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대기업 등 거래상 우위에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 단체가 구성원의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은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 시 서울 지역에서 최대 6만8000호 규모의 아파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를 통해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등
한국세무사회는 더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상 불편을 해소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존프로그램 세무사 지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센터는 세무사 회원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더존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오류, 신고기간 장애, 기능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72% 이상은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국세청이 사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세무 문제 중 하나인 ‘적격증빙’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 공개하고 증빙관리 실수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국세청은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 결제, 개인카드 사용, 경조사비 처리, 인플루언서 용역대금 지급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적격증빙 관련 질의응답을 발표하고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
게임업계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구글·애플 등 기업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함께 규탄했다.정치권에는 유명무실해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보완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소비자시민모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는 18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당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달라"고 주장했다.인앱결제는 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 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업체의
인천in이 인천학회와 함께 광역도시 인천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서는 를 3월부터 매주 2차례 연재합니다. 인천학회와 인천시 건축사회, 인천건축가회 회원 등 전문가들이 선정한 명소 109곳, 인천의 다양한 역사문화 공간들을 찾아 소개합니다. 인천 무의도에는 바닷물이 빠질 때에만 드러나는 특별한 바닷길 ‘갯티길’이 있다. 갯티는 서해안 지역에서 썰물 때 나타나는 갯벌과 갯바위 사이의 길을 뜻하는 인천과 강화, 옹진 등지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생활어휘로, 인천 섬 지역에서는 굴을 캐거나 밭으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최근 금강유역 지점 및 논산대교 일원에서 '2026년 도급사업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술원과 수급사가 함께 현장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실천형 안전활동이다.캠페인은 ▲노·사 합동안전점검 ▲위험작업 특별안전교육 ▲기술원-수급사 안전소통 간담회 ▲도급사업 합동 비상대응훈련 ▲안전보건협의체 등 5개 활동으로 진행됐다. 핵심인 합동 비상대응훈련은 실제 도급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상황을 중심으로 진행돼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파키스탄·르완다·동티모르·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관광객들이 자국 대사관의 안내를 받으며 더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후 5시 30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4개국 주한 대사관과 ‘글로벌 관광객 친화 도시 달성을 위한 안심 안전 제주 관광 체계 구축 및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계기로 제주에 모인 각국 주한 대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주의 관광 안전망을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지사, 사이에드
신용카드 시장 성장이 더딘 가운데 법인카드 이용액은 개인카드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카드사들은 차별화된 혜택보다 영업력으로 승부하는 법인카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2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9개 카드사의 법인카드 국내 이용 금액은 66조64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늘어 같은 기간 개인카드 이용금액 증가율을 웃돌았다. 법인카드는 개인카드보다 건당 이용금액이 크고 혜택은 적은 편이다. 수익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2일 벡스코 컨벤션홀 1층에서 제52회 부산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및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총회에는 백종헌 국회의원, 부산지방국세청 강성팔 청장, 윤일현 금정구청장을 비롯해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대만 등의 세무사회장과 임원들과 부산ㆍ울산ㆍ창원ㆍ경남 지역 세무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 납세자 요구의 다양화는 세무업계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충남 천안시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해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추진된 집중안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의 후속 조치와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시는 공사 현장, 노후 공동주택, 교량,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88개소에 대한 점검을 모두 완료했다. 점검 결과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했으며, 보수·보강
위성곤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취임 즉시 해결할 생활민원 16건을 공개했다.인수위원회는 민원을 제보받는 도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제주’를 통해 불편 제보 136건, 정책 제안 264건, 인재 추천 217건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인수위는 이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즉시 체감도가 높은 생활민원 16건을 선정했다.또 위 당선인이 취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7월 추경안 편성을 제주도에 요청했다.이동 분야에서는 새벽·심야 항공기 운항시간에 맞춘 공항 경유 버스 배차, 읍·면 지역 등 심야주유소 연장 운영 지원, 제주공항 인근 도로
민선9기 초대 검단구청장으로 취임 예정인 김진규 당선인이 검단구와 서해구 출범 초기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구재용 서해구청장 당선인과 손을 맞잡았다. 김진규 당선인은 24일 서해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위치한 서구 연희청소년센터를 방문해 구재용 당선인을 만나 ‘검단구·서해구 긴급 재정대응 공동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
유명 서점 협업 도서관·스카이라운지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품은 단지 ‘강세’사운드 전용공간·사우나·티하우스 등 라이프스타일 고려한 커뮤니티 돋보여 수도권 아파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피트니스센터나 독서실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을 갖췄는지가 주된 평가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얼마나 특색 있고 완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제공하느냐가 단지의 상품성과 주거 만족도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입지와 교통,
멸종위기종인 한라산 구상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 해일수록 정작 씨앗 속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에 너무 열매를 맺으면 양분이 분산돼 알맹이 없는 빈 종자가 급증하는 ‘자원 희석 효과’ 탓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한라산 구상나무의 개화·결실을 조사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함께 종자 충실률을 엑스레이로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한라산연구부는 한라산 성판악, 윗세오름, 영실, 방애오름 등 10개 조사구에 자생하는 성숙목 100그루를 대상으로 생육 형질과 연도별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6.3지방선거 뒤 격화하고 있는 여권 내부의 이른바 '명-청대전'과 관련해 20일 "남탓 말고 스스로 거울앞에 서서 본인의 말을 되새겨 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만 비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물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욕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진짜 죽일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민주당에만 혼내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돌이켜 보라"고 했다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의 조건부 합병 인가를 받으면서 12월 17일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완료하고 단일 국적 항공사인 '통합 대한항공'으로 공식 출범한다. 2020년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한 지 약 6년 만에 국내 항공산업 재편이 마무리 된다.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신청한 법인 합병 건에 대해 항공사업법상 심사를 마치고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대한항공의 합병 신청에 대해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상장지수펀드 비즈니스 20주년을 맞아 세계 11위 규모의 운용사로 도약했다. 이를 기념해 오는 27일 서울 상암에서 마라톤·커피차 행사를 연다. 25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미국·일본·캐나다·호주·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운용 중인 ETF 총 순자산은 428조 원으로 글로벌 ETF 운용사 순위 11위다.이 같은 성장 배경에는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이 미국 ETF 운용사 Global X 인수를 계기로 글로벌 ETF 사업을 확대한 점이 자리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6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손해보험사들이 차량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다.자동차보험은 손보사의 적자 주범으로 꼽힌다. 이미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한 상태로, 이대로 적자가 지속된다면 순이익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에선 사후보상보다 사전예방에 집중하며 ‘사전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전년 대비 3751억 원 감소한 20조 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