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이 2025년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내용을 안내했다.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
먼저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과 부과된다.
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
국세청이 2025년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내용을 안내했다.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
먼저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과 부과된다.
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
신한금융지주는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을 실시했다.금일 자경위에서 진옥동 회장은 ‘조직관리와 인재 육성 책임자로서 CEO 역할’과 ‘절대적 이익이 아닌 성과의 質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조직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부 혁신의 완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CEO 임기만료 대상이 되는 4개 자회사 중 2개 자회사 CEO가 교체 됐다.신한라이프 신임 사장 후보에는 천상영 지주회사 그룹재무부문
국세청은 지난 2일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에 대한 정기전보 인사기준을 공지했다.사내망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배치 결과 발표는 12월 30일이고, 부임일은 2026년 1월 5일이다. 국세청은 이번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기준’ 기본방향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 기준'을 유지하되,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보기준을 개선해 인력 선순환 및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전보기준을 요약하면, 현 보직 2년 이상 전보가 원칙이고 복수직서기관은 현 관서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하나로 A사 종속기업의 라이선스 수익 인식 오류를 꼽았다.A사의 종속회사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고객에게 오리지날 게임을 바탕으로 모바일 게임, 웹툰 등 다른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 라이선스 계약은 ‘접근권’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용권’으로 분류해 수익을 라이선스 부여 시점에 인식해야 했는데도 종속
금감원이 5일 발표한 ’25.9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25.9월말 보통주자본비율은 13.59%로 전분기말 대비 0.03%p 하락했다.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각각 14.84%, 15.87%로 전분기말 대비 각각 0.09%p, 0.14%p 하락했으며,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85%로 전분기말 대비 0.01%p 하락했다.은행지주회사 8개사 및 비지주은행(SC,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 케이, 카카오
현대글로비스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60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현대글로비스는 2023년 58억 달러, 2024년 59억 달러에 이어 올해 61억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전년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세관신고 기준 직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다.현대글로비스의 주요 수출 항목은 자동차 부품이다. 자동차 부품 단위로 수출하는 KD 방식으로 주로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제조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원활한 차량 생산이 이뤄지도록 국내외 협력사로부터 자동차부품을 수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 발의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적극 찬성’ 의견과 추가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속세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상장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상장주식 대량매각 방지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상장주식은 현금화하기 용이해 금전납부가 가능하다
시즌 초반 8연패 부진에 빠졌던 IBK기업은행이 여오현 감독대행 체제 전환 후 제대로 반등에 성공했다. 궤도를 되찾은 기업은행은 이제 봄 배구에 대한 희망도 키우게 됐다. 기업은행은 지난 1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와 진에어 2025-26 V리그 여자부 원정 경기에서 3-0 완승을 거뒀다. 4연승을 이어간 기업은행은 5승 8패로 6위에 자리했다. 기업은행의 반등으로 여자부 3위 GS칼텍스부터 6위 기업은행까지 4팀이 승점 1점 차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치게 됐다. 기업은행은 올 시즌 정규시즌에
나무기술은 ‘AI & 클라우드 컨퍼런스 2025’에 참가해 차세대 AI 에이전트 기술을 발표하고, 델 테크놀로지스와 공동으로 AI 인프라 및 에이전트 기술을 시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고우주 나무기술 CAIO는 ‘NAA: 엔터프라이즈 프라이빗 구축을 위한 차세대 Agentic AI’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고우주 CAIO는 기업이 보안 우려 없이 내부 시스템과 데이터를 활용해 실질적인 업무 자동화를 이룰 수 있는 프라이빗 AI 아키텍처를 소개하며, 그 핵심 플랫폼
오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부문 ‘최우수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이는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선도적인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매진하여, 오산시가 명실상부한 복지분야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부문은 동별 전담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진도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피난통로 확보와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난 채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통로를 막아 정상적인 이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 ▲방화셔터 등 피난시설을 고의로 막거나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포상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업소와, ‘소방시설법
tags :#진도소방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매립지 영향권 주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인천 검단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역농산물 상생마케팅 할인전’을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농가는 기존 가격으로 납품하고 할인된 금액은 공사가 후원한 금액으로 보전하여 운영된다. 행사 장소는 영향권 주민의 접근성과 인천 지역 생산품 취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쌀, 배, 사과, 표고버섯 등 지역 생산품 6종을 포함한 9개 품목을 평균
