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영 악화나 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도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 이후 피해 입점업체들이 세정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세무조사 유예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2024년 7월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대규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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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임업인 소득 높인다... 산림소득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판매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김효석 칼럼] 표면적 모방을 넘어··역량 내재화를 위한 벤치마킹
사전적인 의미에서 벤치마킹이란 측정의 기준이 되는 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과 비교 분석을 통해 장점을 따라 배우는 행위를 말한다.조직은
문대림.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연대 공식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제주에도 ‘K-패스 정액권’ 도입…월 5만5천원 내면 버스 무제한
올해부터 제주에도 대중교통 정액권이 도입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를 탄 일반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5만5000원이 넘으면 이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졌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육성 국가 지원 정책의 하나인 ‘K-패스 정액권’이 올해부터 제주에도 도입됐다.기존에 제주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다자녀는 2명 30%에서 3명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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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오시스, 울산 아동 위해 4천만원 상당 ‘문화체험’ 쏜다
지역 기업의 통 큰 후원으로 울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게 됐다.울산광역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지난 1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로지오시스와 지역 아동 문화체험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겨울방학을 맞이한 아동들에게 대규모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정서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로지오시스는 이날 협약을 통해 유에코에서 운영 중인 ‘상상체험 키즈월드’ 입장권 등 총 4,000만 원 상당의 문화체험 서비스
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아이윤메디컬센터, 남목청소년센터에 ‘무상 건강검진’ 지원
울산 남목청소년센터는 아이윤메디컬센터의 지원을 통해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무상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아이윤메디컬센터는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매년 정기적인 의료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검진은 신장 및 체격 측정, 치주질환 확인, 혈액 검사, 정밀 안구 검진 등 성장기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항목들로 구성됐다.특히 센터 측은 검진 결과 이상 신호가 발견된 청소년에게는 추가 정밀 검사와 치료까지 연계 지원하여, 취약계층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계엄 첫 단죄 ‘체포방해’ 징역 5년…尹·특검 모두 항소 시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우선 작년 1월 3일과 1월 15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행위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