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11.6. 선고 2022두5392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가. 원고는 2015.5.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9.21. 합병 전 A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했다. 위 합병은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합병이었다. 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은 합병 전 약 118억원을 투
인요한 전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비례 의석을 공식 승계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여성, 청년을 대변하되 장애인을 가두지 않는 정치, 여성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는 정치, 청년이라는 이름에 머무르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15살에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후 장애를 딛고 변호사가 된 이 의원은 세종시의원, 국민의힘 비대위원, 혁신위원 등을 역임했다. 우 의장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 의원을 고려해 단상 밑으로 내려가 선서문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처음에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후 1년 동안 드러난 사실들을 보며 깊은 실망과 치욕을 느낀다”고 밝혔다.인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자신이 사퇴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이소희 의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이 같은 심경을 전했다.그는 “1년 전 계엄이 선포됐을 당시 북한의 공격이나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고 여겼다”며 “국군통수권자가 계엄을 선포했다면 분명 절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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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연구원, 법정감염병 검사 능력 ‘우수’
김만식 기자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5년 질병관리청 주관 법정감염병 실험실 숙련도 평가에서 전 항목 ‘우수’ 판정을 받아 최고 수준의
전우수 신임 회장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 최우선”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전우수 신임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지역 연극인 복지 및 극단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기업 메세나 지원 △울산 ‘연극인 상조회’ 기능 강화 △울산 ‘연극인 장학회’ 설립 △울산 ‘연극 전용 소극장’ 건립 등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울산 ‘연극 전용 소품 및 세트 보관소’ 확보 △‘울산연극인의 날’ 제정 및 ‘울산연극인상’ 지원 강화 △울산연극협회 ‘합동 공연 상설화’ 등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20
산림청, 적극행정 성과 축적하며 현장 혁신
산림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과 국민불편해소 성과를 꾸준히 축적하면서, 적극행정이 조직전반의 업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난해 총 14건의 우수사례를 상·하반기에 발굴해 연말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포상했으며, 국민생활과 안전에 파급효과가 큰 장기 미해결 문제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적용을 이어가고 있다.이같은 노력의 결과, 산림청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주관하는 범부처 적극행정
싱어송라이터 윤대천, 이별을 받아들이는 시간에 대한 노래 ‘어쩔 수 없는 시간’ 발매
싱어송라이터 윤대천 이 1월 15일 낮 12시 새로운 싱글 ‘어쩔 수 없는 시간 ’을 발매하며 뮤직비디오 를 공개했다.이번 곡은 소중했던 무언가와 이별해야 하는 순간, 그 이별을 받아들이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에 대해 노래한 작품이다. 작사·작곡은 모두 윤대천이 맡았으며, 편곡은 밴드 자판기유자차로 함께 활동했던 기타리스트 진하람과
창녕군시설관리공단, 8년 연속 취약계층 생활체육 나눔 실천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요가 프로그램’을 8년째 이어오고 있다.공단은 2018년부터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 매주 1회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에서 복지관 이용 장애인 15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단 소속 전문 강사인 이수금비 과장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무료 요가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신용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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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릴’,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선정
KT&G의 ‘릴’이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궐련형 전자담배 부문 우수 브랜드로 8년 연속 선정됐다. 산업정책연구원 주관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은 지난 한 해 고객 만족도와 브랜드 가치 등을 평가해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브랜드를 선정·시상하는 행사다. KT&G는 궐련형 전자담배 브랜드 ‘릴’을 중심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주력해 왔으며,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KT&G는 2017년 출시한 ‘릴 솔리드’에 이어 ‘릴
유성구,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전국 자치구 3위
대전 유성구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2025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3위에 올라 도시 경쟁력을 입증했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는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로, 경영자원·경영활동·경영성과 등 3개 부문 88개 지표를 분석 평가한다. 유성구는 이번 평가에서 부산 연제구, 인천 서구에 이어 전국 자치구 3위를 차지했다. 대전에서 최근 5년간 전국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린 곳은 유성구가 유일하다. 유성구는 이번 평가에서 인구활력
대전시교육청, 3000억원 규모 시설사업 추진
대전시교육청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사업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2026년도 본예산에 학교 신·증설, 노후 학교시설 개선, 시설물 보강 등 주요 시설사업을 반영, 학생 안전과 학습환경 개선에 나선다. 2026년 시설사업 예산은 총 3000억원 규모로, 학생 수 변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학교 신·증설 사업과 함께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이 중점 편성됐다. 용계초등학교를 비롯한 신규 학교 설립과 증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마
에코프로에이치엔, 지난해 영업익 117억원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17억 959만원으로 전년 대비 51.7% 감소했다고 지난 23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9.8% 줄어든 1410억 5711만원이다. 당기순이익은 41% 감소한 127억286만원이다.회사는 “업황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28일 개장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이 28일 개장, 운영을 시작한다. 대전교통공사는 역사적인 운영을 시작하는 유성복합터미널의 28일 개장을 앞두고 인근 구암역의 안내표지 보완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이후 도시철도 연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승 이용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는 구암역 역사 내·외부 안내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터미널로 이동하는 주요 동선을 중심으로 안내 기능을 강화했다. 기존 유성시외버스정류소 및 고속버스터미널로 표기된 안내를 ‘유성복합터미널’로 교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