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을 두 번 울리는 제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
농업직불금과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정작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고령농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농업경영체 등록 갱신 제도에 있다.
현행 제도는 3년마다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깜빡하는 고령농업인들이 적지 않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갱신 기한이 3개월만 지나도 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농업직불금은 물론 농민수당까지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평생 농사를 지어온 어르신들이 단순한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지...
그러나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정작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고령농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농업경영체 등록 갱신 제도에 있다.
현행 제도는 3년마다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깜빡하는 고령농업인들이 적지 않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갱신 기한이 3개월만 지나도 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농업직불금은 물론 농민수당까지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평생 농사를 지어온 어르신들이 단순한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지...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실시된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문대림 국회의원, 오영훈 제주도지사, 위성곤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 중 누가 나서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KBS제주총국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문대림 의원이 본선에 나설 경우 문대림 46%로 다른 정당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5%, 진보당 김명호 제주도당 위원장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 한도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규 신청을 30일부터 받는다.2022년부터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이 사업은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청년 주거 문제가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앞으로는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지난달 반등했던 제주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미국.이란전쟁 여파로 다시 꺾였다. 4월 경기 전망 역시 나빠졌다.소비자 심리에 이어 기업 심리도 악화하며 지역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27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3월 제주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이 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전월보다 4.8포인트 하락한 89.5로 집계됐다.기업 심리지표인 CBSI는 과거 장기평균보다 크면 경제전반에 대한 심리가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8일 도내 3
농협은행 제주본부는 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 나눔 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에 앞서 고은정 본부장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 가정 아동·청소년의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 지원을 위한 성금 1400만 원을 전달했다.이어 참석자들은 돼지고기, 계란, 상추, 키위, 두부 등 우리 농산물로 식료품 꾸러미를 직접 만들었다. 해당 꾸러미는 도내 장애 아동·청소년 가정 5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농협은행 제주본부는 올해 분기별 먹거리 꾸러미 지
제주대학교 제12대 총장에 양덕순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정식 임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양 총장에 대한 임명의 건을 재가했다. 국립대학 총장은 2명의 임용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신임 양 총장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바 있다.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30년 3월 29일까지 4년간이다.양 총장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주대학교 기획처장과 제주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연구비 및 맞춤형 지원
청주 무심천 벚나무가 일제히 꽃 망울을 터뜨렸다. 무심천 벚꽃은 이번 주말에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4월의 첫날인 1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9시 사이 안개가 끼고 낮부터 지역에 따라 5mm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용주기자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2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원, 민생안정에 2.8조원,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 9.7조원, 국채상환에 1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
제주의 중견작가 이옥문이 14번째 개인전을 연다. 4월1일부터 한 달간 노바운더리 제주갤러리에서 제주 자연의 색감과 감성을 담은 '제주의 색'을 선보인다.이옥문 작가는 제주에서 태어나 줄곧 제주에서 작업해 온 서양화가다. 제주의 자연과 생활 공간의 다양한 모습을 화폭에 담아왔다.작가는 "어느 날 세월이 지날수록 보고, 듣고, 맛보고 만져지는 모든 것들에 나 자신만의 색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작가는 시간 날때마다 제주의 곳곳을 찾아가 자연의 표정과 기억을 화폭에 담는다.이번 전시에서는 한라산과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가장 많은 67건의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 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12대 제주도의회는 3년여 동안 67회의 해외 출장에서 총 8억283만원을 지출했다. 평균 출장일은 5.7일로 건당 1198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외국에 나간 의원 46명 중 30명은 7회 이상 해외 출장을 가면서 ‘과다 출장’ 논란을 일었다. 12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은 전국 광역의원 중 가장
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 예지엑스가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정보학 교수이자 연쇄 창업가인 케빈 섹스턴 교수를 전략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섹스턴 교수는 전자의무기록 데이터와 연동해 환자의 수술 합병증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와 정맥 파형을 이용해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의료기기 기술을 포춘 500대 기업에 매각하거나 라이선싱하는 등 사업화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예지엑스가 섹스턴 교수를 전략자문위원으로 영입한 이유는 자사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환자
결국 품격 있는 정책 토론과 검증의 장은 없었다. 3선 고지를 노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의 견고한 수성 전략과 이를 무너뜨리려는 김재원 예비후보의 파상 공세가 정면충돌했다. 올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이철우 예비후보와 김재원 예비후보의 첫 맞수 방송토론회가 31일 열렸다. 먼저 경북발전 방안에 대해 김 후보는 “우선 하늘길과 바닷길을 열어가겠다.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광주공항 이전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책 사업으로 전환해서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했다.
이종구 작가의 세월호 참사 12주기 특별전 「봄을 닮은 그대의 시간, 열두 해의 세월」이 4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미래희망관에서 열린다.순환이 완성되는 숫자,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추모를 넘어 기억이 희망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다.이번 전시에서 이종구 작가는 단원고 희생자들의 반별 회화 작품으로 구성한다. 개별의 초상이 아닌, ‘반’이라는 공동의 풍경을 통해 그들이 함께 웃고 배우며 하루를 살아가던 존재였음을 조용히 전한다.작품들은 그들이 누군가의 친구
기장군의 '기장 드라이브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해안관광 벨트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기장군은 31일 해당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비 70억1000만 원과 시비 30억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의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이 사업은 기장 해안권을 연계한 관광개발 프로젝트다. 당초 장안읍 월내리 국도 31호선 졸음쉼터 일원이 대상지였지만, 해당 부지가 '국도 병목지점 개선 7단계 사업'에 포함되면서 기존 계획은 추진이 어렵게 됐다.
중동 전쟁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글로벌 자산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증권사들의 4월 국내 증시 전망도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국내주식 조정에 따른 펀더멘탈 괴리를 강조한 반면, NH투자증권은 전월 대비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두 증권사는 거시적 시장 진단에서는 거의 일치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메리츠센스 2026 4월호' 보고서는 "2022년은 전쟁 충격보다 팬데믹 이후 과잉유동성에 따른 자산가격 거품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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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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