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을 두 번 울리는 제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
농업직불금과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정작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고령농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농업경영체 등록 갱신 제도에 있다.
현행 제도는 3년마다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깜빡하는 고령농업인들이 적지 않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갱신 기한이 3개월만 지나도 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농업직불금은 물론 농민수당까지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평생 농사를 지어온 어르신들이 단순한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지...
그러나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정작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고령농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농업경영체 등록 갱신 제도에 있다.
현행 제도는 3년마다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깜빡하는 고령농업인들이 적지 않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갱신 기한이 3개월만 지나도 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농업직불금은 물론 농민수당까지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평생 농사를 지어온 어르신들이 단순한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지...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실시된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문대림 국회의원, 오영훈 제주도지사, 위성곤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 중 누가 나서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KBS제주총국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문대림 의원이 본선에 나설 경우 문대림 46%로 다른 정당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5%, 진보당 김명호 제주도당 위원장과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오후에 충청권남부와 경상권, 밤에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권북부로 확대되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강풍도 예고됐다. 밤부터 제주도에 순간풍속 70km/h 이상, 제주도 산지 9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년과 비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제주대학교 제12대 총장에 양덕순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정식 임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양 총장에 대한 임명의 건을 재가했다. 국립대학 총장은 2명의 임용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신임 양 총장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바 있다.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30년 3월 29일까지 4년간이다.양 총장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주대학교 기획처장과 제주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연구비 및 맞춤형 지원
제주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81%, 부정 평가는 1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96%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49%로 더 높았지만, 긍정 평가 역시 40%로 나타났다.이념 성향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진보층 97%, 중도층 79%, 보수층 60%로 조사됐
제주4.3 당시 민간인 400여명을 집단 학살하고, 재판 없이 수 많은 민간인들을 처벌한 당시 제2연대장 함병선의 공적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의 안내판이 함께 내걸렸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8일 제주 4･3평화공원으로 함병선 장군비와 군경 공적비･충혼비를 이설하고, 제주4･3의 진실을 담은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을 세웠다.지난해 12월 박진경 추도비 옆에 첫 번째 안내판을 설치한 데 이은 두 번째다.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창범 4·3유족회장 , 제주도의회 이상봉 제주도의회
해운대구 노동상담소, 노동자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운대구가 운영 중인 '동네방네 무료 노동상담소'가 지역 노동자들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지난 2020년 9월 개소 이후 5년여 동안 3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한 상담소는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 생계와 직결된 법률 구제를 비롯해 최근 급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다.상담소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열려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이나 주휴수당 계산 등 기초적인 노무 관리 상담을 통해 노사 양측의 법적 이해
한화오션이 고성능∙고효율 해상전투 플랫폼인 ‘차세대 구축함’을 필두로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함정들을 공개하며 K-해양방산의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한화오션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와 군항 11부두에서 열리는 ‘2026년 이순신방위산업전’에 참가한다. 한화오션은 한화시스템과 통합부스를 운영하면서, 한화의 핵심역량을 집약한 통합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대한민국 해군의 첫 국산 구축함인 KDX-Ⅰ‘광개토대왕함’을 시작으로 KDX-Ⅱ, Ⅲ 사
슬림한 폼팩터의 PC거나 큰 공랭 쿨러 등을 사용할 경우 메모리로 인해 PC에 간섭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PC 조립 시 DDR5 메모리의 높이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아스크텍을 통해 국내에 런칭된 스토리지 브랜드 'OSCOO'의 'DDR5-5600 CL46 아스크텍 8GB/16GB'은 31mm 높이를 갖춘 제품이다. 때문에 많은 시스템에 호환된다. 3년 보증 서비스가 제공되는 제품이며, 5600MHz로 작동한다. CL46-45-45 타이밍과 1.1V의 저전압 설계를 특징으로 하며, PM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1일 김건희특검의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희철 전 면장의 친필 유서를 공개하며 이렇게 말했다."김선교를 부르라 회유했다. 타겟은 김선교니 시킨 거라 얘기해라.""아무 관련이 없다 했지만 회유와 협박으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게 되었다.""지금 생각하니 수사에 놀아난 거 같다.공포 분위기, 회유, 험한 분위기 속에서 몽롱한 상태에서 없는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3월 31일 전주세관과 익산지원센터를 방문해 수출입통관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DH오토리드를 찾아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강 세관장은 전주세관에서 기업의 편의 제고와 수출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수출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당부했다.이어 전북 완주군 소재 DH오토리드를 방문해 고유가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 증대에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DH오토리드는 자동차 스티어링 휠
금천문화재단은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6 상반기 예술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지역 예술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예술인이 각자의 창작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고 교류하며 새로운 시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천구 예술인 공유 공간 ‘만천명월예술인家’를 거점으로, 지역 예술인 간 연결을 강화하고 창작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사업은 5월부터 진행하며 △예술인 주제별 연구모임인 ‘만천팝: 예술 온 플러스(ON
인기기사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제주양돈농협, 제주도니 홍보·할인행사
제주양돈농협은 제주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년 제주들불축제 기간 동안 운영된 상생장터에 참여해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 ‘제주도니’ 홍보와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상생장터는 새별오름 일원에서 열린 축제 행사장 내에 마련돼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 농수축산물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도모하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지난해 서울지하철 유실물 16만여 건...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은 '지갑'
서울 지하철에서 지난해 하루 평균 460건의 유실물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은 지갑. 다음으로 의류와 가방이 뒤를 이었다. 때로는 '품절 대란'인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과 마라톤 대회 기념품, 대전 지역 유명 제과점의 빵 등 이색적인 유실물도 접수되곤 한다.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유실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16만7738건의 유실물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460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약 3분마다 1건씩 지하철에서 물건이 분실된
최신기사
영주시, “국산 목재 사용이 곧 탄소중립”…캠페인 전개
영주시는 지난 30일 장수면 화기리 인동장씨 고택에서 공무원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한 나무심기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국산 목재의 우수성과 이용 필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 목재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수
영주시자원봉사센터, 우수 자원봉사자 힐링 문화체험 운영
영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0일, 자원봉사센터 2층 회의실에서 ‘자원봉사 힐링 문화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분기별 우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정서적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여형 체험을 통해 자원봉사자 간 교류를 확대하고 활동의 보람을 되새기는 데
경산시, 이젠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에 스티커 붙여 배출
경산시는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사용해 오던 칩 방식의 납부필증을 스티커 형식으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스티커 납부필증은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 손잡이 등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수거원이 스티커를 제거하면 일부가 훼손되는 구조로 제작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위조 방지 기능을 적용해 제작됐다. 이번 음식물쓰레
경산시,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 확산 나서
경산시는 28일과 29일 양일간 경산 실내 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된 ‘2026 패밀리 페스타’ 행사에서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을 적극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어린이와 부모가 자연스럽게 캠페인에 동참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봉화군 - 2026년 산수유 신춘 시 낭송회 개최
봉화군은 지난 3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산수유 꽃 가득한 띠띠미마을에서 ‘2026년 산수유 신춘 시 낭송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인협회 봉화지부가 주관하며, 식전공연, 개회식, 시 낭송, 음악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특히, 경북북부권문화정보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