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도산위기 피해기업 세무조사 유예 근거 마련 추진
경영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영 악화나 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도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 이후 피해 입점업체들이 세정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세무조사 유예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대규모 미...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영 악화나 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도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 이후 피해 입점업체들이 세정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세무조사 유예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대규모 미...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오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공기관 업무보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안전조사 ▲소비자 권익증진, 안전,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교육·홍보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등을 한다.직원은 533명이다. 임원이 7명이고, 1급이 7명이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준비해 왔다.먼저, 법령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에 대한 질문 등 실태확인의 범위를 명확히 했고,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해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1월 12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점차 교묘해지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정 조사국장은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직원들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오늘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 마약탐지견을 매주 1회 정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TF의 2025년 평균 수익률이 27.9%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운용 중인 ETF 가운데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한 605개 상품을 대상으로, 개별 상품의 각 국가별 통화기준 지난해 1년 수익률을 평균한 결과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S&P500, 나스닥100을 모두 상회한다. 해당 상품 중 10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총 25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수익률 상위권에는 금
금융감독원은 12일 신속한 수사의뢰 및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제한 조치에도, 새로운 대포통장을 이용해 동일 유형의 사기 범행이 지속됨에 따라 경보를 상향한다고 밝혔다.’25.6.18. 비상장주식의 “상장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ㅆ으나, 최근까지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피해 민원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특히, 금번 투자사기는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들로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재
콘텐츠 AI 솔루션 기업 포바이포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감형 콘텐츠 제작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포바이포는 최근 경남 김해시와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전시체험시설 등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안동과 울산 지역에서 실감형 콘텐츠 사업을 수주했으며, 추가로 다양한 지역에서 현지 문화와 융합된 특화시설의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전시 체험 시설이 들어설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은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제작한 국내 구상조각계 거장 김영원 조각가의 작
극심한 내수 부진과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등 한국GM을 둘러싼 논란이 인천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다.부평공장을 비롯해 국내공장은 2023년 이후 신차 배정이 없고 미래 계획으로 꼽히는 전기차 생산 계획도 전무한 상황이다.올해 신차 4종 투입으로 분위기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미국 공장에서 차량을 들여와 판매하는 구조인 데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공개하지 않아 관련 우려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 극심한 내부 부진... 역대 최저 실적한국GM은 지난해 완성차 기준 총 46만2310대를 판매했는데 이 가운데 내수 판매는 1만5094대에 불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정읍에 위치한 전기안전인재개발원에서 연찬회를 개최했다.이번 연찬회에는 CEO 등 임원진과 본사 처·실·원장 및 사업소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대국민 전기안전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연찬회는 지난 한 해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추진사항 공유, 전문가 특강, 2026년 현안사항과 본부별 업무추진계획 발표 및 토론회로 구성됐다.이번 행사에서는 ▲2026년 전기재해 감축 대책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 ▲신규 검사업무 효율적 운영 방안 ▲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격적으로 이른바 '쌍특검 단식'에 들어가면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파동의 흐름이 16일 미묘하게 바뀌는 모습이다.한 전 대표와 친한(친한
■ CME 그룹, 암호화폐 선물 확대…카르다노·체인링크·스텔라 추가시카고 소재 파생상품 거래소 CME 그룹이 암호화폐 시장 확대를 위해 카르다노, 체인링크, 스텔라 선물 계약을 2월 9일 선보인다.이번 신규 계약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에 이어 추가되는 것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규제를 받는다. CME 그룹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알트코인 선물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CME는 각 알트코인에 대해 표준 및 마이
LG화학이 장기지속형 비마약성 국소마취제의 아시아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다.LG화학은 미국 통증관리 전문 바이오기업 파시라 바이오사이언스와 엑스파렐의 아시아 지역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엑스파렐은 파시라 바이오사이언스의 약효 지속 기술을 적용한 장기지속형 수술용 국소마취제로, 최대 96시간 동안 통증 완화 효과를 제공한다. 현재 국내에는 수술용 장기지속형 국소마취제가 없어 LG화학은 이번 계약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줄이고 수술 환자의 통증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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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23 축구대표팀이 레바논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6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을 향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1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알샤바브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레바논을 4-2로 꺾었다.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이란과 비겼던 한국은 이날 승리로 1승 1무, 승점 4를 기록했다. 아직 2차전을 치르지 않은 우즈베키스탄과 이란을 앞서며 조 선두로 올라섰고, 레바논은 2패로 최하위에 머물렀
경북 의성 비봉리 산불, 3시간 만에 주불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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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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