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도산위기 피해기업 세무조사 유예 근거 마련 추진
경영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영 악화나 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도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 이후 피해 입점업체들이 세정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세무조사 유예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대규모 미...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영 악화나 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도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 이후 피해 입점업체들이 세정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세무조사 유예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대규모 미...
국세청은 1월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행사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및 이성진 국세청 차장,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외빈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최근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시, 대통령이 강조하신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후속 조치이다. ’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
HDC그룹이 8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2026년도 그룹 미래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회언 HDC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그룹 내 13개 계열사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 리더 등 60여 명이 모여 그룹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사업 포트폴리오 방향성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창사 50주년을 맞이해 미래 50년을 위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우리만의 IPARK WAY를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 건설
금융감독원은 12일 신속한 수사의뢰 및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제한 조치에도, 새로운 대포통장을 이용해 동일 유형의 사기 범행이 지속됨에 따라 경보를 상향한다고 밝혔다.’25.6.18. 비상장주식의 “상장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ㅆ으나, 최근까지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피해 민원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특히, 금번 투자사기는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들로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오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공기관 업무보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안전조사 ▲소비자 권익증진, 안전,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교육·홍보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등을 한다.직원은 533명이다. 임원이 7명이고, 1급이 7명이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TF의 2025년 평균 수익률이 27.9%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운용 중인 ETF 가운데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한 605개 상품을 대상으로, 개별 상품의 각 국가별 통화기준 지난해 1년 수익률을 평균한 결과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S&P500, 나스닥100을 모두 상회한다. 해당 상품 중 10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총 25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수익률 상위권에는 금
2026년의 커피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분명하다. 이제 커피는 양의 경쟁에서 완전히 벗어나, 질과 취향, 그리고 가치관의 영역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하루에 몇 잔을 마시는지가 아니라, ‘어떤 커피를 왜 선택하는가’가 소비의 기준이 되는 시대다. 한때 커피는 각성의 도구였고, 이후에는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커피는 개인의 신념과 감각을 드러내는 하나의 언어가 되고 있다.2026년 커피 시장은 단순한 음료 소비를 넘어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에 기반한 선택의 시대로 전면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
43.34% 압도적 득표...30년 한결같은 수의사 사랑 실천 ‘Vet SDG 6’ 핵심공약 제시... "든든한 수의사회장 될 것" 우연철 현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겸 미래정책부회장이 제28대 대한수의사회장에 당선됐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월 15일 제28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를 치렀다. 회원 직접 투표로 신임회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이 이사관으로 승진,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제주도는 19일자로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승진 161명·전보 395명·교류 108명·신규 임용 170명 등 총 878명의 인사명단을 15일 발표했다.안전건강실장에는 양제윤 공공정책연수원장이 직위 승진하며 자리를 꿰찼다. 경제활력국장에는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에 임홍철 부이사관이 임명됐다.교통항공국장에는 김삼용 교통정책과장, 농축산식품국장에는 김영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국장에는 김종수 수산정책과장이 각각 부이사관으로 승진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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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씨넷 CES 2026 ‘최고의 제품’ 선정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미국 IT 전문지 씨넷이 선정하는 ‘Best of CES 2026 어워드’에서 가장 높은 상인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모바일 기술’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2일
춘천시, 강원 18개 시군 최초 '국가 통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춘천시가 지난 9일, 2025년 통계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국가데이터처는 이날 전국 단위 대규모 통계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25개 광역·기초지자체를 선정해 대통령, 장관상 등을 시상했다. 기초 지자체 중 대통령 표창 수상 지자체는 춘천시 포함 2곳이다.춘천시는 그간 국가정책에 기초가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등 국가 통계 정확도를 위해 부시장 중심으로 안정적인 통계상황실을 운영하고, 통계조사원에 대한 근무 여건을 꾸준히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조사원
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제주에도 ‘K-패스 정액권’ 도입…월 5만5천원 내면 버스 무제한
올해부터 제주에도 대중교통 정액권이 도입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를 탄 일반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5만5000원이 넘으면 이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졌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육성 국가 지원 정책의 하나인 ‘K-패스 정액권’이 올해부터 제주에도 도입됐다.기존에 제주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다자녀는 2명 30%에서 3명 50%를
2026 복권기금 7320만원, 취약층 아동 야간보호에 활용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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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 예정…"약속대련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알리고, 이번 기자회견 슬로건을 '함께 이루는 대전환,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세무사법·국제조세·관세관련·기타 세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유정복 인천시장 “재외동포청 이전 보류, 정치 공작·꼼수” 비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자신이 내뱉은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를 ‘셀프 보류’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 청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외동포청을 볼모로 한 정치 공작과 보류라는 꼼수에 속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유 시장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조현 외교
[종부세법·부가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구체화▲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합산배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 합리화▲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명확화▲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주택분 종부세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추가 등▲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지정방식 변경▲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신시웨이, 대표이사 변경…Myunghoon Lee 선임
데이터 보안 솔루션 개발업체 신시웨이가 1월 16일 공시를 통해 대표이사를 Myunghoon Lee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경영권 양도에 따른 것으로, 변경 전 대표이사는 정재훈과 유경석이었다. 변경은 2026년 1월 16일에 이루어졌으며, 이사회 결의도 같은 날 진행됐다. 사외이사 1명과 감사는 불참했다.변경 후 대표이사 Myunghoon Lee는 1989년 10월 24일생으로, 주요 경력으로는 Com2uS USA에서 벤처 파트너로 근무했으며 Crit Ventures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