제주도의회가 '1차산업 금융 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 건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지역 농업인 단체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11일 환영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의 공식적 요구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지난10일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정부의 금융 및 회생지원에서 소외된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준하는 수준의 금융.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한농연 제주는 "도의회의 건의문 채택
이달 제주지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적으로 입주전망이 악화되는 가운데 제주 역시 미분양 적체 증가와 대출규제 강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주택산업연구원이 11일 발표한 12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에 따르면 제주는 58.3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1.7p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5로 전월보다 4.3p 하락했다. 특히 최근 제주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시장 우려가 확대돼 전망 악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전국 기준에서도 수도권 대단지 입주단지의 전세 공급량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농협경제지주, 쌀 소비촉진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 개최… 아침밥 먹기 캠페인 SNS 인증 1,500건 달성
협경제지주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라이스모닝챌린지, 쌀 기부 행사, 아침밥 먹기 SNS 캠페인 등 다양한 성과가 공유됐다.5일 농협경제지주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쌀 소비촉진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을 열고, 지난 6개월간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보고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서홍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학생 서포터즈 50명이 참석했으며, ▲성과 보고 및 활동 영상 시청 ▲우수활동자 시상 ▲수료증 수
장인화의 포스코그룹, 조직개편·임원인사…안전·투자·DX 전환에 '주안점'
포스코그룹이 5일 2026년도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조직 개편은 예년보다 이르게 이뤄진 것으로, 안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해외투자 및 미래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포스코그룹은 안전 문화 재건을 위한 안전 조직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룹 차원에서는 안전 경영 체계 고도화를 위해 안전 전문 자회사인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을 설립하고, 포스코에 '안전보건환경본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안전기획실'을 각각 신설해 안전 기능을 강화했
2026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 완성...한국, 멕시코·남아공 등과 조별 예선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임오경 의원, 내년 광명권역 국비 5,695억원 확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광명권역 1,555억 원, 광역교통망 4,140억 원 등 국비 5,695억 원을 확보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주요사업별로는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 1,158억 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74억 원 ▲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14억 원 ▲광명경찰서 신축 64억6천만 원 ▲광명소각시설 지원 176억 7천만 원 ▲가족센터 건립 6억 원 ▲광명시흥신도시 리
최신기사
여오현 감독대행이 가져온 긍정 에너지…기업은행이 춤춘다
시즌 초반 8연패 부진에 빠졌던 IBK기업은행이 여오현 감독대행 체제 전환 후 제대로 반등에 성공했다. 궤도를 되찾은 기업은행은 이제 봄 배구에 대한 희망도 키우게 됐다. 기업은행은 지난 1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와 진에어 2025-26 V리그 여자부 원정 경기에서 3-0 완승을 거뒀다. 4연승을 이어간 기업은행은 5승 8패로 6위에 자리했다. 기업은행의 반등으로 여자부 3위 GS칼텍스부터 6위 기업은행까지 4팀이 승점 1점 차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치게 됐다. 기업은행은 올 시즌 정규시즌에
화성특례시,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화성특례시가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열린 ‘2025년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6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시는 올해 평가에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리며, 지역먹거리 정책 추진 및 실현을 위한 노력과 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지역먹거리 지수 평가는 지역별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과 안전·복지·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정책 활성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단위
장기용♥안은진 불 붙은 '키스는 괜히 해서!' 넷플 1위 찍고 순항
배우 장기용과 안은진이 안방극장을 핑크빛으로 물들이며 로맨스 장인으로 거듭났다. 매주 수, 목요일 방송되는 SBS 드라마 ‘키스는 괜히 해서!’에서 공지혁 고다림의 로맨스가 불붙으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9회 방송에서는 고다림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 공지혁이 고민 끝에 그녀를 향한 직진 로맨스를 시작했다. 앞서 공지혁은 유하영과의 약혼식을 앞두고 고다림의 비밀을 알게 됐다. 고다림은 김선우의 아내도, 애 엄마도 아니었다. 공지
5년 간 외야는 구자욱 천하…"야구에 더 깊게 빠져 노력했다"
최근 KBO리그에서 가장 꾸준하게 활약한 외야수를 꼽는다면 단연 구자욱이다. 2021년부터 5년 동안 네 차례나 골든글러브를 받았는데, 이 기간 외야수 부문 세 차례 이상 수상자는 그가 유일했다.구자욱은 올해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총 유효표 316표 중 217표를 받아 안현민, 빅터 레이예스와 함께 외야수 부문 수상자가 됐다.2021년 첫 골든글러브를 받았던 구자욱은 이듬해 빈손에 그쳤지만, 2023년부터 3년 연속 황금 장갑을 품었다.구자욱은 5년간 628경기에 나가
안산시, 청년밥상문간 ‘슬로우 안산점’ 개점
안산시는 지난 9일 상록구에 소재한 청년밥상문간 ‘슬로우 안산점’ 개점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산시를 비롯해 관련 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청년밥상문간’은 경계선 지능 청년에게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안산시가 지원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참여자 가운데 면접을 통해 선발된 4명이 주 6일, 하루 5시간씩 교대로 근무한다.선발자들은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