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실무
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
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
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호반그룹이 사회공헌 핵심가치인 '안심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의료 분야 후원에 힘을 싣는다.호반그룹의 호반장학재단은 서울아산병원 의학연구 발전을 위해 후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민형 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박승일 서울아산병원 병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후원금은 국내 의료 분야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의료인재 양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학 연구와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아산병원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국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가 높이 38층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한강과 탄천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로 ‘도시고원’과 MICE 지원시설․프라임 오피스․문화공간 등을 기반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이스 기능을 지원할 주축으로 거듭날 전망이다.서울시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민간사업자와 사전협상으로 합의한 옛 한국감정원 본사 부지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열람공고 한다고 밝혔다.사업자는 서울시․전문가와 함께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와
삼화페인트공업 김장연 회장이 16일 향년 69세로 별세했다.김장연 회장은 1957년 12월 21일 생으로, 신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김장연 회장은 40여 년간 국내 페인트 업계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1994년 4월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로 삼화페인트가 대한민국 대표 페인트 회사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김장연 회장은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페인트의 고기능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화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한국부동산원은 18일 부천시와 도시정비사업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부천시 원도심의 주거기능 회복과 체계적이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천시 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양 기관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건 검토를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최종 합작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계약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지분 이전이 먼저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합작 구조라는 지적이다.문제가 된 것은 합작 투자자들이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다.해당 합의서는 당사자 간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최종계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합의서에는 2년 내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합의서를 해지할 수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에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주말 3일 동안 약 1만 5,000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견본주택 오픈 첫날인 금요일은 평일임에도 내부 평면 구조와 설계를 살펴보는 이들로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또 주말 동안에도 견본주택은 분양 상담을 받기 위한 예비 청약자들로 가득했다. 차별화된 평면 구조와 설계를 살펴보기 위한 방문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청약 일정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방문객들은 태화강과 동
차세대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구동 ASIC 선도기업 사피엔반도체는 글로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솔루션 기업과 54억원 규모의 상보형 금속 산화 반도체 백플레인 제품 개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은 새로운 글로벌 고객사와 LEDoS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제품 개발 단계부터 양산까지 협력을 본격화하는 새로운 사업 전개 국면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양사는 글로벌 AR 스마트 글래스 및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제품
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USB Type-C 12 in 1 멀티포트 도킹 스테이션 'ipTIME UC312Nstation'을 출시했다.ipTIME UC312Nstation은 USB Type-C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PD 포트, DP 포트, HDMI 포트, LAN 포트, 3.5mm 오디오 단자, SD/TF 메모리 슬롯을 비롯해 USB 3.2 포트 3개와 USB 3.0 포트 2개가 결합된 멀티포트 도킹 스테이션이다.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코레일유통이 철도역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환경보호와 나눔으로 잇는 이에스지 경영 실천에 나섰다.코레일유통은 친환경 화장지 2500개를 자립 준비 청년 지원 시설인 돈보스코 자립생활관에 기부하고 후원금 200만 원도 함께 전달했다.지난 23일 진행된 기부식에는 박정현 코레일유통 대표이사와 오윤택 돈보스코 자립생활관 원장신부가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이날 기부된 친환경 화장지는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철도역 매장에서 사용한 우유팩을 재활용해 제작된 것이다.