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칼럼] 세수 부족과 유권자의 몫
정부는 지난 3월,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0% 늘어난 70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적극 재정’ 의지를 밝힌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등 크게 4개 분야의 집중 투자 계획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 비중이 올해 예산의 54.2%다.
여기에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올해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0% 늘어난 70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적극 재정’ 의지를 밝힌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등 크게 4개 분야의 집중 투자 계획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 비중이 올해 예산의 54.2%다.
여기에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올해도...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15일 공개한 2025년 1/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1% 감소,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4%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2.9% 감소,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4.7%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모두 줄어 2.6% 감소,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9.7%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에서 늘어 1.3%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에서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가 2025년 1분기 별도 기준 실적을 공시하며 매출 194억원, 영업이익 36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 10% 증가한 수치다.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수익성 개선 및 AI 중심의 전략 전환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웹케시는 올해를 전환점으로 삼아 기존 B2B 핀테크 전문 기업에서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기반 CMS 확대 ▲금융 및 공공 부문의 AI 에이전트 전
물망초 전설의 허상꽃에 별로 관심이 없는 대부분 사람도 ‘물망초’ 하면 이 꽃의 ‘꽃말’은 압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이 꽃의 전설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이야기입니다.독일의 전설에 따르면, 옛날에 도나우 강 가운데 있는 섬에서 자라는 이 꽃을 애인에게 꺾어주기 위해 한 청년이 그 섬까지 헤엄을 쳐서 갔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청년은 그 꽃을 꺾어 가지고 오다가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갈 위기에 빠지자 여인에게 "날 잊지 말아요"라고 외치며 꽃을 던지고 물에 휩쓸려 사라졌다는 이야기입
“미추홀공원, 거기 정말 좋더라. 마실 가듯 가봐~”지인의 추천으로 나선 미추홀공원 맨발 산책길.공원에 들어서니 ‘와우~!’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던 확 트인 호수와 전통가옥이 한 폭의 그림처럼 반긴다. 호수 양옆으로 마사토 흙길이 곧게 뻗어 있어 망설임 없이 신발을 벗어들고 호수를 따라 걸었다.맨발로 마사토 위를 딛는 순간 누르는 듯 따뜻한 감촉이 발끝을 통해 온 몸으로 땅의 건강한 기운이 전달된다. 입구에서부터 호수따라 250m 정도 걸어가면 양쪽으로 나무 우거진 산책길과 만난다. 주변의 싱그러운 초록빛깔
구글이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I/O에서 제미나이 AI 챗봇 앱을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AI 영상, 딥 리서치, 맞춤형 퀴즈 기능을 추가했다고 테크크런치가 20일 보도했다.구글은 iOS 및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미나이 카메라 및 화면 공유 기능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이들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기반으로 하며, 사용자가 제미나이와 실시간에 가까운 음성 대화를 나누면서 스마트폰 카메라 또는 화면을 AI 모델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다.예를 들어, 새로운 도시를 갔
이달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증권사 일부 고객의 금융소득 조회 오류 문제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상 조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국세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증권사 일부 고객의 금융소득 조회 오류와 관련해 “해당 금융사가 지급명세서를 전산 제출 시 잘못 제출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다른 ID로 동일 자료를 중복 제출해 발생한 문제”라며 “국세청 내부 장애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일부 금융기관의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오류 등으로 인해 5월14일까지 수정 제출된 지
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북부, 전남해안, 경남남해안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도, 충청권내륙, 전북내륙, 경북권, 경남북서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40mm, 많은 곳은 60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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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농업개발원에 화사한 거제왕찔래가 탐스럽게 만발했다.15일 거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거제농업개발원은 지난 2021년부터 거제자생식물인 거제왕찔레가 소득작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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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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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계면이 제35회 장계면민의 날을 앞두고 지난 12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지역 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김철수씨, 이희조씨를 각각 ‘면민의 장’ 수상자로 선정했다.산업공익장에 선정된 김철수씨는 2005년도부터 토마토 양액재배를 도입해 선진 농법을 확산시키고 변온자동온조조절기, CO₂발생기, 3단 보온커텐 등 첨단 재배시설 도입을 통해 장수군 토마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애향장에 선정된 이희조씨는 재경장계면향우회, 재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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