘바이탈 피카소’의 미국 시장 진입 및 점유율 확대를 바탕으로 ▲미국 내 판매 채널 구축 ▲현지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 수립 ▲인허가 및 규제 대응 ▲물류 및 운영 지원
LG유플러스가 유심 보안 체계 개선에 따라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업데이트와 무상 교체 절차 안내에 나섰다.LG유플러스는 전체 가입자에게 유심 업데이트 및 교체 방법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문자 발송은 고객센터 문의와 매장 방문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4월 7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고객별 업데이트 또는 교체 대상 여부는 4월 8일부터 U+원 앱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실제 유심 업데이트는 4월 13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앱이나 홈페이지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보수의 심장이자 국민의힘 근거지인 대구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6.3지방선거 출사표를 던졌다.김 전 총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다음은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기자회견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저의 원래 선거구는 경기도 군포시였습니다. 3선을 했습니다. 10년쯤 정치를 하자 점점 타성에 젖어갔습니다. 여야가 정쟁만 한다는 국민의 원성도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충남도가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3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6년 제2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역 복지정책 핵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안건은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자활지원계획이다. 위원들은 지난해 추진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 지원 사업이 저소득층의 자립을 실질적으
최근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데이터 인프라 확산과 전력 수요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가격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정책이 ‘확대’에만 집중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발전 설비가 들어서는 지역, 특히 농촌이 그 비용을 떠안고도 정작 이익에서는 소외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지속 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다.지금까지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적지 않은 경우 입지 중심으로 접근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발전시설은 주
금천문화재단은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6 상반기 예술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지역 예술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예술인이 각자의 창작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고 교류하며 새로운 시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천구 예술인 공유 공간 ‘만천명월예술인家’를 거점으로, 지역 예술인 간 연결을 강화하고 창작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사업은 5월부터 진행하며 △예술인 주제별 연구모임인 ‘만천팝: 예술 온 플러스(ON
열정이라는 말은 흔하지만, 실제로 그 무게를 증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새벽에 퇴근해서 아침 9시에 다시 출근하는 일상. 이를 매일같이 반복하는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조사랑 대표의 이야기는 열정에 대한 답을 보이기 위해 행동으로써 서사를 쓰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열정의 의미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마주하게 된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저를 보면 열정이라는 말을 많이 해 주세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저를 보고 자기 20대가 떠오른다고 하시더라고
인기기사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최신기사
추미애 "검증된 경험과 실력으로 ‘당당한 경기’ 완성"
추미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첫 공약으로 ‘무상교통’과 ‘인공지능 혁신’ 등을 통한 ‘당당한 경기도’의 완성을 제시했다. 추 예비후보는 30일 경기도의 미래성장 동력 ...
포항시장 예비후보 박용선 지지자들 “보수 통합·경제 재건” 촉구
44개 시민단체 참여…정책·이력 근거로 지지 표명 경북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용선 예비후보 지지자들이 보수 진영 통합과 지역 경제 재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
승강기안전공단 ‘2026년 중소기업지원 반-올림(Cut & Rise) 사업’ 참여기업 모집… 승강기업체 동반성장 앞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올해 승강기 중소기업 인증을 위해 14개사를 선정, 지원에 나선다.공단은 국내 승강기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 반-올림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중심으로 운영되던 매칭그랜트 지원 범위를‘부품안전인증’분야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인증 전 과정에 걸쳐 기술 지원을 강화한 ‘통합지원모델’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공단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경남도, 2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기 지원
경남도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2,800억원의 조기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기업의 대출 발생 이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시설투자 확대를 유도해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규모는 총 2,800억 원으로,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시설설비자금 800억 원(건축·임차 및 매입 등
부산진해경자청 미음외투지역 투자유치 박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 강서구 미음지구에 위치한 미음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미음 외국인투자지역은 부산항 신항과 인접한 BJFEZ의 핵심 제조 거점으로 강력한 물류 인프라와 촘촘한 산업단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과 수출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현재 미음외국인투자지역에는 부르크하르트, 윌로펌프·보쉬렉스로스, 회가내스(스웨덴/금속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