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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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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백석문화대, 아동 돌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충남 천안시는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백석문화대학교와 ‘지역 인재양성 및 아동 돌봄 지원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맞벌이 가구 증가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커진 지역사회 아동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한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협약식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이경직 백석문화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 아동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 운영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내 돌봄 기관과 연계
OCI홀딩스 말레이 자회사, IFC로부터 1900억 투자 유치 성공
국제금융공사가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의 첫 투자처로 OTSM을 선택했다. OCI홀딩스는 최근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 테라서스가 IFC로부터 반도체 합작법인 OTSM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유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OCI TerraSus는 일본 화학전문기업 도쿠야마와 5:5 지분의 합작법인 OTSM을 위한 1억2500만달러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자금은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공장 건설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세계은행그룹 산하 기관인 IFC는 민간기업을 지원해 개발도상국
진천군,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개최
충북 진천군은 30일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천군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군의 통합돌봄 본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통합돌봄 특화사업의 본인부담금 비율 경감과 신속한 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지원회의 운영 방식 개선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와 자문이 이뤄졌다. 군은 앞서 통합돌봄 사업을 장애인 분야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애인 분야 전문위원을 추가 위촉해 협의체의
남이면 취약계층 가구 집 정리 봉사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 등은 30일 수대1리 취약계층 가구 아동의 공부방을 만들어주기 위해 집 내부에 쌓인 물건을 정리하는 봉사를 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민턴매니아스포츠센터·청주 에덴원, 5㎞ 구간 ‘줍깅’
충북 청주 민턴매니아스포츠센터와 에덴원 관계자 등 40여명이 30일 청주시 서원구 죽림·성화동 일원 약 5㎞ 구간에서 ‘줍깅’활동을 벌였다.줍깅은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을 한다’는 의미의 조어로 걷거나 달리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이다.곽태준 민턴매니아스포츠센터 대표는 “건강도 챙기면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