코레일유통은 커피전문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전망대가 세계 최고 높이 해상 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오른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84.2m 높이의 제3연륙교 전망대가 영국 기네스북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 부분에 이름을 올린다고 24일 밝혔다.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는 128m 높이의 미국 페놉스콧 내로스 교량 전망대다.인천경제청은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 인증과 세계 기록 인증 절차에 돌입해 미국 세계기록위원회와 영국의 기네스월드레코드사에 기네스북 등재를 신청했다.미국 세계기록위원회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와 봉사 활동을 이어가며 나눔 실천에 나섰다.현대엘리베이터는 충북 충주 스마트캠퍼스에서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임직원 참여형 기부를 포함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사내 장애인 카페 엘리스카페의 운영 수익으로 마련한 2000만 원을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달했다.엘리스카페는 임직원이 카페를 이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절반이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적립되는 구조다. 적립된 기부금은 참여한 임직
앞으로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예비 장병들과 가족들이 KTX를 타고 훈련소 앞까지 갈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의 구불구불한 선형을 바로잡고, 강경선과 연계해 훈련소 앞 ‘신연무대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호남선 고속화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오늘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9,200억원을 투입해 대전 가수원역에서 논산역까지의 굴곡진 노선을 직선화하고, 기존 노후 시설도 정비해 250km/h의 고속 주
지난 12월 16일 대통령실에서 대한결핵협회를 비롯한 15개 주요 기부·나눔 단체의 단체장과 나눔 홍보대사, 기부자 및 후원 아동 등이 참석한 ‘2025년 기부·나눔 단체 초청 행사’가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결핵퇴치 모금에 참여하고 협회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결핵퇴치에 헌신해 온 협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퇴치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크리스마스 씰 기부는 ‘결핵예방법’ 제25조에 근거한 모금 활동이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세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KB금융 ‘KB마음가게’ 비하인드 공개
KB금융그룹이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KB마음가게’ 캠페인의 네 번째 영상을 공개하며 포용금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KB금융은 18일 ‘KB마음가게’ 네 번째 영상인 ‘Ep.4 KB마음가게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비밀모임’ 편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KB마음가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KB금융은 참여 업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최신기사
드림에이지 '아키텍트' 연말연시 이벤트 시작
드림에이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24일 MMORPG '아키텍트: 랜드 오브 엑자일'에서 기념 이벤트를 시작한다.이 회사는 내년 1월 7일까지 ‘버려진
코레일유통, 우유팩 재활용으로 환경과 사회 잇는다
코레일유통이 철도역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환경보호와 나눔으로 잇는 이에스지 경영 실천에 나섰다.코레일유통은 친환경 화장지 2500개를 자립 준비 청년 지원 시설인 돈보스코 자립생활관에 기부하고 후원금 200만 원도 함께 전달했다.지난 23일 진행된 기부식에는 박정현 코레일유통 대표이사와 오윤택 돈보스코 자립생활관 원장신부가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이날 기부된 친환경 화장지는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철도역 매장에서 사용한 우유팩을 재활용해 제작된 것이다.코레일유통은 커피전문
X-마스와 연말, 연시 - 인천서 열리는 공연·마켓·스케이트장·제야행사는 어디?
공연 행사인천수봉문화회관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특별히 준비한 MEG클래식이 12월 24일 단 하루,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재즈 감성과 클래식의 깊이가 만나는 MEG클래식의 대표 공연이다.● 1부 – Claude Bolling Special첼로, 바이올린, 플루트, 재즈 피아노가 만드는 경쾌한 겨울 선율● 2부 – 브로드웨이 스타일 보컬 스테이지홈페이지주소www.subong.or.kr/ 전화번호032)868-7196 상상플랫폼 빈티지 마켓, 반려동물 행사상상플랫폼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빈티지 마켓과 반려동물 동반 행사가 함
182m 제3연륙교 전망대, 세계 최고 높이 기네스북 등재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전망대가 세계 최고 높이 해상 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오른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84.2m 높이의 제3연륙교 전망대가 영국 기네스북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 부분에 이름을 올린다고 24일 밝혔다.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는 128m 높이의 미국 페놉스콧 내로스 교량 전망대다.인천경제청은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 인증과 세계 기록 인증 절차에 돌입해 미국 세계기록위원회와 영국의 기네스월드레코드사에 기네스북 등재를 신청했다.미국 세계기록위원회는
현대엘리베이터, 연말 맞아 이웃 나눔 실천 장애인 복지와 아동 지원 위한 기부와 봉사 확대
현대엘리베이터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와 봉사 활동을 이어가며 나눔 실천에 나섰다.현대엘리베이터는 충북 충주 스마트캠퍼스에서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임직원 참여형 기부를 포함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사내 장애인 카페 엘리스카페의 운영 수익으로 마련한 2000만 원을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달했다.엘리스카페는 임직원이 카페를 이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절반이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적립되는 구조다. 적립된 기부금은 참여한 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