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11.6. 선고 2022두5392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가. 원고는 2015.5.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9.21. 합병 전 A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했다. 위 합병은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합병이었다. 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은 합병 전 약 118억원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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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6년 SNS 알리미’ 발대식…시민홍보단 활동 본격화!
경주시는 9일 청사 내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경주시 SNS 알리미 발대식’을 열고 시민홍보단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올해 선발된 SNS 알리미는 총 20명으로, 성별과 연령, 직업이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선과 방식으로 경주의 매력과 시정 소식을 SNS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경주시 SNS 알리미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단으로, 올해로 16기를 맞았다.SNS가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은 흐름에 맞춰, 시는 알리미를 중심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홍보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단순한 온라인
원주시, 투자유치과 신설 4년 만에 1조 원 투자유치 도전
원주시는 투자유치과 신설 이후 4년여 만에 약 9,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올해 1조 원 투자유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략산업 중심의 집중 유치 전략에 따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투자유치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과거 1조 원 투자유치 달성에 7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짧은 기간 내에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이는 원주시의 주력산업이 기존 의료기기산업 중심에서 바이오,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확대되면서 투자 분야와 규모가 함께 성장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전략산업을
합천 가야면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전개
합천군 가야면은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위촉식을 마친 후 진행되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주민자치회 위원들 또한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경희 가야면장은 “청렴은 공직자뿐 아니라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라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강조
산림청, 적극행정 성과 축적하며 현장 혁신
산림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과 국민불편해소 성과를 꾸준히 축적하면서, 적극행정이 조직전반의 업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난해 총 14건의 우수사례를 상·하반기에 발굴해 연말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포상했으며, 국민생활과 안전에 파급효과가 큰 장기 미해결 문제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적용을 이어가고 있다.이같은 노력의 결과, 산림청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주관하는 범부처 적극행정
광명 시민행동플랫폼 출범...광명시는 누구를 위한 도시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지역 시민사회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생활 안전과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광명 시민행동플랫폼 준비위원회는19일 광명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 시민행동플랫폼’ 결성을 공식 선언했다.시민행동플랫폼에는 ▲광명촛불행동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교육연대 ▲누리봄교육공동체 ▲광명마을대학 ▲광명16구역 청산준비위원회 ▲광명11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철산주공8·9단지 비상대책위원회 ▲너부대마을 대책위원회 등 지역 시민·주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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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대덕 파크골프클럽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기탁
대덕 파크골프클럽은 지난 20일, 군위군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대덕 파크골프클럽은 매년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기탁 역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된 것으로, 기탁된 성금은 군위군 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사공길상 회장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회원들과 뜻을 모아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 이번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
대구 달성군, 2026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달성군은 23일부터 2월 10일까지 농업인과 농촌여성, 교육 희망자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달성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진행되며, 달성군 9개 읍·면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새해를 맞아 변화하는 농업 환경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최신 농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교육은 품목별 핵심 재배기술과 현장 애로사항 해결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2026년 농촌지도사업과 주요 농업정책 전반도 함께 다뤄진다.
남동구, 겨울철 재해취약지역 긴급 현장점검
인천시 남동구는 겨울철 한파 및 강설에 대비하여 재해취약지역과 제설기지 등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한파와 강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구는 매소홀터널 앞 결빙구간, 구 도림고등학교 인근 도로 등 재해취약지역과 남동대로 제설기지 등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매소홀터널 앞 절개지 결빙의 원인을 파악하고, 제설기지의 장비와 제설재 비축상황을 확인했다.또한, 도림동 일원 도로의 배수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침수 피해 예방을 위
의성군, 청년 정책 현장소톡 본격 추진
의성군은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지역 청년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소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소통은 △참여·권리 △경제·복지 △일자리·교육 △주거·공간 △문화·인구 5대 청년정책 추진분야별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분야별 정책수요와 청년층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간담회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이 청년을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밀접형 의견수렴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현장소통은 청년 의견 수렴형 청년센터 프로그
연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의료안전망 강화
연수구는 심야시간대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7곳을 운영한다.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시간 동안 약사를 통해 의약품 구매 및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시간대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 의약품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연수구는 원도심 지역 2곳, 송도동 지역 5곳 등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총 7곳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