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방문해 업계 전문가들과 '농식품 기술·산업 AX 촉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농업과 과학,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테마로 농식품 AX화 관련 업계 애로사항과 지원방향, 두 부처 간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간담회에는 스마트팜, 축산, 바이오, 반려동물, 유통, 가격예측 등 농식품 분야 AX 선도 기업과 AI알고리즘, 클라우드 기술기업이 함께
동부건설이 제주외항 2단계 개발공사를 수주했다.동부건설은 제주도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제주외항 2단계 잡화부두 개발공사를 맡게 됐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제주항 확충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접안시설과 호안, 배후부지 조성, 준설과 매립, 상부시설 구축 등을 포함한다. 총 공사금액은 445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8개월이다.동부건설은 다양한 항만 인프라 사업에서 쌓은 시공 경험과 기술력이 이번 수주에서 경쟁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현재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광양
구광모 ㈜LG 대표가 22일 국내외 LG 구성원에게 2026년 신년사를 담은 영상을 이메일로 전했다.LG는 구성원들이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22년 신년사부터 연초가 아닌 연말에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LG 구성원들은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신년사 영상을 확인했다.구 대표는 신년사에서 “올해도 고객을 향한 마음으로 도전과 변화를 위해 노력한 구성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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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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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감로천생태공원 환경개선 공사 완료
금천구는 독산동 산 197번지에 위치한 감로천생태공원의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12월부터 주민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감로천생태공원은 독산4동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생활권 거점 공원으로, 지역 주민의 휴식과 운동 공간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다만, 시설 노후화와 비효율적인 공간 배치로 인해 이용 편의성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구는 화장실 접근성 개선과 노후 운동 시설 정비를 중심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
도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선정
도봉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구는 특별교부세 1억5천만 원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소비쿠폰 지급 실적 ▲소비쿠폰 사용 및 사용처 확대 실적 ▲소비쿠폰 신청·지급 편의 제고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구는 소비쿠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전담조직을 구성, 사업 과정 전반을 총괄·관리했다.접수전담창구를 운영해 신청·접수를 신속히 처리했으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온·오
강남, 지자체 최초 ‘안전경영대상’ 수상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12월 19일 국내 안전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인 제33회 안전경영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타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매경안전환경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상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리체계 구축과 현장 개선에서 타의 모범이 된 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무재해 강남, 안심 강남’을 목표로 한 강남구의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경영이 전국 단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
강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강북구는 지난 15일 열린 서울시 주관 ‘2025년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강북구가 주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통합건강관리 모델을 정착시킨 공로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구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강북구 건강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내소형·방문형·이동형 서비스를 연계한 ‘생활권 기반 통합건강관리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특히 정량적 지표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대사증후군 위험군 조
광진, 공영주차장 건립 눈길…주차면수 2배 늘었다
광진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눈에 띈다.구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면수를 나타내는 주차장 확보율은 144.1%로 서울 자치구에서 9위다. 구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했다. 민선8기 들어 주차장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을 수립, 주차장을 대폭 확대했다. 2023년에 영동교 전통시장길 27면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엔 구의2동 복합청사에 81면을, 8월엔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에 94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