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하자 소송 1심에서 입주민 측에 약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재판부는 시공사 두 곳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된 약 69억7천만원 규모의 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외벽 층간 균열과 벽 타일 뒤채움 부족 등 감정 결과에서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 단지는 2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준공 이후 외벽 균열과 타일 들뜸 관련
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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