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실무
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
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
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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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에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주말 3일 동안 약 1만 5,000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견본주택 오픈 첫날인 금요일은 평일임에도 내부 평면 구조와 설계를 살펴보는 이들로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또 주말 동안에도 견본주택은 분양 상담을 받기 위한 예비 청약자들로 가득했다. 차별화된 평면 구조와 설계를 살펴보기 위한 방문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청약 일정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방문객들은 태화강과 동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재난관리 분야 주요 평가에서 잇따라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전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년 실시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23일 선정됐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33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재난대응 훈련이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평가단이 참여해 기관별 재난관리체계 전
롯데건설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CP 도입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 1회 7개 항목, 20개 지표에서 운영실적을 평가한 후 총 6개 등급으로 나눠 부여하고 있다.롯데건설은 지난 2023년 AA등급을 처음 받은
승강기 중소기업 애로 해소･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2020년 서울지역본부 최초 개소 후 전국 5개 센터 운영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성장응답센터’가 23일 호남지역본부에 추가 개소, 전국 5개소로 확대됐다.‘기업성장응답센터’는 승강기 중소기업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고, 승강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창구다.공단은 지난
23일 충청지역본부서 위촉식 개최… 분야별 대표 전문가 8명 참석‘민·관 합동 조사 체계’ 더욱 강화… 객관성·공정성 확보 대국민 신뢰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고도화되는 승강기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사고 원인 규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 사고조사 민간전문가’를 위촉, 151명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공단은 23일 충청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승강기 사고조사 민간전문가 위촉식’을 개최하고, 권역별·전문분야별 대표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8명을 초청
디지털터치는 KOEI TECMO GAMES의 다크 전국 액션 RPG ‘인왕’ 시리즈의 최신작 ‘인왕 3’와 관련해 ‘The Game Awards 2025’에서 신규 트레일러가 공개됐고, 체험판을 2026년 1월 29일에 배포할 것을 밝혔다. ‘인왕 3’ TGA 2025 트레일러 ■ 2026년 1월 29일, 체험판 배포 결정2026년 1월 29일부터 PlayStation 5 및 Steam에서 체험판 배포가 결정됐다. 체험판은 최대 3명이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 오병이어 교회는 26일 경기항공고등학교에 장학금 500만 원을 후원했다. 오병이어 교회에서 열린 이날 장학금 수여식은 지역인재 육성과 사랑나눔실천의 일환으로 2024년에 이어 두번째다. 오병이어 교회는 지역사회 청소년과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특히 경기항공고에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교육기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술과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권영구 담임목사는 “미래 기술인재를 꿈꾸며
여수 앞바다에 위치한 세이지우드 여수경도가 서울경제가 주관한 ‘2025 대한민국 10대 골프리조트’에 선정되었다.이번 평가는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 골프먼슬리, 10대 골프장 선정위원회 소속 전문가 81인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골프코스 품질, 객실 구성과 청결도, 식음 서비스, 부대시설의 다양성, 직원 전문성과 응대, 소비자 평판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가 이뤄졌다.세이지우드 여수경도는 섬 전체가 골프장과 리조트로 조성된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사면이 바다로 둘러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다가오는 2026년 새해와 겨울 시즌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온라인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강아지숲을 찾는 방문객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겨울철 강아지숲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며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사용 기간은 내년 1~2월이다. 프로모션 기간 온라인을 통해 티켓을 구매할 경우 정가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개별 입장권’과 ‘패키지권’을 이용할 수 있다.특히, 패키지권은 강아지숲 입장권과 함께 제조 음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역 청년 러닝크루 ‘구보’와 함께 추진한 ‘삼다! 구보 보안관’ 시범운영 결과 긍정적인 성과를 거둬 정식 운영을 검토한다고 26일 밝혔다. ‘삼다! 구보 보안관’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제주시 구도심 일대에서 야간 러닝 방범순찰을 진행했다.대원 36명은 산지천과 임항로, 용담동 일대에서 모두 7차례 순찰활동을 벌여 보도블록 파손, 도로시설물 개선 필요, 가로등 미작동, 불법 현수막 등 위험요소와 생활 불편 요인 18건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특히 ‘삼다! 구보 보안
PBA 드림투어에 새로운 ‘영건 강호’가 등장했다. 주인공은 패기로 무장한 25세 청년 김관우다.김관우는 지난 23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 PBA 드림투어 4차전’ 결승전에서 박동준을 세트스코어 3:1로 제압하고 생애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이번 우승으로 김관우는 우승 상금 1,000만 원과 함께 랭킹 포인트 1만 점을 단숨에 획득했다. 대회 전까지만 해도 시즌 랭킹 179위에 머물렀던 그는 이번 우승 한 번으로 랭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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