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이들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공

야권이 지속적으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경제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야당은 13조원 규모의 재정 마련을 위한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 상태다.정책당국은 추경 편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의회 지형도 함께 고려하는 모습이다.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선별복지' 정책 기조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현금지원금 방식의 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 뚜렷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망가진 정통성을 회복하고, 깡그리 무시된 서울 회원들의 권익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이종탁 세무사는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 출마를 표명하면서 회장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5월 김완일 전 서울회장이 본회장 출마를 위해 중도에 회장직을 사퇴했는데도 회칙 위반의 ‘회장승계’ 규정개정으로 보궐선거를 폐지해 회원들이 우롱당하고 서울회가 망가졌다고 했다.더구나 “지난해 9월 8일 지방회 규정이 재개정돼 회장승계 조항이 사라졌는데도 직무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이 2년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규모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곳을 대상으로 2021∼2023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은 총 2천248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대비 51.8% 감소한 것으로, 2021년과

한 신문이 23일 '상장사 ‘온실가스 배출량’ 2026년부터 공시 의무화' 제하의 기사에서 “국내 상장기업들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관련 공시가 기후 분야부터 우선 추진된다. 기업들은 2026년부터 기후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각종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라고 보도 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설명자료를 내어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확정된 바 없는 만큼 보도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라

고양특례시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대중교통 정책을 실시한다. K-패스·기후동행카드 도입, 준공영제, 고양똑버스 노선 확대,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이 교통허브도시로서 편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교통비 지원으로 시민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고 준공영제 참여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 취약지역과 신규택지 입주지역에 광역교통망

부평구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굴포천에서 ‘2024년 상반기 굴포천 자연형하천 대청소 행사’를 진행했다. 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굴포천, 청천천, 갈산천에서 ▲쓰레기 줍기 ▲수질정화 생물 방류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등 다양한 하천 정화 활동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굴포천 네트

삼성전자가 28일 중국 청두에서 T1 선수단과 오디세이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T1 선수단과 함께 현지 게임 관련 인풀루언서, 미디어 및 오디세이 팬 등 총 150여명이 행사장에 참석했다.T1 선수단과 일문일답 및 오디세이 팬과 함께하는 이벤트 매치에 참여하고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를 직접 체험하는 자리를 가졌다.삼성전자와 파트너십을 맺은 프로게이머 페이커 선수는 "게임에 진심인 중국 오디세이 팬들과 함께한 이번 행사는 매우 뜻깊은 기회였고 최고 성능의 삼성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신제품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선임했다. 지도체제 공백사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당 수습작업의 첫발을 뗀 격이지만, 당내에서는 친윤 핵...

잡코리아 산하 채용관리 솔루션 업체 나인하이어는 ISMS-P 인증 준비를 위해 지원자 데이터 기록 기능 개선 및 보안 강화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나인하이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와 개인정보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에 따라 3월 20일부터 데이터 기록 기능을 제공해 오고 있다. 데이터에 접근한 사용자 정보와 날짜, IP주소, 다운로드 및 인쇄 목적 등 데이터의 전반적인 다운로드 내역과 변경 사항 등을 자동으로 추적해 기록한다. 기업고객은 데이터 처리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창업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지역 소...

대구지역 의대들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임상실습을 속속 재개하면서 그동안 이어져온 수업파행이 해소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경북대 의대는 29일부터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 진행에 나섰다.앞서 경북대 의대는 지난 9일부터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업 진행을 진행 중이며, 대면 실습도 하고 있다.임상실습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4학년 총원 212명 중 2.83%에 해당되는 2개 조, 6명으로 전해졌다.경북대 의대 본과 3·4학년 임상실습은 총 90개 조가 진료과별로 돌아가면서 진행되며, 1개 조는 3명으로 구성된다.경북

NHN은 모바일 웹보드게임 ‘모바일 한게임포커’가 출시 10주년을 맞아 ‘하이로우’의 리뉴얼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014년 출시된 ‘모바일 한게임포커’는 NHN이 모바일 시장을 겨냥해 제작한 첫 웹보드게임이다. ‘하이로우’, ‘홀덤’, ‘7포커’, ‘로우바둑이’ 등 다양한 정통 포커 게임을 모바일 게임환경에 최적화해 제공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당시 PC 위주로 성장하던 웹보드게임 사업을 모바일 시장까지 성공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후 클럽 간 경쟁 콘텐츠인 점령전을 포커에

김재욱 기자 = 경산시의회는 4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2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53회 임...

정선군은 지난 25일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지적측량 경진대회는 측량기술의 발달에 맞춰 전자 장비의 기술력을 습득하고 지적측량성과 검사업무 및 민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경진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에서 1팀씩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으며, 정선군 참가팀은 그동안 쌓아온 지적측량 기술과 노하우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현장에서 심사위원단이 측량팀별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평가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