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액·상습체납자 1만1천 명 공개…7조 원 체납에도 ‘사각지대’ 여전
국세청이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개인과 법인 총 1만1,00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7조1,815억 원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체납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가운데, 일부 체납자는 재산은닉, 고의적 납세 회피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번 명단 공개는 단순한 체납자 공개 차원을 넘어, 조세정의 실현과 제도적 허점을 되짚는 계기로 주목된다.
체납자 수·체납액 모두 증가…체납 상위자는 반복 출현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2024년 말 기준, 국세를 1...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7조1,815억 원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체납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가운데, 일부 체납자는 재산은닉, 고의적 납세 회피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번 명단 공개는 단순한 체납자 공개 차원을 넘어, 조세정의 실현과 제도적 허점을 되짚는 계기로 주목된다.
체납자 수·체납액 모두 증가…체납 상위자는 반복 출현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2024년 말 기준, 국세를 1...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25년 의정보고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국회 활동 성과와 지역 발전 과제를 시민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여수 시민 약 1,500명이 참석했으며,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이건태·김문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로 참여했다. “정치의 본질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조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불법계엄 시도는 대한민국을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18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5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축산 경영체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는 우리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총 23개 축산 경영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경주천년한우·인삼포크,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수상이번 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경주축산농협의 ‘경
크래프톤의 펍지 스튜디오가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성과와 이용자 흐름을 공개하고, 2026년 e스포츠 및 개발 로드맵 발표를 예고했다.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동안 △맵 업데이트 주기 개선 △전투 시스템 정비 △실시간 환경 변화 기술 도입 △UGC 기능 확장 등이 로드맵에 따라 꾸준히 이행됐으며, 특히 연말 적용된 ‘에란겔 서브제로’ 업데이트 이후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8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서브제로’ 업데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 오후,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소상공인 정책연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진공 정책연구소가 신설한 협업 플랫폼 ‘연구마루’를 통해 수행된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정책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소진공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기조 강연
농협중앙회는 2025년 12월 1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2025 농업발전혁신인상」 감사패 수여식을 열고, 농업·농촌 발전에 공헌한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농협은 2003년부터 농업 정책 혁신,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올해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지자체는 아래와 같다. 2025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지자체 지역 지자체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의 실질적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 시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문제를 민관협의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발언은 1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법 시행령 민관협의회 제도설계 방향 토론회’에서 이뤄졌으며, 해당 토론회는 김정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글로벌 NGO 오션에너지패스웨이가 공동 주관했다.민관협의회는 내년 3월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투자 환경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금융당국의 마케팅 자제 권고에 따라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관련 이벤트를 잇달아 중단하는 가운데, 정부는 해외 개인투자자의 국내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 해외주식 '체감 진입장벽' 높아진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당초 내년 말까지 예정했던 미국주식 '제로 수수료' 프로모션을 약 1년 앞당겨 연초에 중단할 예정이다. 작년 11월부터 메리츠증권은 비대면 전용 투자계
고양특례시는 지난 23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대학생 멘토, 직업인 멘토, 학부모, 교사 등 진로 교육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고양시대학생멘토단 수료식 및 진로 교육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현숙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회재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진로 교육 유공자와 대학생 멘토들을 격려하고, 고양시 청소년 진로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1부에서는 올 한 해 관내 중고교 현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24일, 본원 율곡관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지원청 등 84명이 참석한 '강릉시 미디어교육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성과발표회는 강릉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강원1인미디어센터와 학교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의 방향을 찾는 환승역이다.명주초, 성덕초, 영동초 등 80여 명 학생들의 교육성과를 공유하고 학생들 주도로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노력을 더한 모든 이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로 그 의미를 더했다.학생들이 직접 제작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 순유출이 이어지며, 기관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4일 보도했다.글래스노드에 따르면, 11월 초 이후 미국 현물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30일 단순 이동 평균 순유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는 기관투자자들 참여가 감소하고 있으며, 시장 유동성이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암호화폐 ETF 유입은 현물 시장보다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 10월 중순부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ETF도 영향을 받고 있다. 코
기후 변화와 병해충 증가, 불규칙한 기상 여건 등으로 재배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종자 기업의 역할 역시 ‘신품종 공급’을 넘어 현장 대응력 강화로 확장되고 있다. 동오시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익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겨울철 주력 품종 3종을 제시하며, 현장 중심 품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개된 품종은 고추 ‘스피드칼탄’, 오이 ‘설향백다다기’, 대파 ‘까메오플러스’로, 장기간 재배 현장에서 검증된 재배 안정성과 수량성, 상품성을 바탕으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해운대구, 보육정책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공보육 기반 성과 인정
해운대구는 부산광역시가 주관한 ‘2025년 구·군 보육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보육정책 전반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이번 평가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공보육 확충 실적과 보육서비스 질 관리, 보육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실적 등 보육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해운대구는 부모참여 기반 정책소통 플랫폼인 ‘제2기 다가치키움해결단’과 ‘아빠육아단’을 운영하며 보육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또한 해운대
최신기사
우리은행, 서울시와 '서울런' 협약…교육격차 해소 지원
우리은행은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과 함께 저소득·학습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와 서울형 교육플랫폼인 ‘서울런’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18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우리은행 조세형 기관그룹장을 비롯해 서울시 정진우 평생교육국장,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 정유진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서울런은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으로, 온라인 강의와 대학생 멘토단의 1대1 멘토링을 통해 취약계
기업은행, 한국기후환경원과 글로벌 탄소시장 대응 협약
IBK기업은행은 24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한국기후환경원과 ‘글로벌 탄소시장 대응 및 탄소금융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기후 규제 강화에 따른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탄소배출권 거래 등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시장 대응을 위한 기술지도, 정책 및 제도 자문, 정보 교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 9월 탄소시장 공동 대응을 위해 자회사와 구성한 IBK금융그룹
고양시, 대학생멘토단 수료식 및 진로 교육 콘퍼런스 개최
고양특례시는 지난 23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대학생 멘토, 직업인 멘토, 학부모, 교사 등 진로 교육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고양시대학생멘토단 수료식 및 진로 교육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현숙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회재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진로 교육 유공자와 대학생 멘토들을 격려하고, 고양시 청소년 진로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1부에서는 올 한 해 관내 중고교 현
빨간코 루돌프, 실은 썰매 안 끌었다?… 산타와 함께한 계기는?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으레 등장하는 빨간코 사슴 루돌프. 하지만 루돌프가 처음부터 산타의 썰매를 끈 것은 아니다. 크리스마스
성남시의회 민주당 "부의장, 시의회 파행 책임져야"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시의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안광림 부의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시의회 민주당은 안 부의장에 대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