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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이 2025년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내용을 안내했다.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

먼저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과 부과된다.

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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