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승계 시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의 의미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2두5392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가. 원고는 2015.5.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9.21. 합병 전 A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했다.
위 합병은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합병이었다.
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은 합병 전 약 118억원을 투...
위 합병은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합병이었다.
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은 합병 전 약 118억원을 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책으로 내놓은 합계 5만원 구매 이용권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19일 말했다.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주 위원장은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쿠팡의 보상책을 규정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쿠팡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하고,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의 일환으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한 신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합병 등 구조개편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일률적으로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재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1월 16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관세발전포럼과 공동개최했다.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세관역사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2022.10.28. 창립했다.이번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격려사,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의 축사에 이어 윤영선 전 관세청장, 홍익대 민회수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박한민 연구위원, 서원대 김재식 명예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장근호 전 재경부 관세국장(전 홍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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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안내한다.또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이어, 자주 실수하는 공제항목도 1월 23일 안내할 예정이다.연말정산할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전 서구가 청년 취업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 정규직 내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규직 채용을 희망하는 대전 지역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단기 일자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채용-근속-정착’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청년 고용 안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서구는 최근 3년간 33개 기업에 총 42명의 청년 인건비를 지원했으며, 이중 다수가 실제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로 이어졌다. 사업 모집 대상은 대전에 사업장 주소를 둔 5인 이상 기업이
함양 휴천면 주민자치회는 휴천면 복지회관 2층에서 ‘2026년 첫 월례회의’를 개최했다.정성환 회장은 새해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휴천면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새해에도 주민자치회가 지역을 잇는 소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이날 논의된 의안은 2건으로,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 마을 안내 야간 표시등 사업 진행 논의와 2026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 현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장운식 휴천면장은
새만금개발청은 한파와 대설로 인한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월 22일 새만금 사업지역 내 주요 기반시설을 점검했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 피해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에 나섰다.이번 점검에서는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새만금 사업지역 내 배수시설, 도로, 위험사면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제설장비 점검상태, 위험 시설물의 안전조치 여부 등 혹한기 대비현황을 점검했다.특히 결빙 취약 구간과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지난해 중반까지 그저 그런 낸드 플래시 메모리 업체로만 보였던 샌디스크가 AI 새대 블루칩으로 환골탈태했다.주가도 5개월 만에 976% 급등하며 드라마틱한 반전 드라마를 썼다. 한때 디지털카메라용 메모리 카드나 USB 드라이브로 익숙했지만 샌디스크는 이제 AI 시대 대표적인 수혜주로 급부상한 모습이다.셔우드 최근 보도를 보면 작년 8월, 미국에서 열린 반도체 컨퍼런스 당시만해도 분위기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2026년 성장세가 완만할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9월부터
조천농협은 지난 22일 지역사회 공익 증진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하나로마트 공익기금 16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번 공익기금은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이용으로 조성된 하나로마트 수익 일부를 재원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과 복지 증진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김진문 조합장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지만, 도덕성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임명 강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낙마시 장기 수장 공백에 따른 정책 공백 역시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기획예산처는 출범 20여일이 지나도록 초대 장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연초 예산 편성과 중기 재정 전략 수립 등 굵직한 과제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가운데,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관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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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투자유치과 신설 4년 만에 1조 원 투자유치 도전
원주시는 투자유치과 신설 이후 4년여 만에 약 9,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올해 1조 원 투자유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략산업 중심의 집중 유치 전략에 따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투자유치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과거 1조 원 투자유치 달성에 7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짧은 기간 내에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이는 원주시의 주력산업이 기존 의료기기산업 중심에서 바이오,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확대되면서 투자 분야와 규모가 함께 성장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전략산업을
산림청, 적극행정 성과 축적하며 현장 혁신
산림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과 국민불편해소 성과를 꾸준히 축적하면서, 적극행정이 조직전반의 업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난해 총 14건의 우수사례를 상·하반기에 발굴해 연말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포상했으며, 국민생활과 안전에 파급효과가 큰 장기 미해결 문제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적용을 이어가고 있다.이같은 노력의 결과, 산림청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주관하는 범부처 적극행정
[사설] 자료도, 청문회도 없는 국회…인사검증 기능 포기한 셈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국 개의조차 되지 못했다.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요청 자료의 85%가 미제출됐다”며 청문회 개회를 거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끝내 정회를 선언했고, 청문회는 무산됐다.문제는 이 같은 청문회 파행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데 있다.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정작 청문회가 열려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 자체를 지켜볼 권리를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법정감염병 검사 능력 ‘우수’
김만식 기자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5년 질병관리청 주관 법정감염병 실험실 숙련도 평가에서 전 항목 ‘우수’ 판정을 받아 최고 수준의
롯데건설, 가락극동 재건축 사업 따내…‘르엘’ 적용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따냈다.롯데건설은 송파구 가락동 일대 가락극동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12개 동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 999가구 규모로, 공사비는 약 4840억 원이다. 롯데건설은 이 단지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을 적용해 브랜드의 16번째 사업장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외관 디자인은 글로벌 건축 설계사 저디와 협업해 완성도를 높인다.단지에는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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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릴’,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선정
KT&G의 ‘릴’이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궐련형 전자담배 부문 우수 브랜드로 8년 연속 선정됐다. 산업정책연구원 주관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은 지난 한 해 고객 만족도와 브랜드 가치 등을 평가해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브랜드를 선정·시상하는 행사다. KT&G는 궐련형 전자담배 브랜드 ‘릴’을 중심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주력해 왔으며,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KT&G는 2017년 출시한 ‘릴 솔리드’에 이어 ‘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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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남농협, 금융자산 5천억원 달성
충북 청주 청남농협이 금융자산 5천억원을 달성했다.청남농협은 지난 22일 본점에서 금융자산 5천억원 달성 기념패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용선 충북농협 총괄본부장, 이경래 농협 청주시지부장이 참석해 금융자산 5천억원 달성을 축하했다청남농협은 조합원과 지역 주민의 꾸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예수금과 대출금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이번 금융자산 5천억원을 달성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안정숙 청남농협 조합장은 “이번 금융자산 5천억 원 달성은 조합원과 고객 여러분
KBIOHealth, 오송종합사회복지관에 손난로 기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 23일 오송종합사회복지관에 손난로 100개를 전달했다./KBIOHealth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